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살아나려면 시중에 돈이 돌아야하는데
그 방법은 무역흑자, 외국투자, 재정투자, 금리인하 등으로
시중에 돈이 풍부해져야 함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는 금리인하와 주택대출을 늘려서 시중유동성을 증가시켜서 개인채무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를 유지했음
문재인정부는 개인채무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 국가재정지출로 시중유동성 증가시키고 기업이 최저임금인상으로 보유자금이 시중에 나오도록 유도한 것임
그런데 최저임금인상으로 기업자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실패함. 그렇다면 재정지출증가로 뭔가해야하는데 자한당의 견제로 어려움.
내년에 자한당이 총선승리하거나 견제가능한 수준이 되면 문재인 집권기간 내내 경제폭망확률 높다고 봅니다.
문재인정권이 실패한다면 대선에서 심판하면 되는것이지 총선에서 심판하면 경제나아질 가능성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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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08/06 10:11:26 211.40.***.138 퇴근하고시퍼
696664[2] 2019/08/06 11:15:48 172.68.***.66 리폼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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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617[6] 2019/08/31 12:48:00 223.39.***.179 생머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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