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div><br></div><div>사형에 대해 말들이 많아서 몇자 적어봅니다.</div><div><br></div><div>사형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생명형에 해당하구요 </div><div><br></div><div>사형 판결 선고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을 명령 해야 합니다.</div><div><br></div><div>다만 현재 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다가..</div><div><br></div><div>un 또한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div><div><br></div><div>un 사무총장이신 반기문 총장님의 모국에서.. 어찌 사형을 집행 하겠는가 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div><div>실질적으로<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현재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span></div><div><br></div><div><br></div><div>현재는 단지 9가지 형벌중에 최고 형벌의 성격만을 띠고 있습니다.</div><div><br></div><div>형식적으로만 최고로 나쁜놈이라 찍힌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div><div><br></div><div>그리고 징역에 관해서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으신데</div><div><br></div><div>징역이란말은 말그대로 강제 징용을 당해 노역을 하는 형벌입니다.</div><div><br></div><div>그들이 그냥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하는것만이 아닌 관리감독하에 노동을 하는 형벌인것이죠..</div><div><br></div><div>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사형같은경우엔 역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부분에 대해선 정확하지 않습니다..)</div><div><br></div><div>사형을 때릴 바에는 무기징역으로 인한 평생동안 역을하며 사는것이 더 고통스럽겠다고 생각됩니다..</div><div><br></div><div>그냥 법학도의 짧은 지식입니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9개의 형벌중에 어떤 형벌을 구한다는 의미 이고</div><div><br></div><div>법관은 검사의 구형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의견만을 존중할뿐입니다.</div><div><br></div><div>법관이 형의 판결을 선고하고나서 상소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않게되면 </div><div><br></div><div>형이 확정이 되고 이 확정 된 때로부터 형의 집행이 시작되는 겁니다.</div><div><br></div><div>사형 같은경우엔 이때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되는것이구요..</div><div><br></div><div>여기까지 형사소송법 절차였습니다... </div><p><br></p><p><br></p><p><p>사형을 받아 마땅한놈이지만.. </p><p><br></p><p>실질적으로 사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p><p><br></p><p>놈의 고통을 위해 무기징역이 더 낫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게 좋을것 같내요</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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