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새벽에 잉여력이 폭발해서</div> <div>여기 저거 검색 좀 해봤습니다.</div> <div> </div> <div>음란물 공유및 배포 <br>의약품 판매 및 구입<br>건강기능식품 판매<br>화장품판매 및 구입<br>마약류판매 및 구입<br>외국환매법위반<br>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div> <div>이정도 나온거 같네요<br>엄무상 배임,영업 방해 등도 걸려있는것 같고...</div> <div> </div> <div>아..총체적 난국이구만 ㅋㅋ</div> <div> </div> <div>일단 대충  써볼께요</div> <div> </div> <div>의약품 판매의 경우 약사법 위반이라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이하입니다.<br>면허가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판매했을 경우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div> <div> </div> <div>논란이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의한 법률인데 좀 쎕니다</div> <div> </div> <div>일단 마약은 판매 또는 알선이 5년이상 징역이구요<br>향정신성의약품이나 포함하는 약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면<br>종류에따라 다르지만 징역10년이하 또는 1억 이하 벌금이에요</div> <div>근데 문제는 구입을 해도 처벌이 되는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입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주류는 주세법상 면허나 승인없이 판매하게되면 <br>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입니다<br>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는 2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래요 </div> <div> </div> <div>담배는 500이하 벌금</div> <div> </div> <div>건강기능식품은 5년이하 5천이하 벌금</div> <div><br>화장품 판매의 경우 불량화장품이 3년이하 1천만원<br>무등록 판매의 경우 3년이하 3천<br>견본품이나 비매품 판매시 1년이하 또는 천만원입니다</div> <div> </div> <div>외국환매법의 경우 마약보다 복잡한데 <br>일단 벌칙만 이야기 하자면 최하 1천만원 벌금에서 부터 <br>3년이하 징역 또는 3억이하 벌금까지 매우 다양합니다<br>관련 부칙도 다양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국가재정법 금융실명거래법 신용정보 등 </div> <div>많은 부분이 관련되어 있네요</div> <div> </div> <div><br>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뻘들 투척하고 갑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