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문득 떠오른생각인데 마땅히 쓸곳도 없고 그냥 끄적여봅니다 ㅋㅋ
먼저 현재 세계적인 경제체제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택하고있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신자유주의란, 모든 경제적인 분야에 '완전자유경쟁'을 보장해주는 체제입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하나하나 모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되는 판단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놔두면 경제는 알아서 발전해나갈것이다. 라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시장경제주의라고도 했으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신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점은 '인간의 합리성'입니다. 기억하세요 :D
다음은 Trickle down theory 입니다. 우리말로 낙하이론이라고 하죠.
낙하이론은 여러명의 사람 중 소수의 한 두명이 잘살게되면 그 이윤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trickel down)하게 되고 결국 모두가 잘 살게 될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중요한것은 반드시 경제적이윤이 가득차면 '흘러넘쳐야'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되면 부익부빈익빈의 실패한 이론밖에 안되니까요.
우리나라같은 경우 과거에 삼성, 현대, LG 같은 초거대기업을 키우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했었죠.
지금에는 부자감세, 비정규직확대 등의 노동력유연화 등으로 상류층의 이익을 보호해주면서
여전히 이 낙하이론을 지지하고있는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 낙하이론은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입니다.
---신자유주의와 낙하이론에 대충이라고 아시는분은 이 아래를 바로 읽으셔도 괜찮을것같네요 ㅎ---
자,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와 낙하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낙하이론에 의하면 분명 경제적상류층에 속하는 '소수'가 먼저 만들어져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삼성이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 '소수'가 자신들의 이익을 '낙하'시키려고 할까 ???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익의 배분에관한 권리는 전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재화, 쉽게말해 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사람들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있다고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져버리는
배분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않을겁니다.
때문에 '낙하'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정리도 잘 안된것같고 설명도 부족하네요ㅋㅋ
충고든 지적이든 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길어서 못읽으셨다면 할수없구요.
길어도 읽어주신분들은 감사합니다> <
-세줄요약-
1. 신자유주의
2. 낙하이론
3.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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