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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freeboard_1996847
    작성자 : 계란한판
    추천 : 1
    조회수 : 324
    IP : 218.154.***.18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2/10/08 19:25:26
    http://todayhumor.com/?freeboard_1996847 모바일
    게임 사전심의 의무 폐지 국회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옵션
    • 펌글
    <p style="font-family:nanumG;margin-bottom:10px;color:#555555;background-color:#ffffff;">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210/1665224697e1a95efe7ad14995bc2750f120349f50__mn14789__w800__h845__f80133__Ym202210.png" alt="1.png" style="color:#000000;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width:800px;height:845px;" filesize="80133"></p> <p style="font-family:nanumG;margin-bottom:10px;color:#555555;background-color:#ffffff;"> </p> <p style="font-family:nanumG;margin-bottom:10px;color:#555555;background-color:#ffffff;">대충 심의를 받지 않으면 게임 판매 자체가 불법이 되는 법을 고쳐달라는 내용의 청원임.</p> <p style="font-family:nanumG;margin-bottom:10px;color:#555555;background-color:#ffffff;">청원의 내용을 정리하자면</p> <p style="font-family:nanumG;margin-bottom:10px;color:#555555;background-color:#ffffff;"> <span style="font-weight:700;">1. 게등위는 지금까지 게임의 전문성을 가진 인원을 배제하면서 등급분류를 해옴.</span> </p> <p style="font-family:nanumG;margin-bottom:10px;color:#555555;background-color:#ffffff;">일단 게등위는 게임 외적인 사건으로 등급분류 거부를 때린 단간론파, 특정 여론을 대상으로 한 편파적 기준으로 논란이 된 이번 블루아카이브, 비영리게임에 대한 심의 강제 논란, 스팀 차단과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외산 게임 차단 논란 등 수많은 사건을 일으켜온 집단임.</p> <p style="font-family:nanumG;margin-bottom:10px;color:#555555;background-color:#ffffff;">거기다 등급분류 인원 채용에 경력 단절 여성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 정도로 대놓고 편향적이고 비전문적인 심의를 보여왔음.</p> <p style="font-family:nanumG;margin-bottom:10px;color:#555555;background-color:#ffffff;"> <br></p> <p style="font-family:nanumG;margin-bottom:10px;color:#555555;background-color:#ffffff;"> <span style="font-weight:700;">2. 인디게임 개발자에게 심의 과정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비효율적임.</span> </p> <p style="font-family:nanumG;margin-bottom:10px;color:#555555;background-color:#ffffff;">필요한 비용도 만만찮게 높아서 인디 개발자 개인이 이 돈을 부담한다는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임.</p> <p style="font-family:nanumG;margin-bottom:10px;color:#555555;background-color:#ffffff;"> <br></p> <p style="font-family:nanumG;margin-bottom:10px;color:#555555;background-color:#ffffff;"> <span style="font-weight:700;">3. 요즘 시대는 수많은 사람이 매일매일 새로 출시되는 수많은 게임을 즐기고 있지만, 이 게임을 전부 심의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심의를 강제할 경우 이용자들은 대부분의 게임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것임.</span> </p> <p style="font-family:nanumG;margin-bottom:10px;color:#555555;background-color:#ffffff;"> <span style="font-weight:700;"><br></span> </p> <p style="font-family:nanumG;margin-bottom:10px;color:#555555;background-color:#ffffff;"> <span style="font-weight:700;">4.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두 심의를 국가가 아닌 민간 단체가 담당하고 있음. 우리도 그런 방식을 따라가야 함</span> </p> <p style="font-family:nanumG;margin-bottom:10px;color:#555555;background-color:#ffffff;">중국같은 국가가 아닌 이상에야 모두 민간 심의 단체에서 심의를 보고, 그마저도 게임 판매에 심의가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음.</p> <p style="font-family:nanumG;margin-bottom:10px;color:#555555;background-color:#ffffff;">다만 선을 넘는 짓을 했다가 사회적인 문제 혹은 규제나 처벌을 당할것을 우려해 게임사가 심의를 받고 유통 플랫폼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의 판매를 거부하는것 뿐임.</p> <p style="font-family:nanumG;margin-bottom:10px;color:#555555;background-color:#ffffff;"> <br></p> <p style="font-family:nanumG;margin-bottom:10px;color:#555555;background-color:#ffffff;"> <span style="font-weight:700;">심의 거부 수준의 유해한 컨텐츠가 양지에서 공공연히 돌아다닌다거나, 제 2의 바다이야기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심의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것 자체는 나도 반대함.</span> </p> <p style="font-family:nanumG;margin-bottom:10px;color:#555555;background-color:#ffffff;"> <span style="font-weight:700;">다만 심의를 안받은 게임의 판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건 이제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함.</span> </p> <p style="font-family:nanumG;margin-bottom:10px;color:#555555;background-color:#ffffff;"> <br></p> <p style="font-family:nanumG;margin-bottom:10px;color:#555555;background-color:#ffffff;"> <a target="_blank"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1F0379DA6573803E054B49691C1987F"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3d3d3d;" target="_blank">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1F0379DA6573803E054B49691C1987F</a> </p>
    출처 https://www.wetrend.co.kr/board/view?board_name=wit_best&wr_id=214481&page=2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2/10/08 22:57:32  27.112.***.183  뿌꾸언니  135227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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