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div><span style="color:#292929;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NanumGothic, '나눔고딕', Dotum, '돋움', 'Courier New', Courier, monospace;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3px;">『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span></div> <div><font color="#292929" face="Malgun Gothic, 맑은 고딕, NanumGothic, 나눔고딕, Dotum, 돋움, Courier New, Courier, monospace"><span style="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3px;">로 뽑아서 좀 의외였는데 </span></font></div> <div><font color="#292929" face="Malgun Gothic, 맑은 고딕, NanumGothic, 나눔고딕, Dotum, 돋움, Courier New, Courier, monospace"><span style="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3px;">해당 글을 읽어보니 눈에 띄는 것들이 있네요. </span></font></div> <div><font color="#292929" face="Malgun Gothic, 맑은 고딕, NanumGothic, 나눔고딕, Dotum, 돋움, Courier New, Courier, monospace"><span style="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3px;"><br></span></font></div> <div><span style="color:#292929;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NanumGothic, '나눔고딕', Dotum, '돋움', 'Courier New', Courier, monospace;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3px;">『합헌 의견(5인) 역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아청법의 적용범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길 빌어야 할거 같네요.</div> <div>내용중에 이런부분도 있더군요. </div> <div><span style="color:#292929;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NanumGothic, '나눔고딕', Dotum, '돋움', 'Courier New', Courier, monospace;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3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92929;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NanumGothic, '나눔고딕', Dotum, '돋움', 'Courier New', Courier, monospace;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3px;">『그리고 무엇보다 국회는 4인의 위헌의견에서 드러난 위헌성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적용 범위를 현재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한정한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span></div> <div><span style="color:#292929;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NanumGothic, '나눔고딕', Dotum, '돋움', 'Courier New', Courier, monospace;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3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92929;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NanumGothic, '나눔고딕', Dotum, '돋움', 'Courier New', Courier, monospace;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3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92929;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NanumGothic, '나눔고딕', Dotum, '돋움', 'Courier New', Courier, monospace;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3px;">문제는 지멋대로 입맛대로 해석및 실적 그리고 수단으로 쓸려는 경찰및 현정부에게는 저런게 안보이겠지요...</span></div> <div><span style="color:#292929;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NanumGothic, '나눔고딕', Dotum, '돋움', 'Courier New', Courier, monospace;font-size:14px;line-height:22.3999996185303px;">에휴..</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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