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산업은 국경이 없다.
우리나라 태양광 제조업체가 한 해에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 규모가 8.3GW인데 반해 국내 설치량은 1GW 안팎이다. 작은 나라 덴마크의 풍력 업체 베스타스는 한 해에 전 세계에 1천 개의 풍력발전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직접 전력시장에 진출도 한다. 2017년 한 해 7.7GW 규모였고,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누적량만 94GW로 6만 5천 개 가량이다. 작년 매출 100억 유로(한화 약 13조 원)로 덴마크 GDP의 3.5%다.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시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태양광발전 모듈이 미국, 중국, 인도 등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최근 이들 나라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고 시장 규모를 줄이거나 관세 등 문턱을 만들어서 국내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국내 시장은 규제만 늘었다. 풍력발전 기술은 이명박 정부 당시 거짓 녹색성장으로 타격을 받아 고전하면서 아직 세계적인 수준을 쫓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국내 시장조차 열리지 않아서 고사위기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 시작한 서남해 해상풍력 2.5기가와트는 아직 60MW 실증단계에서 지지부진하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한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1년 만에 시장이 열리고 공급 업체까지 정해졌다. 게다가 석탄발전까지 줄어든다고 하니 얼마나 더 많은 해상풍력과 태양광이 추진될지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대만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업체까지 살리고 있다. 대만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재생에너지 전기비중이 높아졌다. 재생에너지 전기에서 폐기물 비중도 우리나라의 56%보다 낮은 27% 정도다. 태양광은 우리나라 발전량의 1/3 수준이지만, 풍력은 우리나라 풍력 발전량과 맞먹는다.
2025년까지 해상풍력 5.5GW, 태양광발전 20GW를 현실화해 2025년 20%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가스발전을 5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재생에너지가 더 늘어난다면 가스발전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대한민국 에너지전환의 현재
그런데,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을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가.
실상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늘리면서 핵폐기물과 원전사고 위험,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더 늘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내수 시장은 전 정권에서 인허가 낸 정도로 만족하고 신규시장을 못 늘리면서 진흥정책과 제도는 감감하고 원자력계 언론과 정치인들의 비난에 눈치보면서 규제나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들어가는 현장에서는 통과료를 뜯어내는 세력들이 버티고 있고 지자체는 100% 주민 동의 받아오라고 하고 환경부, 산림청, 해수부, 농림부 곳곳에서 '갑질'하는데 산업부에는 에너지 전환 콘트롤 타워 역할과 권한도 제대로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애플이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에, BMW가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LG 화학과 삼성SDI에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을 늘려서 납품하라고 요구하지만 한국전력전기 외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살 방법이 없는 업체들은 납품경쟁에서 뒤지거나 해외에 공장을 건설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누구 눈치를 보는지 재생에너지 전기 직접 구매제도는 정치인들이 막고 있다.>
*대만, '원전 제로' 포기? 한국당의 거대한 착각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2063 *룽먼의 메시지
http://www.hani.co.kr/interactive/nukeasia/page4.html 참고로 대만 핵발전소 부지는 판산표층위 고위험 지진대에 있습니다
* 한국의 경우 대규모 거주지역에 원전이 들어서 있고 지진대에 원전과 핵폐기물처리장이 세워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만은 3기의 노후원전이 있다.
이들 모두 판산표층의 고위험 지진대에 자리하고 있다. 활동단층과의 거리가 모두 국제 관례에 맞지 않으며, 내진계수도 일 년 내내 부족한 실정이다. 동시에 3기의 핵발전소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들어서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원전사고 시 필요한 제대로 된 대피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5년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5442 *20년간 핵폐기물 껴안고 산 대만 란위섬 - 오마이뉴스 모바일
루샤이씨는 핵폐기물이 란위섬에 저장된 지난 20년 동안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껑충 뛰어 올랐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란위섬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루샤이씨는 "이중 갑상선 암이 가장 많고 기형아 출산율도 늘었다"며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과도한 신경증 등 정신질환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현상의 이유가 핵폐기물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핵폐기물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루샤이씨는 핵폐기장 유치에 대해 대만 정부가 해온 거짓말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그는 "대만 정부는 처음 란위섬 주민들에게 핵폐기물 드럼이 '생선깡통'과 같다고 말했다"며 "이후 핵폐기물이란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안전하다고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만 정부는 금품을 이용한 홍보 작업 등 회유책을 써서 란위섬 주민들의 '반핵운동'을 저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루샤이씨는 "대만 정부는 금품을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핵폐기물 반대 운동을 저지해왔다"며 "대만 정부는 그들이 원하는대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 '란위섬 핵폐기물 이전 추진위원회'와 '란위섬 개발위원회'를 란위섬에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루샤이씨는 대만 정부가 안전하다고 말해온 '핵폐기물 저장 드럼'이 부식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직접 갖고 온 사진을 보여주며 "지난 94년 찍은 사진을 보면 벌써 폐기물 저장통에 부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란위섬에 저장된 폐기물통 약 9만7000배럴 중 약 4000배럴이 부식됐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이보다 4배정도가 더 부식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루샤이씨는 "란위섬은 핵폐기물만 없다면 정말 아름다운 섬"이라며 "계약 연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은 계속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156091#cb 녹색연합 | 대만 란위섬(蘭嶼島)을 다녀와서 – 대만, 죽음의 란위섬을 아시나요?
http://www.greenkorea.org/?p=4464 대만, 죽음의 란위섬을 아시나요? |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p=5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