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Hello / Ni Hao / 오하요 / 본죠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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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까 글이 몹시 늦었네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글의 존재자체를 잊은분들역시 꽤나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별로 파문도 없었고 소리소문도없이 글이 보류간줄알았었는데 보류게시판은 안갔었네요.신기신기.

표현의 자유는 좋은데, 그 자유의 표현이 반대버튼이나 악플이아닌 정중한 리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글은 제리플이 좀 공격적이었다는 사실자체는 느끼고 있지만, 글자체에는 보시면아시겠지만 별로 도발적인 의도자체는 없었습니다. 공감들하실줄 알았어요.
놀랐고 당황해서 여러분을 지진아 취급한점 먼저 사과하고 글을 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나 진심으로 그 무책임한 리플몇개를 보면서 진지하게 오유에대해 걱정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얘기가 되겠나 싶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악플하지말란 소린 안합니다. 저도 사실 은근히 즐기고있어요. 변태같은 그런게 아니고.. 그냥 재밌더라구요.

아, 원래 너저분하고 오해의 소지도 있는문장이 꽤 되는 글이었는데, 도움주신 몇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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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먼저 불체자는 우선 불법이기때문에 허용되선 안된다는 논조의 리플이 좀 보입니다.
법이 규정한 옳은것이 실제로 옳게 쓰이는지 한번쯤 생각해볼필요도 있고, 불법적이었던것이 진짜로 악이었는지에대해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쩌피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커다란 개연성은 없으니 그부분에대해서는 차후에 이야기 하기로하고,

최대 40만명에서 2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는분명 불법적 존재지만 암묵적으로 그들은
합법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무슨소리냐 하면, 국가에서 알면서도 그들을 묵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후 강제송환시키는것 자체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단속은 미비한 수준이지요. 간혹가다 뉴스에 몇건 나오는거 빼고는 불법체류자에대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 단속들역시 불법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목적으로 가끔 단속을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말그대로 시범케이스정도 되겠군요.

여러분의 생각처럼 만약 엄격히 골라내서 다 추방시키면 치안도 안정되고 "좋은나라"가 만들어질텐데 왜 그러지 않을까요?

실제로 4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자들이 모두 강제송환조치가 된다면, 평화로워질것 같지마는 우리에게 올 손해는 막대합니다.
'랭이'님께서 언급하셨던것처럼, 그들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던 중소기업들은 줄도산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대체할 인원을 국내에서 충당하긴 어려울뿐더러(3D산업에대한 기피), 실지로 그 노동력을 한국인이나,
소수의 합법적 체류자들에게 맡기기엔 비용적인 문제가 상당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있는 판국에 노동력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요.

결국 사실상 불법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도 위의 이유로 이를 암묵족으로 인정하고 있구요.
박노자씨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를 대우하는 방식은
"묵인", "착취", "탄압" 이 세 가지가 교묘하게 얽혀있습니다.

노예제도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대우지요. 가령 '임금체불'과 '경찰에 신고한다'라는 두가지의 탄압도구를 가지고있는 사장과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아도, 노동착취라는 생각이 들정도의 낮은 임금, 그리고 정부의 묵인.
이 세가지로써 그들의 목을 죄이고 있는겁니다.

먼저 우린 그들을 '인정'해야합니다. 살짝 과장해서 그들이 없으면 지금의 한국역시 존재할수 없기때문입니다.
(제조업을 그렇게 쉽게 버려서는 안됩니다.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제조업과 농업은 꼭 우리가 사수해야만할 부문이지요.
신자유주의의 열풍이 곧 가시면 신보호주의 시스템이 활성화 될것이라는것이 학계의 유력한 예측이구요.)

이제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야합니다.
물론 그들중에 범죄자들도 있고, 언론에 최근 보도된것만해도 적은수가 아닙니다.
분명히 내국인들보다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 수단은 악랄해졌지요.
허나 그들에대한 본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어느정도 극복할수 있지 않을런지.
자신들의 사회적 대우가 미비한 수준이므로 자연스레 사회에 반감을 가지게 되고, 범죄의 길로 빠지기 쉽상이라는것이구요.

당연히 그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가해야합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자신의 그러한 신분을 이용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는건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요.

불체자들의 범죄를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역시, 그들을 인정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일수 있는게, 음지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써 저지른 범죄와
한사람의 인간으로써 확인된 사람이 저지른 범죄. 둘중 어느쪽의 검거율이 더 높을지 생각해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그들을 통째로 강제 송환시키는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들을 '인정'하고 교화시키며, 더 나은 대우로써 그들이 스스로의 인권의식을 더 느낄수 있도록
존중해야합니다.

동남아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볼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불법체류나하는 동남아 범죄자들은 내쫓아야된다"라고 말하는 한국인들이 30년도 안된 과거에 레밍이 '한국인들은 들쥐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있다'라고 발언한
사실에대해 인종적인 편견에서 드러난 무지와 오만불손함의 극치라고 떠들고 다니던 한국인들과 같은 사람이라면,
한국인들역시 심각한 정신분열을 앓고있는게 아닌지 스스로에게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씩은 인종차별적 편견에대해 반감을 가져보셨을것아닙니까.

으악. 이쯤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뜬금없지만 딱히 마무리멘트가 생각이 안나네요. 대충 정리하겠습니다.
캄사캄사.

PS)물론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허나 문제가 있다고해서 모두 없에자라는건, 정부에서 공기업들은 대부분 비리와 연루되어있는경우가 있으므로
민영화시키겠다는말처럼 무책임한것이지요. 당장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말이에요. 다른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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