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폴리스[GIGApolis]

 전후 5~10년 배경.
 
신속한 전후 수습이 요구되는 혼란 상황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정부에 대한 요구가 커짐.
 
새로운 체제를 도입. 전체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신 정부 체제인 '수정 민주주의'를 적용함.
 
전체주의가 가진 단점 '개인개성의 모호'등을 민주주의로 보완하며,
 
민주주의가 가진 단점 '중우정치'등을 전체주의로 보완한다.
 
(과연 이 두 체제가 서로의 단점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을까? 보완은 가능한 것인가?)
 
강력한 법치주의로 전후 혼란상을 바로잡고, 약화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인제 육성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삼음. 
 
 
[기가폴리스 국민(Volks)]
 
 20세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은 성인으로 분류, 이하는 미성년자로 분류.
 
'기본 학력 인정제'를 운용하여, 법률상 인정하는 최저학력을 이수또는 수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성인이더라도 의회 의결권, 발의권, 참정권, 선거권 또는 투표권, 단체행동권(노동쟁의권은 허용)을
 
갖지 못함.

음주, 흡연 허용. 

언론의 자유 인정(기사, 논설 투고 등-기본 학력 비이수자도 포함).
 
자녀 교육의 의무, 정직한 근로의 의무, 법률을 지킬 의무, 납세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출산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 의무로 정함.
 
남성은 기초 군사 훈련 1개월을 비롯하여 총 1년 7개월의 의무 복무기간을 가짐.
 
여성은 기초 군사 훈련 1개월을 의무 수료해야 하며. 이후 대리모 출산이나, 혼인 출산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6개월 정식 복무기간을 복무해야한다. 
 
 미성년자에게 법률상 인정하는 최저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기본 교육을 장려.
 
미성년자에게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가 있다. 

법률상 인정되는 특별한 이유없이 미성년자가 의무교육을 거부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미성년자에게는 경미한 범죄나,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보호받는다.
 
음주, 흡연 불허용. 

언론의 자유 불허용(교육적 목적을 띄고 운영되는 간행물, 방송등에는 참여 가능)
 
기본 학력 조기이수자(20세 이전에 기본 학력을 이수한 자.)도 신분은 '미성년자'에 해당함.
 
국민의 의무를 가짐.
 
 
[기가폴리스 경찰 (GIGA police)]
 
1.일반 경찰- 각종 경찰업무 수행, 행정, 교통정리 등
 
과잉대응, 진압에 대한 감사를 거쳐 징계를 받을 수 있음. 
 
일부 공무수행 중 어기기가 불가피한 법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중 면책 특권 주어짐.(예; 도로법규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유죄가 입증된 자에 한해서 신분을 구속하고, 연행 가능한 체포권을 가짐.
 
법적인 절차에 따라 죄가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

2.특수 계엄 경찰대-  일반 경찰직의 상위 개념. 일반 경찰선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 담당.
 
그 외 전후 사회 불안으로 인한 민중 봉기, 테러, 집회, 시위, 반란등의 비상사태에 대응. 

 
1종 경찰대- 계엄경관
 
공무 수행 인증, 발휘 절차 이후 수행 중 발생한 모든 사태에 대해서 직무수행중 면책 특권 적용.
 
공무 수행 인증, 발휘 절차 이후 개인의 신변 보호나, 국가 안보를 위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직무
 
수행중 면책 특권 적용.
 

2종 경찰대- 계엄보안관
 
1종 경찰대의 권한 포함됨.
 
상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1종 경찰대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정규 근무시간 외에 사복으로도 '특수 계엄 경찰대'의 공무수행 가능.
 

3종 경찰대- 계엄수비관
 
2종 경찰대의 권한 포함됨.
 
상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2종 경찰대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즉결 영장 청구권을 가짐.

 
4종 경찰대- 계엄관리관
 
3종 경찰대의 권한 포함됨.
 
상부의 인가 없이 1종 경찰대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상부의 인가 없이 2종 경찰대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상부의 인가 없이 3종 경찰대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상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스스로 임시 영장을 발급가능.
 

5종 경찰대- 계엄지휘관
 
4종 경찰대의 권한 포함됨.
 
상부의 인가 없이 4종 경찰대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상부에 보고한 이후에 한하여 즉결 심판권 가짐.



출저 : 네이버 블로그 [Ψ 아무도 아무때도 아무데도 아무것도] http://blog.naver.com/hellknight13/500329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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