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내걸고 지역엔 사탕 정관재가 밀어붙이는 노후 원전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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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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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나 운전 개시부터 40년 초의 간사이전력 미하마 3호기(후쿠이 현)이 6월 23일 재가동되면서 일본 원전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사고 후에 생긴 「원칙 40년 운전」의 룰은, 스가 요시히데 수상이 내건 목표 「2050년까지 탈탄소 사회 실현」을 방패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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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간덴 미하마 원전 3호기 재가동 40년 넘은 노후 원전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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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원전의 운전 연장은, 운전 기간을 정한 법률 제정시에 「예외중의 예외」일 터였다.이지만, 원자력 규제 위원회는 이미 도카이 원자 원자력 발전(이바라키 현)을 포함 총 4기로 최장 20년 운전 연장을 인정했다. 향후 30년까지 11기가 운전 40년을 맞이한다.6월 23일 규제위가 새 기준에 사실상 적합하다고 판단한 주고쿠전력 시마네 원전 2호기(마쓰에 시)도 그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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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에 온실 효과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의 활용을 정부가 계속하는 이상, 전력 각사는 가능한 한 운전 연장을 선택한다. 규슈전력은 가와우치 원자력 발전 1, 2호기(가고시마현)의 운전 연장을 검토중이다.자민당내에서는, 운전 기간의 룰 완화를 요구하는 소리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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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검토를 진행시키는 에너지 기본계획으로, 2030년도의 총발전량의 2할을 원자력 발전에서 담당하는 현행 목표를 유지할 방향이다.전국 36기(건설중 3기) 중 30기 정도의 가동이 필요하고, 운전 연장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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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원자력 발전의 가동을 향해서 정부는 동의하는 입지 자치체에 고액의 교부금이라는 「당근」을 준비했다.세계 최악 수준의 후쿠시마 사고로 많은 사람이 고향을 빼앗겨 지금도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관재는 원전 추진을 멈추지 않고 더욱 힘을 쏟고 있다.

(번역기)

https://www.tokyo-np.co.jp/article/112556



*전국에 24기의 원전이 있고 26일 기준 16기가 운영 중이다. 탈원전 정책이 실현된다고 해도 2084년까지는 원전이 운영된다.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92646.html#cb#csidxe0bfd3022c512a2bc69190fec4c156c


*반면, 영국 서섹스 대학의 소바쿨 교수는 2008년 <에너지 폴리시>에 기고한 ‘핵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 비판적 연구’ 논문에 핵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풍력발전(9~10g)과 수력(10g), 태양광(32g)보다 더 높은 1kWh당 66g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논문은 핵발전과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불투명함’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말처럼 핵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는 기관마다 차이를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IAEA는 35g으로 가장 적은 평가를 하는 반면, 소바쿨 교수는 66g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기후변화협약의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로 확인되는 IPCC의 자료 역시도 이에 대해 조금 다른 결과를 보인다. 2014년 IPCC가 밝힌 핵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솟값이 3.7g, 최댓값이 110g으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인다.
 
핵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의 또 다른 고려사항
 
그런데 발전소가 건설, 운영 및 폐기되는 과정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만 살펴보면서 핵발전이 기후변화 대응에 유의미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까.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제이콥슨 교수는 2019년 6월에 발표한 <지구온난화, 대기 오염, 에너지 안보에 대한 핵발전의 평가>에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핵발전소는 건설계획을 세우고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므로 그 기간에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발전의 경우 그 기간이 2~5년인 데 반해 핵발전은 10~19년이 걸린다. 그 기간에 핵발전이 아닌 육상풍력을 건설한다면 64~102gCO2eq/kWh 만큼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발전 과정에 생기는 열이나 수증기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4.4gCO2eq/kWh로 태양광이 (-)값을 갖는 것에 비해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https://nonukesnews.kr/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