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4">내 집 가계부 쓰기도 귀찮은데 범위가 훨씬 큰 나라 재정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파악하려면 머리에 쥐 나겠죠?</font>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내가 사는 느낌은 큰 차이 없는데, 좋다 나쁘다 말들이 많아서 실체가 궁금하네요.</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국가 경제가 나쁘면 기본적으로 그 경제에서 나오는 세금 수입으로 운영하는 정부 재정이 부실할 것이고, 그에 따라, 그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 가치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경제가 하도 어렵다 해서, 원화 가치가 낮아질 것이 뻔하다 생각해서 실물 화폐인 금 매입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 SD 산돌고딕 Neo', 'Apple SD Gothic Neo',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5px;background-color:#f2f2f2;">오늘은 금시세 1돈 1Kg 24K 골드바 가격 KRX금시장 환율 Kitco거래소 비교</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 SD 산돌고딕 Neo', 'Apple SD Gothic Neo',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5px;background-color:#f2f2f2;"><a target="_blank" href="https://tol6560.tistory.com/220" style="background-color:#f2f2f2;color:#333333;font-family:'Apple SD 산돌고딕 Neo', 'Apple SD Gothic Neo',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5px;" target="_blank">https://tol6560.tistory.com/220</a></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2019년 초 1,130원 대 환율이, 8월 9월에 환율 1,225원까지 치솟았으니,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진 두 말하면 잔소리겠지만, 내 삶에 변화 영향은 거의 없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금 매수 처음 했는데, 은행이자 수십배 수익 남기고 고점이라 싶어 매도했는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매일 뉴스를 보거나, 커뮤니티 사이트 경제 관련 내용을 보면, 우리 나라 곧 망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말들을 믿고 다시 금을 매수 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금 시세는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등락 폭은 항상 있는 것이라, 하락 장 시작 전에 팔고 떨어진 저점에서 매수하면, 다시 반등하면 큰 수익 나지만, 반등하지 않더라도, 소나기는 피한 것이라, 큰 폭 하락 예상되는 이벤트만 피하면 큰 손해는 없는데, 국내 금 값은 국제 금값을 따라가고, 국제 금 값 변화는 장기 상승 매년 평균 9.5% 검증된 추세, 정말 국제 금 시세는 트럼프 시진핑 무역 분쟁, 영국 EU탈퇴 뉴스에 따라 등락 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뻔하죠? 국제 금 시세도 그것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 결정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font size="4">국제 금 시세는 실물 재화 화폐인 금 특성 상, 그것을 매수하는 국제 결제 통화인 $달러 가치 변화가 큰 비중 있고, 미국 경제, 무역 손익, 적자에 따른 국채 발행 양적 완화가 미국 GDP 보다 많으면 실물 금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장기 미국 적자 = 장기 금 가치 상승이라, 금 전문가들이 2020년 $1,600~$2,000 예상하는 것이고, 20년 동안 미국 무역 적자는 지속되고,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912/1576900878f5e0f8463418412cbd7f2a608311c7f8__mn358684__w697__h505__f29046__Ym201912.jpg" width="697" height="505" alt="미국 무역수지 추세.jpg" style="border:none;" filesize="29046"></div>미국 무역 적자 때문에 양적 완화로 반등했던 시기 있죠? 그 시기에 금 값도 폭등했습니다.</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912/15769009919be01a0c1c1649f4ae380365935419ea__mn358684__w1151__h729__f91338__Ym201912.jpg" width="800" height="507" alt="금시세와 미국 달러 발행 재정 무역적자.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91338"></div><br></div> <div><font size="4">이런 금 값 상승 추세를 2000년 부터 2019년까지 저점만 쭉 연결해 보면 2019년 저점은 대략 $1,300 최저 바닥, 평균 선으론 대략 $1,460 정도? 고점이 $1,550까지 상승했다 내려왔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5.2배 금값 상승 연 평균 복리 이자 계산하면 대략 9.5% 이율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국제 금값만 생각하면, 자신 있게 금 매수해야 돈 벌어요, 권할 수 있는데,</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한국 경제가 나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금 가치는 2배 더 상승 시너지 됩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사람들이 한국 경제가 하도 어렵다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다시 금 매수했는데,</font></div> <div><font size="4">국제 금 시세는 $1,460 바닥 찍고 $1,477 상승 중인데,</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곧 망할 것처럼 나쁘다는 한국 경제 원화 가치는 왜 자꾸 상승 환율 하락하나요?</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912/1576901547606c6f65abdc47b5adc0c77d003dc0dd__mn358684__w712__h600__f47023__Ym201912.jpg" width="712" height="600" alt="환율 변화 2019년11월 17일~12월 21일.jpg" style="border:none;" filesize="47023"></div><br></div> <div><font size="4">분명히 국제 금 시세는 바닥 찍고 상승세 탔는데,</font></div> <div><b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 SD 산돌고딕 Neo', 'Apple SD Gothic Neo',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5px;background-color:#f2f2f2;"><span style="background-color:#abf200;"><a target="_blank" href="http://marketdata.krx.co.kr/mdi#document=07010101" target="_blank" class="tx-link"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333333;">KRX금시장</a></span></b><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 SD 산돌고딕 Neo', 'Apple SD Gothic Neo',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5px;background-color:#f2f2f2;"> 12월 4일 57,040원 고점 </span><b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 SD 산돌고딕 Neo', 'Apple SD Gothic Neo',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5px;background-color:#f2f2f2;">55,570원 장 마감</b><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 SD 산돌고딕 Neo', 'Apple SD Gothic Neo',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5px;background-color:#f2f2f2;">, 원화 강세로 하향 추세는,</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 SD 산돌고딕 Neo', 'Apple SD Gothic Neo',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5px;background-color:#f2f2f2;"><span style="font-size:large;">달러/원 환율이 12월 21일 1,159.4원까지 떨어진 결과 때문으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현재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자금이 한국 증권 시장에 유입된다는 얘기는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원화 가치가 상승 환율 하락하는 이유는, 자국 경제가 나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한국 증시로 글로벌 자금 유입도 있고, 수출-수입= 무역 흑자, 해외 투자 채권-해외 부채= 순 투자 배당 수입, 이런 한국 국제 수지 흑자가 원화 환전 수요 늘리면서 원화 강세 환율 하락 시키는 것이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한국당에서 경제가 폭망했고 폭망한다 하던데 그럼 환율 상승 제가 큰 수익 봐야 정상인데 자꾸 떨어지는 환율 때문에, 국제 금값 상승하는데 국내 금값은 제자리거나 떨어지고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그래서 오랫만에 오늘의 유머 방문해서 경제 클릭했는데 눈에 띠는 제목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국가 부채 700조 관련 내용, 그게 문제라면 왜 글로벌 자금이 자꾸 유입 환율 떨어트리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나쁜지 좋은지, 사실을 봐야 정확한 판단 손익에서 손해 아닌 수익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찾아 봐야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달러/원 환율 방에는 항상, 한국경제 망한다는 사람들이 주류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달러 매수자가 늘어나고, 원화가치 상대적 하락 환율 상승해서 차익 볼 수 있으니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글로벌 자금이 한국 증시에 유입 환율 하락 시키기 위해선, 한국 증시 상승 기대감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 중국 보다 더 좋아야 가능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미국 증시가 호황인데, 그것과 비슷한 한국 증시에 굳이 환전 수수료 손해 감수할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8월 9월 국내 krx 금값이 1g=62,580원 치솟을 땐, 코스피 지수는 8월 5일 1,891.81 최저 찍었습니다. 금 값하고 증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국내 금값 상승 거래량 급증 8월 2일 시작한 것을 생각하면, 2019년 8월이 한국 경제 최저 점으로 생각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font size="4">한국 경제가 어떤진 경상수지 상황을 보면 대략 알 수 있고, 2007년 부터 월별 경상수지 자료를 보면, 한국 경제가 특별히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font></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span>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912/1576904495a1719a7c2dd04b59b71b842d09cf6cd5__mn358684__w1311__h417__f99858__Ym201912.jpg" width="800" height="254" alt="월별 경상수지 추세 2007년~2019년.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99858"></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경상수지는 국제 거래 장사에서 우리가 손해봤는지 이익봤는지, 얼마나 남겼는지 알 수 있는, 수출, 수입을 포함한 전체 경제 지표죠?</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font size="4">일본 경제 침략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화권 수출 무역흑자 대부분인 한국 경제가 8월에 죽쑤고 불안한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와 기업, 국민이 잘 대처했고, 위기를 극복, 무역 흑자 9월 $59억 10월 $53억 11월 $33억 평년 수준 회복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이때까지 발표한 정부 경제 성장률 2.0%, 호황이라는 미국 2.0%와 동일하고, 주요 선진국 0.3~0.5% 보다 높았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1단계 합의 관세 철폐 중국발 소식, 트럼프 립서비스 전해지면서, 화해 분위기에, 중화권 수출 대부분인 한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 당연한 현상이죠?</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불안 요소는 미중 협상 딴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 관세청 12월 1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라는 것.</font></div> <div><font size="4">한국 보다 더 큰 손해 보고 있는 일본과 함께 수출 수입 무역 규모 2자리 수 감소 지속되는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그동안 벌어둔 돈은 많은가?</font></div> <div><font size="4">저는 상당 기간 놀고 있지만, 그전에 벌어 둔 돈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진 않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호화 생활을 못할뿐이지, 먹고사는데 지장있는 것은 아니니까요.</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국가 경제 역시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운영은 벌어둔 돈이 많은가? 다른 국가에 빌려준 채권이 빌린 채무 보다 $4,798억 더 많은 대한민국은 순 채권국입니다.</font></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912/157690604509ceaff0995049fbac3f1060d8491304__mn358684__w1405__h903__f161459__Ym201912.jpg" width="800" height="514" alt="대한민국 대외 채권 채무 추세 2007~2019.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61459"></div></div> <div><br></div> <div><font size="4">대한민국 2019년 11월 외환보유고, 금 보유고 현황</font></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span>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912/15769068205bafb64c651449bf879b76072ce3b50b__mn358684__w1395__h450__f82359__Ym201912.jpg" width="800" height="258" alt="대한민국 외환보유고 금보유고 추세 2007~2019.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82359"></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아무리 봐도 망할 것 같지 않네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정부 부채 역대 최대 700조 운운하는데, 대한민국 GDP 역시 성장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대한민국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추세를 보면 문재인 정부 비율이 박근혜 보다 낮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span>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912/15769074270aba83605a0242528f6d0c0c997a216b__mn358684__w1055__h704__f84790__Ym201912.jpg" width="800" height="534" alt="대한민국 GDP 정부 부채 비율 추세 1994~2019.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84790"></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IMF가 부채 비율 너무 낮으니 확장 재정 권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현재 세계 경제는 기존 경제 관념으로 접근하면 낭패 볼 수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대한민국 무역흑자 2019년 11월 까지 총 $371억인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중국+홍콩= 무역 흑자 $533억</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베트남 무역 흑자 $247억</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미국 무역 흑자 $101억인데 $50억 그냥 달라 요구</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일본 무역 적자 -$175억 언제쯤 해소될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font size="4">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요구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가두는 개념이고,</font></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이 지역에 북중러 한미일 대결 구도는 $533억 포기 필요한 대한민국 국익과 상충하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그런 인도 태평양 전략 동참 요구하려면 $533억 받아도 부족할 판국에 $50억 요구 부당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사드 배치 보복으로 날아간 대한민국 손해가 $300억인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span>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912/1576920542742fc8e209bf4ea5a79639b7c032b9f7__mn358684__w720__h438__f41822__Ym201912.jpg" width="720" height="438" alt="대한민국 20년 간 미중일 무역수지.jpg" style="border:none;"></div><font size="4">*중국 흑자 하락했다 올라간 저점 부분이 사드 보복 손실 부분. 트럼프 요구 FTA 재협상으로 감소한 대미 무역 흑자</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미국은 보상 대신 FTA 수정했고, 그로 인해 미국 무역흑자 대폭 감소된 것이 현재 $100억 정도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명분이 인도 태평양 전략, 중국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 가두는 것이고,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하고 싶다 발언했죠? 이미 중국은 총알받이가 되지말라 경고했기 때문에, 똥인지 된장인지 맛 볼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font></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국제법, 홍콩 마카오 분명한 중국 영토, 중국 지방 자치 단체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대만은 중국 영토로 볼 수 없지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미국조차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립서비스만 하고 있죠? </span></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 target="_blank"><font size="4">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font></a></div> <div><font size="4">영문 위키는 미국 애들이 작성하는 것이죠?</font></div> <div><font size="4">국가별 GDP 순위 보면 대만은 홍콩처럼 순위가 없습니다. 중국의 일부로 본다는 증거로,</font></div> <div><font size="4">미국과 중국 국교 협상 근본이 하나의 중국 인정, 미국과 대한민국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죠? </font><span style="font-size:large;">사람은 언행일치 돼야 신용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지역 안정이 대한민국 국익이고 일자리입니다.</span></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대한민국 경제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따라서 금 매입한 전 당분간 수익 기대 어렵고, 평균 상승률 내년 말이나 돼야 수익 될 것 같네요.</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대한민국 경제가 외환보유고 세계 9위 대한민국에서 알 수 있듯이,</font></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foreign-exchange_reserves" target="_blank"><font size="4">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foreign-exchange_reserves</font></a></div> <div><font size="4">트럼프가 부자 나라 한국 언급 근거 없는 것이 아닌 잘 사는 나라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이렇게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현대판 장발장 운운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 있고, 온 가족이 나쁜 선택하는 이유는 사회 지도층 이기주의 분배 없는 양극화 때문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따라서 저소득층 복지 하려는 소득주도성장 개념 방향은 옳은 일인데,</font></div> <div><font size="4">실행하는 방법은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현재 민주당.</font></div> <div><font size="4">부동산, 세계 부채 확장 재정, GDP 성장율 부진하기 때문에 확장 투입한다는 것으로, GDP 생산 보다 더 많이 발행하면 실물재화인 금, 부동산, 상승 당연한 일이고, 무역 흑자 국내에 쌓인 수신고 양극화 돈 쓸 수 있는 사람 100원 짜리 200원에 사고 싶다면 사게 둬야 세금 10원 나올거 20원 받아서 공공임대주택 확충 돈 없는 서민 주거 복지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강남 10억 하던 20억 하던 1억도 없는 내 영역 아닌데, 나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지 않고 남의 일 세금 더 내겠다는 사람들 규제 답답합니다. <b>국가 소유 공공 임대 주택</b> 개인에 팔지 말고 국가가 보유하라구요. 개인에 파는 것 자체가 특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고, 규제로 평준화 하는 것은 시장 경제가 아닌 공산 경제라 생각합니다. 기업은 규제 보단 시장경제 순리대로 잘 대응했기에 8월 경제 위기 잘 극복했다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공감과 배려만으로 시장경제가 굴러갈 순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할 필요 없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최저 임금 인상 X 기본소득제 O</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최저임금 인상은 소규모 자영업자 운영 할 수 없게 만드는데,</font></div> <div><font size="4">능력 안되면 하지 말라는 말은 무책임한 말,</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912/1576921053b898e2a35f1d483880ac4567b32f735f__mn358684__w625__h366__f79774__Ym201912.jpg" width="625" height="366" alt="다운로드 (3).jpg" style="border:none;"></div><br></div> <div><font size="4">국세청 납세 자료를 보면 거의 대다수 자영업자 수준이 그런 수준.</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912/15769210775654aa8031d749aba122337943ab98d2__mn358684__w692__h276__f84431__Ym201912.jpg" width="692" height="276" alt="다운로드 (2).jpg" style="border:none;"></div><br></div> <div><font size="4">최저 임금은 시장 경제에 맞게 그대로 둬야 부담 없고,</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기본 소득제 실행은 공공에서 보장하는 것이라 자영업자나 기업에 직접 부담 주지 않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무슨 돈으로?</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GDP 세계 12위 국가 수준에 맞는, OECD 기본 복지 수준만 지급하면 되고,</font></div> <div><font size="4">그 수준을 얼마나 높은지는 한국 사회 지도층 도덕성 수준으로,</font></div> <div><font size="4">최저 생존 수준만 보장해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남녀노소 구분 없이 1인 기본 소득 보장하고,</font></div> <div><font size="4">찾아 먹는 사람만 받는 특혜성 사회 보장 모두 폐지 단순화 해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1인 당 최저 생존비가 보장돼야,</font></div> <div><font size="4">극단적 선택하는 사람 GDP 세계 12위 국가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font></div> <div><font size="4">1인 생계 스스로 보장돼야,</font></div> <div><font size="4">자녀 출산 많이 해도 생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열심히 일하는 개미 20% 모아둬도 20%만 일하고 나머진 논다죠?</font></div> <div><font size="4">사회엔 항상 생산하는 사람 있고 쓰는 사람 있는 것인데,</font></div> <div><font size="4">지금은 그 생산도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되고 생산성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font></div> <div><font size="4">분배를 늘릴 여지는 충분합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너는 생산한 것이 없으니 쓸 자격도 없다는 것이 양극화 만드는 것으로,</font></div> <div><font size="4">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 혼자선 절대 그렇게 생산할 수 없는,</font></div> <div><font size="4">사회를 이용한 대가를 줘야 할 부분 보다 적게 주고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교도소 생활비 지출하는 수준만큼 최저 기본소득제 실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익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최저 생존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기본소득제라,</font></div> <div><font size="4">더 잘 살고 싶으면 일하면 되는 건데,</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현재 대한민국은 모두에게 보장된 보편적인 복지가 아닌,</font></div> <div><font size="4">우는 아이에게 떡 주는 기초생활 보장이라,</font></div> <div><font size="4">모르거나, 공무원 인맥 없는 사람에겐 해당 없기 때문에,</font></div> <div><font size="4">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서 굶어 죽는 어이 없는 일 발생하는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내 친구는 허리 디스크로 일 할 수 없어 기초 생활 수급 받아 생활하는데,</font></div> <div><font size="4">내 형님은 나이도 훨씬 많고 신용 불량 수입 전혀 없는데 공공 혜택 전혀 없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공공에 손 벌리는 것은 못하고, 꼭 동생에게 손 벌리는 것만 20년 넘게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4">덕분에 막내 동생 연봉 6,000만 원인데 동생은 통닭도 제가 사줘야 하는,</font></div> <div><font size="4">감옥 가면 공짜 밥 주는데, 참 답답한 형입니다.</font></div> <div><br></div> <div><font size="4">기본소득제는 현재도 기초노령수당 아동수당 실행하고 있지만,</font></div> <div><font size="4">그것이 알고 찾아 먹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font></div> <div><font size="4">누구나 당연히 찾는 권리가 돼야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잘 사는 부자에게 줄 필요 있느냐?</font></div> <div><font size="4">잘 살지 못하니까 찾겠죠, 부자는 그런 푼 돈에 관심 없고 찾기도 귀찮아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이런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제 실행할 재원은 어디서?</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사회적 양심, 최소한이 보장되는데 쓰여지는 것이 확실해지면,</font></div> <div><font size="4">합당한 세금 걷는 것 저항 없지만, 지금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4">저는 일 다닐 때 고용 보험 자동으로 매달 떼가더니,</font></div> <div><font size="4">실직한지 아주 오래 됐는데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 아직도 안됐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자동으로 떼갔으면, 실직도 전산화 된 마당에 자동으로 떼간 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고용보험 찾으러 신청하는 사람만 찾아 먹는 것은 사회보장이 아닙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아주 밑바닥까지 전산화로 저인망 징세하는 국가에서 줘야 할 복지는 아는 사람만 찾아먹는것은 복지가 아닙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아동복지 노인복지 청년 복지 신혼부부복지 장애인 복지,</font></div> <div><font size="4">이렇게 세분화 특혜 주지 말고,</font></div> <div><font size="4">모두 폐지 1인당 기본소득제 누구나 받는 기초 복지로 기본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주거 복지만 해도,</font></div> <div><font size="4">공무원 연줄 있는 내 사촌 동생은 대출도 쉽게 받아서 월 10만원으로 주거문제 해결했고,</font></div> <div><font size="4">월세 40만원 내던 20대는 한달 이자 3만원만 내면 되는 청년 대출 받아서 이사 갔는데,</font></div> <div><font size="4">혜택 받지 못하고 높은 월세 부담하고 사는 사람들 있는 것을 보면 공평하지 못한 복지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특정 계층에만 주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특혜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세계 12위 경제 대국 대한민국</font></div> <div><font size="4">세계 28위 잘사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장발장이 웬말입니까?</font></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C%9D%B8%EB%8B%B9_%EB%AA%85%EB%AA%A9_%EA%B5%AD%EB%82%B4_%EC%B4%9D%EC%83%9D%EC%82%B0%EC%88%9C_%EB%82%98%EB%9D%BC_%EB%AA%A9%EB%A1%9D" target="_blank">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C%9D%B8%EB%8B%B9_%EB%AA%85%EB%AA%A9_%EA%B5%AD%EB%82%B4_%EC%B4%9D%EC%83%9D%EC%82%B0%EC%88%9C_%EB%82%98%EB%9D%BC_%EB%AA%A9%EB%A1%9D</a></div> <div><br></div> <div><font size="4">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font></div> <div><font size="4">최저임금 인상 대신, 기초 보편적 복지, 현재 복지 일원화 통합 기본소득제 연구할 필요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사람 있는 이유는 양극화 때문이고,</font></div> <div><font size="4">양극화 해소는 기업에 부담주는 최저임금인상 보단 누구나 받는 보편적 기초 복지가 낫습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세계 28위 경제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와 이기적인 욕심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현재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GDP $21조 1인 $62,000 고소득은 국채 발행 연 평균 $6,200억 무역적자 메우는 부채 경제에 있고, 그 부담 떠 않지 않으려 똑같이 마이너스 금리 국채 발행하는 유럽, 국가 부채 236% 가장 적극적으로 부채 활용하는 일본 경제는 부채에 기반한 경제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저임금 땀 흘린 결과 알 부자 경제가 무역흑자 외화보유고 $3조세계 1위, PPP $27조 세계 1위 중국, 미국 보다 싼 값 고성능 무기 판매 흑자로 금 보유고 중국 제치고 세계 6위 등극한 러시아,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정말 국가부채 40%도 안되는 견고한 경제 구축하고 있지만,</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잘 생각해 보면, 높은 부채 비율 확장 재정 G7에 이용 당하는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부채 규모가 큰 빚내서 집사라던 이명박근혜 정권 비판은 옳은 면 있지만,</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그것은 개인 경제 규모에서 안정을 말하는 것이고,</font></div> <div><font size="4">국가 경제 규모는 다른 것이 화폐 발권력 국채 발행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국가 부채가 많으면 분명 불안정한 것이지만,</font></div> <div><font size="4">GDP $20조 규모 미국에서 연 $6,200억 무역적자 버는 것 보다 더 쓰고 $62,000 더 잘사는 것은, 국제 결제 $달러 외화보유고 다른 국가들이 쌓고, 글로벌 금융자본 이동, 유동성 공급 경기 확장 달러가치 하락 가치 복원 때문이죠?</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쉽게 말하면 우린 IMF 때, 고용 유연성 임금 깎이는 고통 당하는 구조조정했는데,</font></div> <div><font size="4">미국은 그것을 하지 않고 국채 발행으로 떼우며 글로벌 금융이동 다른 국가에 부담 전가하는 것이고,</font></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유럽과 일본은 그 부담 받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마이너스 금리 국채 발행 적극적 하고 있는 것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한 국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과는 나 돈 없어 배째, 닉슨 쇼크가 되는 것.</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ko.wikipedia.org/wiki/%EB%8B%89%EC%8A%A8_%EC%B6%A9%EA%B2%A9" target="_blank">https://ko.wikipedia.org/wiki/%EB%8B%89%EC%8A%A8_%EC%B6%A9%EA%B2%A9</a></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여러 국가가 함께하면? 상호 약속어음 남발하는 것이라, 미국이 배째라하면 내배도 째,</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담 떠안지 않게 되는것인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문제는 GDP 생산량 대비 많은 화폐 국채 발행하면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실물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밑바닥 서민 생활이 빠듯해지는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그런데 일본은 쉬지 않고 돈 찍어내고 있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찍어낸 돈으로 미국 발행 국채, 무기 구매하니까 환율조작 문제 삼지 않고 있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일본 서민 물가가 상승하면 아베 지지율 폭락해야 정상인데 아베 지지율 굳건하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국가 부채 미국 상황에 맞춰 더 많이 발행한 부분을 일본 자국민 복지에 투입하기 때문에 지지율 높은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다른 국가가 우리처럼 모두 안정적인 부채 비율 40% 이하 운용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현재 G7 부채 비율은 아시아 국가들이나, 중국 러시아 터키와 상반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중국 러시아 터키는 그런 G7 경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은행 금보유고 빠르게 확보하는 것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span>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912/157691805589cd58351a4f4136bed22829ff61aa98__mn358684__w735__h423__f36274__Ym201912.jpg" width="735" height="423" alt="주요국가 중앙은행 금보유고 변화 20년.jpg" style="border:none;"></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font size="4">대한민국 역시 외화보유고 대비 78% 8,133톤 미국, 외화보유고 대비 60~70% 금보유고 확보하고 있는 유럽 은행들처럼, 우리 $4,073억 60%면 대략 4,800톤 정도 되고, 많은 구매 부담스러우면 적어도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최소한 10% 1,000톤 정도는 매수 현찰 확보해야 합니다.</font></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기본소득제는 현재 각종 기초생활보장 통합 일원화하고, 주요 선진국 부채 비율에 맞춰 국채 발행하는 자원으로 초기 준비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준비 시스템 잘 정착되면, 정비된 사회보장제도를 믿고 그것에 필요한 재원 증세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span></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