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sizset="63" sizcache="8"> <div sizset="63" sizcache="8">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306160000000000009955&ServiceDate=20130616" target="_blank">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306160000000000009955&ServiceDate=20130616</a></div> <div></div>과거 사례로 본 미국 출구전략의 영향</h3><span class="a_day">기사입력 | 2013-06-16 09:40:19</span> <div><br /></div> <div id="CLtag" class="article"> <div class="news_content"> <div class="news_text"><font class="article">"금리 상승기에는 저금리 시기에 누적된 고위험ㆍ고수익 추구의 부작용과 경제적 취약성이 표출됩니다"<br /><br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은 창립 63주년 행사에서 미국 등 기축통화국의 출구전략과 관련, "정상화 과정의 수순은 금리의 상승을 수반하며 국제금리 상승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걱정을 담아 한 말이다.<br /> <div class="gisa_banner"></div>그의 걱정은 과거의 금융위기 사례를 볼 때 기우로 치부하기는 어렵다.<br /><br />많은 금융위기의 발생이나 악화에 금리 상승이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br /><br />금융위기는 직접적인 원인에 따라 외환위기, 외채위기, 금융위기, 복합위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비슷한 경로를 거친다.<br /><br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다가 경기과열 우려가 커지면 정부가 긴축정책에 나서고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융, 실물 시장의 침체를 불러오는 것이다.<br /><br />아이슬란드가 대표적이다.<br /><br />아이슬란드는 한때 유럽의 금융강국이자 강소국으로 불리다가 200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요 선진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br /><br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는 2004년 6월 1%인 기준금리를 2006년 6월까지 2년 만에 17차례에 걸쳐 5.25%까지 올렸고 유럽중앙은행(ECB)도 비슷한 행보를 취했다.<br /><br />이들 기축통화국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고 결국 신흥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캐리트레이드(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돈을 빌려 더 높은 나라에 투자하는 행태) 자금의 대규모 유출로 아이슬란드는 위기를 맞게 됐다.<br /><br />1994년 멕시코의 외환위기 발생에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컸다.<br /><br />저축대부조합(S&LㆍSavings & Loans Association)의 파산사태가 마무리된 미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가 오르자 1994년 1월 3.0%인 기준금리를 1995년 2월 6.0%까지 올렸다.<br /><br />여러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 현상이 일어났고 그 중 가장 큰 타격을 본 나라가 멕시코였다. 멕시코는 경상수지 적자와 과다한 외채 등 문제가 누적된 가운데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서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br /><br />미국 저축대부조합의 파산 사태도, 단기자금을 조달해 주택담보대출에 운영하던 저축대부조합들이 미국 연준의 단기 금리 인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다. <br /><br />금리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저축대부조합은 1980년 3천993개였으나 1천개 넘게 파산, 1989년에는 2천879개로 줄었다.<br /><br />멀리 갈 것도 없이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도 금리 정책의 실패가 위기를 키웠다.<br /><br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이후 엔화 강세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고자 1985년 5%인 기준금리를 1987년 2.5%로 낮추는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운영하다가 자산가격 상승, 신용 팽창 등 거품이 누적됐다. 그러자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1989년 10월 3.25%를 시작으로 1990년 8월 6.00%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자산버블이 붕괴되고 부실채권 증가→금융기관 도산→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졌다.<br /><br />이후 일본은 1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으며 이미 2001년에 기준금리 0.1%의 시대를 맞아 비전통적인 방식의 유동성 지원,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을 펴왔지만 현재의 아베노믹스 시대를 맞기까지 재도약하지 못하고 있다. <br /><br />기축통화국의 금리 인상이 무조건 금융위기를 불러온 것은 아니다.<br /><br />예를 들면 미국 연준은 2004년 1%였던 기준금리를 2006년 6월에는 5.25%까지 올렸다. 그러나 장기 시장금리(10년물)는 4%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정책금리가 시장에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를 두고 당시 연준 의장의 이름을 따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표현이 나왔을 정도다. <br /><br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축통화국들이 대거 제로(0)에 가까운 정책금리를 운영하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비전통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펴온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과거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br /><br />결국 한국에서 자본유출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br /><br />일부 전문가는 자본유출을 걱정한다.<br /><br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체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라며 외국인 자금 유출→주가 하락→금융불안의 경로를 거쳐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br /><br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는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인 만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이익이 될 수 있고 이런 기대감에 자본유입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br /><br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출구전략이 오히려 시장에 실물회복 기대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지만 실물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했다.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젓땟네.. </div></font></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