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화에 대서 알아보아요~</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먼저, 임금피크제를 알아보기 전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오늘</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9월 1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통합으로 발표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 내용부터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span></div> <div> <div><br></div> <div>요약 -></div> <div><br></div> <div>노사정(노동,회사,정부) 대타협 합의 기한이 9월 10일까지 였으나, 기한을 넘겨,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다</div> <div>현재 노사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과감이 결단이다</div> <div>노사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와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div> <div><br></div> <div>첫째,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겠음 </div> <div><br></div> <div>둘째,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 기준 정립</div> <div>   -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div> <div>   -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 받도록 함(해고 요건 완화)</div> <div><br></div> <div>셋째, 일부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 및 파업을 자제 촉구</div> <div>   -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행동은 자제되어야 함</div> <div><br></div> <div>넷째, 조속한 노사정 대타협 추진을 위해, 노동계와 경제계의 결단을 촉구</div></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그럼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div> <div><br></div> <div>요즘 언론에서 임금피크제를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 정부의 핵심 정책이거든요.</div> <div><br></div> <div>임금피크제란 정년을 늘려주는 대신, 정년이 되기 몇년전부터, 1년에 임금의 일정 퍼센트(예: 1년에 10%씩)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대로만 운영된다면야, 청년도 좋아지고 부모님 세대로 고용을 연장하는 좋은 정책이죠...</span></div> <div><br></div> <div>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예를 들어,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서, 부모님 세대의 급여를 줄이고, 그걸로 세이브한 인건비를</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청년 채용에 투자하는 강제적인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즉, 회사에서는 인건비난 짜내고, 청년 고용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이죠,</span></div> <div><br></div> <div>또한, 이미 정년 60세법에따라, 정년이 60세로 2016년부터 적용됩니다.(300명 이상 기업부터)</div> <div>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올해만 지나면 임금삭감없이 당연히 정년 60세를 보장받는 상황인데,</div> <div>내년이 오기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60세 정년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당연히 근로자측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다행히 현재,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취업규칙"이라는 회사규칙을 직원들 동의를 받아서 바꿔야 되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정부는, 이러한 점을 막기 위해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회사측에서 "취업규칙" 바꿀수 있게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 이건 개인적으로 봤을때 정말 악법입니다..</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br></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어쨌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정부는, 근로자가 어떻게 하던,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추진하며,</span></div> <div>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아버지세대의 임금을 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div> <div>(아버지세대에서 세이브한 임금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100% 사용하겠다는 법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요...)</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span></div> <div>과연,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일자리는 창출될까요? </div> <div>아니면,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 될가요?</div> <div>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슬로건을 보여주기 위한 무리수이진 않을까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br></b></span></div> <div><br></div> <div>지금까지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