<p>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보고 싶은데</p> <p> </p> <p>추가로 보완해야할 부분이나 내가 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수정해야할 곳이 있을까여,,?</p> <p> <br></p> <p>======================================================================</p> <p>저는 수도권에서 동네 제과점을 올 해 8년 째 운영하고</p> <p>있습니니다.</p> <p>(여기서 근무하기 전에도 수도권과 서울 여러 사업장에서 알바,</p> <p>직원, 매니저로서 다년간 일을 했습니다)</p> <p> <br></p> <p>정말 많은 사업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p> <p>그저 기본적인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p> <p> <br></p> <p>민법상 퇴사의 법적인 문제와 통틀어 실무적으로 말도 안 되는</p> <p>문제가 있습니다.</p> <p> <br></p> <p>근로자들만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우선되는 법적 울타리 밖의 문제입니다.</p> <p> <br></p> <p>예를 들어</p> <p>첫 쩨, 일을 시작한 첫 날부터 근로계약서를 써야하지만 업무상 그 날 쓰지</p> <p>않은 경우 알바생이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며 벌금을 낼 것이냐(별금 500만원이하)</p> <p> <br></p> <p>본인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p> <p>(이 문제는 그나마 낫다고 봅니다)</p> <p> <br></p> <p>둘 째, 교육기간동안의 급여의 문제(+무단퇴사의 문제)</p> <p>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p> <p>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에 따라 </p> <p>업무적 능숙도가 사람마다 제각각 또는 일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p> <p>소위 말하는 개판인 사람이 많습니다</p> <p>(왜냐하면 아르바이트인 경우 20대 초반인 본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p> <p> <br></p> <p>사용자로서 근로자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면</p> <p>" 이 사람이 우리 사업장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많겠구나" </p> <p>하는 사람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p> <p> <br></p> <p>원래도 존재했지만 코로나 시대 20대 초반의 국민들의 사회성이</p> <p>그 전 세대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p> <p>(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전부터 이런 사회성의 문제는 심각합니다)</p> <p>ex. 어차피 알바인데 그만두고 다른데서 일하면 되지 뭐. </p> <p> <br></p> <p>참고로 저희 매장은 올해 2022년 기준 제일 조금 받는 알바가 </p> <p>시급 11,000원 입니다</p> <p> <br></p> <p>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존재하기에 저희 매장에서는 지키고 있지만</p> <p>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지키지 않습니다</p> <p>( 최저만 지키거나 그것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p> <p> <br></p> <p>교육기간이라고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p> <p>교육비용을 투자했는데도 한 두 달 하고 본인 사정에 의해</p> <p>그만둔다고 하면</p> <p> <br></p> <p>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할 수있는 패널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p> <p> <br></p> <p>근로자의 역량이 부족해서 입사를 하고</p> <p>어느정도 교육기간을 지냈음에도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도</p> <p>해고수당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 것이고</p> <p> <br></p> <p>근로자의 개인 사유에 의해 무단 퇴사하더라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p> <p>법적 울타리에 사업주는 언제나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지..</p> <p>이제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 <br></p> <p>통념을 지키지 않고 그 쳇바퀴에 계속 굴러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p> <p>언제적 근로기준법입니까</p> <p>지금 2022년의 근로자가 쌍팔년도 을의 상태입니까?</p> <p>요즘은 사용자가 갑,을,병,정</p> <p>이 중 '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p> <p>(여기서 사용자는 소상공민입니다)</p> <p> <br></p> <p>정말 이 시대의 소상공민은 아무 것도 아닙니까?</p> <p>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높은 대한민국에서</p> <p>소상공민의 인권 및 법적 대처가 바닥인 것이.. 서로가 안녕합니까</p> <p> <br></p> <p>실무상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건지</p> <p>또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p> <p>=============================================</p> <p> </p> <p>진짜 너무 심각하게 피해받고 있어서 그래요,,ㅠㅠ</p> <p> <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