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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세계적 하천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4대강 재앙을 막기 위해선 4대강 보를 모두 폭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임혜지 박사가 전해왔다.

임혜지 박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4대강사업의 참담한 결과물'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은 독일전문가들의 조언을 전했다.

지난해 방한해 4대강 공사장을 답사했던 독일 칼스루에 공대 베른하르트 교수는 임 박사와의 통화에서 낙동강 8개 보 모두에서 물이 샌다는 소식에 "어느 부분에서요? 혹시 보 아랫부분에서 샌다고 합니까?"라고 물은 뒤, 아랫부문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그것은 보 밑 강바닥이 침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누수가 아닌 물비침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물이 새어 나오면 누수지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라고 일축한 뒤, "걱정은 많이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큰일났군요"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응책으로는 "일단 보를 전부 열어서 가두었던 물을 다시 흐르게 하라고 건의하십시오. 그것이 여러가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어렵지도 않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보를 전부 철거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심정적으로 그 사실을 금방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를 열어 극한상황을 막고 보자는 말입니다"라며 보 철거만이 가장 합리적 해법임을 강조했다.

재작년에 방한했던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도 임 박사와의 통화에서 4대강 재앙 해법으로 "보를 전부 폭파하고 강을 원상태로 되돌리면 됩니다"라며 보 폭파를 주장했다.

그는 "이제 시작입니다. 4대강에 만들어놓은 보들을 그냥 놔두면 그 후유증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수질 악화, 퇴적, 역행침식, 홍수 증가가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 한국 국민의 출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4대강사업의 후속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독일의 경제력으로도 어림없습니다"라며 "보를 폭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값싸고 효과적입니다. 22조원이 소모된 지금 없애는 것이 앞으로 후속비용을 더 많이 들이고 없애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지요"라며 거듭 보 폭파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임 박사는 이같은 독일전문가들의 경고를 전한 뒤, "나는 4대강사업을 추진한 사람들 뿐아니라 동조하거나 묵인한 사람들도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훗날의 일이다. 당장은 4대강사업의 후유증이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으며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기회를 노리는 정부와 토건 집단을 경계하고 그 횡포를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박사의 글 전문.

(운하) 4대강사업의 참담한 결과물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자와 단체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생명의 강 연구단'을 협박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에 자극 받아 그간 제가 바빠서 준비만 해놓고 마무리 짓지 못했던 글을 서둘러 완성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조사한 사실을 발표하는 사람들을 협박하여 입을 막으려고 들다니, 그들은 진실게임에 어지간히 자신이 없나 봅니다.

4대강사업의 참담한 결과물

1. 보에서 물이 새고 있다

4대강공사는 화려한 준공식과 함께 끝났다.(주1) 완공만 되면 효과가 나타나서 반대하던 사람들도 다 좋아할 거라던 정부측 장담과 달리, 수질은 악화되고(주2) 농지는 물에 잠기고(주3) 역행침식이 지천에서 진행중이라는(주4) 우울한 소식이 들린다. 보로 물을 막은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낙동강에 건설한 거의 모든 보에서 물이 샌다는 소식이 무엇보다 불안하다.(주5) 정부는 이것은 누수가 아니라 물비침 현상이고 바깥에서 땜질하면 해결되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물비침 현상이 무슨 말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학술적으로 없는 단어라고 한다.(주6)

나는 더 불안하고 궁금해져서 독일 칼스루에 공대 베른하르트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전세계의 주요 하천공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토목 전공 실무형 학자다. 2011년 여름에는 한국을 방문하여 4대강사업 공사현장을 조사한 뒤 한강 재판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 사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 재앙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주7)

"낙동강에 건설한 모든 보에서 물이 샌다고 합니다."
"(다급하게) 어느 부분에서요? 혹시 보 아랫부분에서 샌다고 합니까?"
"왜요? 아랫부분에서 물이 새면 더 위험합니까?"
"예, 그것은 보 밑 강바닥이 침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한국정부는 누수가 아니라 단순하게 물이 비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물이 새어 나오면 누수지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걱정은 많이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큰일났군요."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일단 보를 전부 열어서 가두었던 물을 다시 흐르게 하라고 건의하십시오. 그것이 여러가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어렵지도 않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하지요. 보를 전부 철거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심정적으로 그 사실을 금방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를 열어 극한상황을 막고 보자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최선이 불가능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그냥 앉아서 최악을 맞이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그런 말을 하는 그도, 듣는 나도 기가 막혔다.

나는 헨리히프라이제 박사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평생 독일 관청에서 하천공사의 영향을 조사하고 연구하며 독일 강을 관리한 전직 공무원이다. 또한 2010년 한국을 방문해서 4대강사업 공사현장을 조사한 후 낙동강 재판 보고서에서 이 사업이 초래할 홍수 증가, 수질 악화, 농경지 피해, 지하수 고갈, 역행침식을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경고한 바 있다.(주8) 그가 2년 전 예견한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전갈을 들은 그는 대뜸 물었다.
"덕곡 농경지도 침수되었다고 합니까?"
"예."
"아, 농부들은 어떡하지요? 밭을 잃은 농부들은 어떡하지요?"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보를 전부 폭파하고 강을 원상태로 되돌리면 됩니다."
"얼마 전에 완공했는데 폭파하려 하겠습니까? 22조원이나 들인 걸요."
"이제 시작입니다. 4대강에 만들어놓은 보들을 그냥 놔두면 그 후유증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수질 악화, 퇴적, 역행침식, 홍수 증가가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 한국 국민의 출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4대강사업의 후속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독일의 경제력으로도 어림없습니다.(주9) 보를 폭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값싸고 효과적입니다. 22조원이 소모된 지금 없애는 것이 앞으로 후속비용을 더 많이 들이고 없애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지요."
"경제적으로요?"
"전 지금 지극히 산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더 나은 대안이 없다는 말이지요. 독일의 150년 하천공사 역사에 근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독일도 하천개발 면에서 한국보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실수를 많이 했지만 150년에 걸쳐 서서히 했기 때문에 복구와 개선이 경제적으로 가능했을 뿐입니다."

평생 수치를 비교해가며 국비를 사용한 공무원답게 그는 보의 철거가 국민경제 차원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보의 파괴할 지 안할 지는 정치가들이 결정할 몫이고, 공무원으로서 자신은 진실을 말할 뿐이라고 했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2. 예고된 재앙이다

앞서 통화한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사업의 모델이라는 독일 하천 복원공사의 대부로 손꼽힌다. 그는 한국의 4대강사업을 직접 보고 이렇게 백해무익한 공사는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익은 하나도 없고 후세의 재앙만 가득한 공사라는 것이다.(주10) 그는 4대강사업은 온전하게 제 구실을 하던 자연 그대로의 강을 독일의 전형적인 수로와 운하로 바꾼 공사로 건설업계를 위한 사업일 뿐이라고 단정했다.(주11)

그런데 한국정부는 지금 한술 더 뜨고 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전국에 9개 대형댐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이미 세워놓았고 이미 건설을 추진중이거나 건설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이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주12) 이 공사로 당장 수몰민 처지에 놓일 사람들도 이를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데, 물 부족을 막겠다고 4대강사업에 22조나 쓰고 준공식을 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가? 4대강사업이 도리어 물부족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국내외 학자들의 경고가(주13)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인가?(주14)

그뿐 아니다. 정부가 내세운 4대강사업의 주목적은 홍수 예방이었다. 정부는 4대강사업 덕분에 올해 장마에도 홍수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대강에는 홍수가 잘 나지 않았다. 홍수의 99%는 지천에서 났다.(주15) 이 지천들이 4대강사업으로 치명타를 입었다. 준설로 4대강 강바닥을 깊이 파놓은 탓에 그리로 흘러드는 지천들이 낙차를 이기지 못해 허물어져 내리는 역행침식이 일어난 것이다.

강바닥과 강기슭이 허물어지는 역행침식은 상류쪽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속성을 지닌다.(주16) 즉, 4대강에서 시작된 역행침식은 수백 개 지천을 타고 상류쪽으로 옮아가 다시 그 지천의 지천을 타고 실핏줄처럼 전국토로 퍼질 것이다. 역행침식으로 무너진 강변은 작은 비에도 견디지 못하고, 그 주변에 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것이다. 4대강사업이 도리어 홍수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국내외 학자들이 이미 경고했다.(주17)

강변의 모래와 자갈이 콘크리트로 대체되면 물에 사는 동식물, 미생물이 죽어버리고 강물의 자가정화 작용도 종말을 고한다. 콘크리트 벽은 녹조로 뒤덮히고 물에서는 냄새가 나며 수질은 악화된다. 콘크리트 벽이 강물과 지하수를 차단해 지하수는 고갈된다. 강물과 지하수는 농업과 공업에 필요한 물이자 국민이 마시는 물이다. 4대강사업이 도리어 식수 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 역시 국내외 학자들이 이미 했다.(주18)

3. 재앙을 키워서는 안 된다

베른하르트 교수도, 헨리히프라아제 박사도, 4대강사업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눈물을 보인 적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선조가 행한 하천공사의 후유증을 현재 겪고 있는 희생자이고 이를 극복해서 후손에게는 넘겨주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다.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가뭄이나 홍수로 흉작이 지면 굶기를 밥 먹듯 했다는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한국 농민들에게 닥칠 자연의 복수가 두려워 라인 강을 보며 울었다고 고백했다. 자연의 복수는 그것을 피할 재력이 없는 가난한 다수에게 특히 잔인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나는 4대강사업을 추진한 사람들 뿐아니라 동조하거나 묵인한 사람들도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훗날의 일이다. 당장은 4대강사업의 후유증이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으며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기회를 노리는 정부와 토건 집단을 경계하고 그 횡포를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

4대강사업의 후유증은 선거만 잘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선거와 상관 없이 한시바삐 결단 내려 피해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아무리 강을 콘크리트로 포장해도 다음 장마에 또 무너져내릴 것이고 대한민국 강은 사시사철 공사판으로 변할 것이다. 내년 여름이면 또 무너질 지천을 하염없이 땜질할 돈은 현재 우리가 내는 세금이고, 국방이나 교육 등 국가가 해야할 일을 못하면서 쓰는 돈이다. 또한 후손들이 고생해서 두고두고 갚아야 하는 빚이다.

선거에 휩쓸리는 사이 피해는 하루하루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