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집을 못사는 이유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다.</p> <p>집값이 비싼 이유 중 하나는 집이 주거 수단임과 동시에 돈벌이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p> <p>돈벌이 수단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집은 지금까지 대단히 안정적이고 휼륭하게 작동해 왔었기에</p> <p>누구에게라도 대출을 해서라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재화라 할수 있다.</p> <p> <br></p> <p>문제는 대출을 무리하게 한도껏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집값의 수요가 왜곡되어 집값상승은 더욱 가속화 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p> <p>더 큰 문제는 이런식의 재산증식은 일자리나 주식같이 대중의 이로워짐을 전제하는게 아니라 그 반대란 것이다.</p> <p>집값상승으로 쉽게 증식된 재산은 따지고 보면 집가진 자신의 수고가 아닌 집 못구한 자들의 수고를 담보로 하는 것이니 말이다.</p> <p>요는 집 없는 자들이 집을 살수 없게 된 이유 중에는 방만한 대출 같은 금융제도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p> <p> <br></p> <p>이런 상황에서 집을 살수 없는 사람이 자신도 집을 살수 있게 대출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p> <p>방만한 금융제도의 간접적인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금융제도를 더 방만하게 해 달라니 말이다.</p> <p>방만한 금융제도로 집을 못 구하는 간접적인 피해자가</p> <p>오히려 금융제도를 더 방만하게 해서라도 자신을 자신의 간접적인 가해자처럼 되게 해달라는 소리인가?</p> <p> <br></p> <p>집을 재산증식이 아닌 주로 주거목적으로 보고 있다면 집을 살수 있게끔 부동산세를 올려라 라고 해야할것 같다.</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라 라던가, 아니면 </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집을 살수 있게 집을 더 지어 달라고 해도 이해를 하겠다.</span> </p> <p>그런데 집을 살수 있게 대출규제를 풀어라 라는 말은 나도 편하게 큰돈을 벌수 있게 </p> <p>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간접적인 가해자가 되게 해달라 라는 말로도 들린다.. </p> <p> <br></p> <p>집을 순전히 주거수단으로만 보았다면 초장기 대출이나 고리 대출로라도 감당 안되는 집을 무리하게 사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p> <p>그러지 않고 이들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 시세차익이 대출이자보다는 상회할 것이라는 전제하에</p> <p>감당안되는 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라도 그렇게 집을 사는 것이다.</p> <p>집값의 유지, 하락이 전제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다면 주거수단으로만 보았다고 인정될 수 있겠으나</p> <p>아무리 더 좋은 집을 갖고싶다해도 자신의 필연적인 손실과 파국을 담보로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은 거의 없을 듯 하기 때문이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