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든 기업이든간에 현재 캐시플로우로 감당할수 없는수준으로 채무가 늘어난다면 그것을 기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개인의 경우에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으로 탕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그런데말이죠. 기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시나 법정관리 때에 경영권이 채권단에게 넘어가다시피 하고, 청산을 결의하면 빚잔치를 하고 기업은 해체됩니다. 이건 법인격의 소멸을 의미하며 더이상 기업을 지속하는 경우보다 그냥 청산해서 자산털어먹는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진행하는 경우이죠.</div> <div> </div> <div>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용도도 최악으로 떨어지고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입각했다고 보기 어렵죠 사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이상 돈을 받아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div> <div> </div> <div>그런데 말이죠. 제가 우려하는건 최근에 있는 선별적 빚탕감 정책입니다. 얼마전에 제1금융권에 500만원정도의 빚을 탕감해줘서 고맙다는 할머니의 인터뷰를 뉴스에서 본적이 있는데요. 도대체 500만원이라는 돈이 평생 못갚을 돈인지. 물론 작은돈은 아니지만 사채도 아니고 1금융권에서 빌려서 엄청난 고리도 아닌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소식을 보고 아연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div> <div> </div> <div>그러면 정부는 이 할머니에게 500만원을 그냥 준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나라에 그분정도의 소득수준으로 500만원 빚없는사람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왜 누구에게는 지원하고 누구에게는 지원안하는건가요. 이건말이죠. 그야말로 공산주의적 발상입니다. 그 500만원은 5천만국민들이 0.1원씩 모아서 그할머니에게 준건데말이죠. 누가 그걸 동의했습니까? </div> <div> </div> <div>빚있는분들은 냉정하다 말하실수도 있지만, 이미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있는이상 더이상 선별적으로 채무탕감하는 제도는 절대로 지속되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도덕적 헤이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원할 때의 논리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그냥 빚많아서 불쌍하니까 덜어주자? 고액대출도 아니고 소액으로 500~1000만원씩 빚있는것도 추심안된답니까? 정신들 차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말이죠. 저축은행사태때 후순위채권들 왜 다 보상합니까. 그동안 이율 다 먹어놓고 말이죠. 법위에 잠자는자는 법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스스로 원금떼일줄 알고 넣어놓은사람들 당연히 많지 않겠습니까? 사정딱하다고 돈 다주면 그럼 지금까지 1금융권에 원금보장되는 예금으로 저리예금금리 먹던사람들에게 후순위채권만큼 이자 다줘야죠.</div> <div> </div> <div>딱하면 나라가 도와줄수 있죠. 그런데.. 왜 누군도와주고 누군 안도와줍니까.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이런식으로 자본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지원은 그야말로 빨갱이정책입니다. 계획경제앞에서만 있을 수 있는 아주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 생각해요.</div> <div> </div> <div> </div> <div>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