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 사안에 대해서 따로 글을 쓸까 하다가 댓글로만 작성해왔는데, 아무래도 별도 게시물을 하나 작성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div> <div>좀 더 빨리 써야 되는 주제였습니다만, 관련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나름 좀 애먹었기도 하고...</div> <div>실제 처벌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검색해봤지만 나오는 게 너무 없어서, 이걸 써도 될까 하고 방금까지 고민에 고민하다가 이제야 씁니다. 죄송합니다.</div> <div> <br></div> <p>이번 총선에서는 유독 선거 관련 홍보가 없는 것 같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신 분도 있었습니다.</p> <p>제가 생각하기로는, 선관위는 투표 참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br></p> <p> </p> <p>사전투표 독려 홍보물을 낫으로 자르고 다니는 영상이 찍혔거나</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14318" target="_blank">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14318</a> </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youtube.com/watch?v=Unvxokpwiuw"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watch?v=Unvxokpwiuw</a> </p> <p>아예 방화를 하는 작자도 있었죠.</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8042" target="_blank">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8042</a> </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pt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54" target="_blank">https://www.pt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54</a> </p> <p>심지어 차량을 동원해서 폭행하는 상황을 "사실상 방관" 하기도 합니다.</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5402" target="_blank">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5402</a> </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youtube.com/shorts/aGQSQXWMutg"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shorts/aGQSQXWMutg</a> </p> <p>대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거나.</p> <p> </p> <p>대놓고 "살해 위협" 을 해도 방치하는 수준입니다.</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5299" target="_blank">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5299</a> </p> <p> <a target="_blank" href="https://v.daum.net/v/20240408165702816" target="_blank">https://v.daum.net/v/20240408165702816</a> </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4/1712710516d29b06580cad4aef9bef193a3839106d__mn799604__w580__h326__f33702__Ym202404.jpg" alt="제목 없음.jpg" style="width:580px;height:326px;" filesize="33702"></p> <p>사실, 이런 건 하루이틀이 아닌게...</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4/171271054436bccb83bb3c45ee81777ed553659ad9__mn799604__w700__h364__f30119__Ym202404.jpg" alt="17125736321a2f5101b21f4d3c915e346d68d422e8__mn555872__w700__h364__f30051__Ym202404.jpg" style="width:700px;height:364px;" filesize="30119"></p> <p>이런 범법자도 방치하는 게 현실이거든요.</p> <p> </p> <p>그럼, 대한민국의 사법계와 선거관리위원회 등등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걸 제제하지 않을까요?</p> <p>다들 알고 계시듯, 투표 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제제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br></p> <p> </p> <p>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 국민의 선거투표권 행사" 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투표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런 범죄자들이 방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br></p> <p> </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4/17127106561d678e754f1c4bedb21c562ace1544df__mn799604__w800__h760__f106551__Ym202404.jpg" alt="16818950322cd7db77b77d4f23ab405f2cc6303751__mn799604__w800__h760__f107132__Ym202304.jpg" style="width:800px;height:760px;" filesize="106551"></p> <p> </p> <p>이전에 연차 못 쓰게 하는 좆소 라는 오유 게시물에 작성했던 댓글에서 끌어왔습니다만...</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67120" target="_blank">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67120</a> </p> <p> </p> <p>투표 못 하게 틀어막은 회사의 사례가 발견되어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br>이에 대한 공론화도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고요.</p> <p><a target="_blank" href="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document_srl=6689647&listStyle=viewer&page=341" target="_blank">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document_srl=6689647&listStyle=viewer&page=341</a></p> <p> <a target="_blank" href="https://nodong.org/statement/6689647" target="_blank">https://nodong.org/statement/6689647</a> </p> <p>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겠습니다.</p> <p>----</p> <p class="바탕글"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2pt;">또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준사법경찰권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발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며, 고발을 고의로 묵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span></p> <p class="바탕글" align="justify">  </p> <p> </p> <p> </p> <p class="바탕글"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8px;"><b><span style="color:#ff0000;">민주노총은 지난 4.11 총선 때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37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공식통보 받은바 없었습니다. 적극 제보된 내용만 보더라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들이 광범위함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법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처벌도 없었다는 점은 사실상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span></b></span></p> <p>----</p> <p><br></p> <p>해당 성명문은 2012년 12월 14일에 발표된 겁니다.</p> <p> </p> <p>그러나.</p> <p>2012년 4월 11일에 있었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총선" 에서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없게 틀어막은 업체의 불법 행각을 고발하고 특별 근로 감독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제제가 이루어졌다는 통보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진실입니다.</p> <p> </p> <p>관련 기사입니다.</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839" target="_blank">https://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839</a> </p> <p>“총선 투표 방해하는 기업, 공개할 것”</p> <p> <a target="_blank"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84054" target="_blank">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84054</a> </p> <p>고용부, 근로자 투표권 보장 지원…특별 단속</p> <p> <a target="_blank" href="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 target="_blank">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a> </p> <p>투표권 방해 업체 400~500건 ‘신고 쇄도’</p> <p>시민단체 “18일 고발 검토”…노동부 “사법경찰권 발동”</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21214088751004" target="_blank">https://www.yna.co.kr/view/AKR20121214088751004</a> </p> <p>민주노총, '투표권 미보장' 54곳 고용부에 고발(종합)</p> <p> <a target="_blank" href="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2040913598255982" target="_blank">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2040913598255982</a> </p> <p>투표권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 수두룩...노동단체 "책임 물을 것"</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50" target="_blank">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50</a> </p> <p>민주노총 "총선 투표권 보장 안 하는 사업주 고소"</p> <p> </p> <p>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총선 - 에 있었던 "투표 방해" 관련 기사입니다.</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8" target="_blank">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8</a> </p> <p>노동자도 투표하고 싶다!</p> <p> </p> <p>그럼 2012년에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p> <p>2007년 사례입니다.</p> <p> <a target="_blank" href="http://m.sisauls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8" target="_blank">http://m.sisauls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8</a> </p> <p>"투표 못하게 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을"</p> <p> </p> <p>성명문이 발표되자 (정확히는 성명문 발표 통보 시점)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업주는 처벌한다" 라고 노동부에서 발표합니다.</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amn.kr/7541" target="_blank">https://www.amn.kr/7541</a> </p> <p>하지만 이 기사에서 언급되는 "노동부 발표 내용" 또한 말이 안 됩니다.</p> <p><font color="#000000">---- 기사 발췌 ----<br>현행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엔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일 각 부처에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협조 요청한 바 있다.</font></p> <div class="autosourcing-stub">---- 이상 발췌 내용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위에서 언급한 "근로기준법제10조"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 <a target="_blank"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199" target="_blank">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199</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span class="bl">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span>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선관위 또한 관계있습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div> <div class="autosourcing-stub"> <a target="_blank" href="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238104&chrClsCd=010202" target="_blank">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238104&chrClsCd=010202</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 <p class="pty1_p5"><span class="bl"><a target="_blank"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242%EC%A1%B0" target="_blank">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242조</a></span></p> <p class="pty1_p5"> <a target="_blank" href="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242%EC%A1%B0" target="_blank">https://casenote.kr/법령/공직선거법/제242조</a> </p> <p class="pty1_p5"> </p> <p class="pty1_p5"><span class="bl">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span></p> <p class="pty1_p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2.2.29, 2014.1.17></p> <p class="pty1_de2h" style="padding-left:38px;text-indent:-15px;">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ㆍ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p> <p class="pty1_de2h" style="padding-left:38px;text-indent:-15px;">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p> </div> <div> <br></div> <div>공직선거법제242조에 규정된 바, 투표 참여 방해는 선관위가 직접 개입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div> <div>하지만, 위에 언급한 바.</div> <div> <br></div> <div>"처벌 사례가 사실상 없다" 라는 게 현실입니다.</div> <div>중소기업 근무하는 사람은 투표할 권리가 박탈되는 건가요?</div> <div> <br></div> <div class="autosourcing-stub">공휴일 지정을 무시하는 경우도 흔해빠진 패턴입니다.</div> <p>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확실히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겠다고 온갖 꼼수를 부리는 게 현실이죠.</p> <p> <a target="_blank" href="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5613871" target="_blank">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5613871</a> </p> <p> <a target="_blank" href="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21826" target="_blank">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21826</a> </p> <p>그나마 "선거는 치르게 해준 사례" 에 들어갑니다만, 꼼수를 부렸다는 것 자체는 변함없습니다.</p> <p> </p> <p>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사실상의 선거 방해 상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p> <p> <a target="_blank" href="https://theqoo.net/square/3176791376" target="_blank">https://theqoo.net/square/3176791376</a> </p> <p>장애인 때문에라도 투표소의 문은 전면 개방하고 장애물을 가능한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짜증까지 내는 상황이죠.</p> <p><br></p> <p>그럼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자면...</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929.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929.html</a> </p> <p>관련 기사 자체가 정말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p> <p> </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google.com/search?q=%ED%88%AC%ED%91%9C%EA%B6%8C+%EB%B0%A9%ED%95%B4+%EC%B2%98%EB%B2%8C" target="_blank">https://www.google.com/search?q=투표권+방해+처벌</a> </p> <p>여기서 검색되는 그나마의 처벌사례는...</p> <p> </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524142000001" target="_blank">https://www.yna.co.kr/view/AKR20220524142000001</a> </p> <p>선관위의 심기를 거스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전투표 조작 가설" 을 유포한 사례 정도가 되어야 처벌합니다.</p> <p> </p> <p>투표 참여 못 하게 틀어막은 업체가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검색을 해봐도 나오는 게 없더라구요?</p> <p>실제로 고발한 업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안 나옵니다.</p> <p>민주노총에서는 아무리 확인해봐도 답변 자체를 못 받는 상황인 거죠.</p> <p> </p> <p>2017년 "투표권 보장 법제화하라" 라는 주장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p> <p> </p> <p> </p> <p> <a target="_blank" href="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85" target="_blank">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85</a> </p> <p>민주노총 제주본부 "국회, 노동자 투표권 보장 법제화 하라"</p> <p>공민권 행사에 대한 법령, 공직선거법령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게.</p> <p>"노동자를 직접 지칭하지 않고 있으니 상관없다" 라는 헛소리까지 들먹이면서 무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p> <p> </p> <p>"투표시간 연장" 이라는 주제 또한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p> <p> <a target="_blank" href="https://nodong.org/statement/6630907" target="_blank">https://nodong.org/statement/6630907</a> </p> <p>[보도자료]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박근혜 후보를 위한 안내서</p> <p> </p> <p>"선거일에 다들 쉬어버리면 쉴 수 없는 곳은 어쩌라는 거냐" 라고 빼액질 시전하면서 뻗대는 식이니까, "투표 시간 자체를 연장해서, 근무시간이 끝나고 투표하러 갈 수 있게 하자" 라는 겁니다.</p> <p>왜냐고요?</p> <p> </p> <p>저런 식으로 임시공휴일 무시하는 업체가 "토 - 일요일 - 주말" 은 쉬게 해줄까요?</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google.com/search?q=%EC%A3%BC%EB%A7%90+%EC%B6%9C%EA%B7%BC+%EA%B0%95%EC%9A%94" target="_blank">https://www.google.com/search?q=주말+출근+강요</a> </p> <p>지금도 주말에 출근하라고 강요하는 업체가 이렇게 흔한 상황입니다.</p> <p>이런 경우가 지금도 이 정도로 나오는 상황에 "사전투표" 라도 참여하면 되잖냐 라고 하는 말이 통용될까요?</p> <p> </p> <p>그러니까 "저녁 시간 이후 - 퇴근시간 이후" 에 투표소에 들르는 것이라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p> <p>아니나 다를까, 타카기 마사오의 후계"<font color="#ff0000"><b>충</b></font>" 타카기 마사코는 이걸 절대로 반대했지요.</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9" target="_blank">https://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9</a> </p> <p>투표시간 연장 반대하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속내는?</p> <p>박근혜 후보 반대입장에 국회처리도 무산</p> <p> <a target="_blank" href="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1210302205515" target="_blank">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1210302205515</a> </p> <p>“100억 더 들어가는데 그럴 가치 있나”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에 사실상 반대</p> <p> <a target="_blank" href="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1211271420551" target="_blank">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1211271420551</a> </p> <p>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한 정치인’에 선정</p> <p> <a target="_blank"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60210" target="_blank">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60210</a> </p> <p>문재인 측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는 참정권 가치 폄훼”</p> <p> </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976493" target="_blank">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976493</a> </p> <p> <a target="_blank" href="https://watch.peoplepower21.org/issue/465" target="_blank">https://watch.peoplepower21.org/issue/465</a> </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4/171271443879d8a71f1a6a4cffaba17887aee222bf__mn799604__w600__h981__f263269__Ym202404.gif" alt="pds_6268f414cdfbd5.60752292.gif" style="width:600px;height:981px;" filesize="263269"></p> <p> </p> <p>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민주당이 유리하다 왜당이 유리하다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p> <p>"투표 자체를 틀어막으려는 패거리" 의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p> <p>그리고 그 투표를 틀어막기 위해서 온갖 헛소리를 늘어놓는 세력은 실존한다는 거죠.</p> <p> </p> <p>그런 것들이 감히.</p> <p>"<b><span style="color:#ff0000;font-size:48px;">자유</span><span style="font-size:48px;">민주주의</span></b>" 운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p> <p> </p> <p>그러니까 투표해야 됩니다.</p> <p>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p> <p> </p> <p>투표를 틀어막는 것들이, 투표에 의해서 시작되는 민주주의를 참칭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라도!</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