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주식 양도세 도입은 그야말로 악수입니다.. 지들(기재부) 말대로 증세 효과는 없다면서 천만에 이르는 주식 투자자가 현정부에 대해 욕할 거리를 준 겁니다.</p> <p>부동산은 찬반 양론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집 가진 자와 무주택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봐야죠. </p> <p> </p> <p>근데 왜 쓸데없이 주식 양도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투자자 모두로부터 쓴 소리를 듣거나 돌아서게 만드냐 말이죠.. 주식을 판 사람도 산 사람도 모두 욕하는 정책입니다. 물론 주식 투자를 안하는 사람 입장에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거둔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거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순 있겠죠. 그러나 그 때문에 잘했다며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 지지로 돌아서진 않습니다.. </p> <p>그냥 기존에 문정부를 지지하던 사람들 중 주식 투자자들만 돌아서게 만드는 정책인 겁니다.</p> <p> </p> <p>거래세를 아예 없애서 이중과세를 안 하던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정책이에요..  이중과세로 욕 먹게 되고요. </p> <p>증세의 효과는 없고 단지 소수의 돈이 넘치는 사람에게만 과세해서 조세 정의를 추구하는 거라며 헛소리를 하는데</p> <p>그냥 매년 돈 날리다가 한 해 반짝 돈 벌게 되면 세금 거둬가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리는 거에요... </p> <p>기재부 놈들이야 뭐 '전체 투자자들 중 몇 프로만 내는 세금이다' 면서 통계를 활용한 거짓말과 핑계를 대는데....</p> <p>통계상으론 5프로지만 결국은 쪽박차는 개미도 10년 한 두 해는 돈 벌때 있고 그 때 세금을 걷어 가겠다는 겁니다. </p> <p> </p> <p>결국 이런 이상한 과세 체제 변경으로 득 보는 건 기관 외국인 밖에 없습니다. 왜냐 걔들은 양도세는 추가로 내지 않거든요... 단지 거래세만 낮아져서 득을 보게 되는거죠. </p> <p> </p> <p>이건 뭐 기재부가 문정부 욕먹일려고 작정한 겁니다. 거기에 그냥 홀랑 넘어가버린 문정부가 안타깝습니다. 물론 문프가 적당히 하라는 식으로 한마디 했지만,,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p> <p> </p> <p>도입할려면 </p> <p>1. 아예 개미에게는 거래세를 걷지 말고 양도세만 걷어야 합니다. </p> <p>2.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요. 2천만원 넘으면 20프로에서 5천만원 넘으면 20프로로 바뀌었지만 세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p> <p>저런식이면 수익 5천나고 나면 계좌 빌려서 투자하게 되겠죠.  그냥  5~10% 정도 부과하는 걸로 조정해야 됩니다. </p> <p>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세요. </p> <p> </p> <p>뭐 어떻게 손보든 간에 문정부에겐 마이너스인 정책입니다만.</p> <p>아주 정신줄 놓을 정도로 급진적이고 조세 저항이 심한 세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런 과감함의 1/5만 부동산 정책에 도입했다면 .... 지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p> <p> </p> <p>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 그럼 주식 양도세 도입으로 갑자기 이득을 보거나 환호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 기본적으로 증세의 효과가 없다는데?  뭔 짓을 하는 거에요 지금. 있는 사람의 돈이 없는 사람에게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원래 자본 빵빵해서 법인만들어 투자하던 큰 손들 거래세 낮춰주는건데.   </p> <p> </p> <p>기재부에 속지 마세요.. 문프</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