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정상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와중에 <span style="font-size:9pt;">역전세난이라 불리는 현상이 생겨났고, </span><span style="font-size:9pt;">그에 따른 대응책으로 전세금보장보험이라는 보험상품도 생겨난 모양입니다.</span></div> <div> </div> <div>전세난이   전세가, 매매가 상승으로 세입자가 임대자와의 전세계약 연장을 하는데서의 전세보증금 인상분 마련에서의 어려움을 말한다면,</div> <div>역전세난은 전세가, 매매가 하락으로 임대자가 세입자와의 전세계약 종결을 하는데서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데서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div> <div><br></div> <div>역전세난이라고 하니까 주체만 다를뿐 마치 전세난과 비슷한 성격인것 처럼 들리지만 그 의미는 사뭇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div> <div>전세난이 세입자가 임대자와 약속을 맺는데 어려움이라면, 역전세난은 임대자가 세입자에게 맺어진 약속을 지키는데 어려움입니다.</div> <div>또한, 전세난이 없던 돈을 마련해야 하는 세입자의 어려움이라면, 역전세난은 받아 놓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임대자의 어려움입니다.</div> <div> </div> <div><b>전세난</b>은 경제논리에 따라 약자인 세입자가 강자인 임대자에게 휘둘리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div> <div>어쩌면 부당하면서도(고생해서 번돈이 고스란히 임대자의 통장으로..) </div> <div>피할수도 없고(전세가 상승을 내가 어떻게 막아?) </div> <div>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전세가 상승분을 마련하려면 꼼짝없이 일만해야..)을 해결하려는 데서의 어려움입니다.</div> <div><br></div> <div>반면 <b>역전세난</b>은 사회 공동체적 약속관계에 따라, 강자인 임대자가 약자인 세입자에게 </div> <div>당연하면서도(맺어진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 </div> <div>피할수도 있고(받아놓은 원금을 저축만해도 됨) </div> <div>감당하고 할 것도 없는 약속(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지킬수 있음)을 이행하려는데서의 어려움(?)입니다.</div> <div><br></div> <div>다시 정리하면 <b>전세난이 경제논리로 희생되는 세입자의 어려움</b>이라면, <b>역전세난은 사회 공동체적 약속을 못지키겠다는 임대자의 엄살</b>입니다.</div> <div>따라서 전세난과 대응되는 듯한 역전세난이라는 말은 별로 합당한 용어가 아닙니다.</div> <div>"갭투자자" 보다는 "갭투기꾼"이라는 말이 적합하듯이, <b>"역전세난" 대신에 "투기전세난"</b>이라는 말이 적합할듯 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그런데 전세금보장보험이라는 제도로 넘어가 보면 상황은 참 어이 없이 돌아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div> <div>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면 <b>전세금보장보험</b>라는 것은 <b>임대자가 계약을 만료하고자 하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를 거부할 시를 대비한 보험</b>입니다.</div> <div>이것 도데체가 무슨 말인가??</div> <div>임대자가 세입자로부터 받아놓은 전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어렵다고?</div> <div>이것도 우습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잠재적 문제 유발자인 임대자 본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해야 한다고??</div> <div>임대자에게 빨대 꼽혀서 보증금 갔다 바쳐주는것도 억울한데,그 돈을 돌려주기를 거부한다고?,게다가 그럴경우에 대한 대비를 내가 해야 한다고?</div> <div>이것은 세입자를 두번, 세번 죽이는 것이다.</div> <div>임대인에게는 전세가가 올라도 좋고 내려도 세입자가 신경쓰니 상관없는 그야 말로 꽃놀이패인 반면,</div> <div>그런 꽃놀이패 횡포에 휘둘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올라도 문제, 내리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골때리는 상황이 있나?</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차라리 전세인상보장보험이라면 이해가 간다.</span></div> <div>그러니까 세입자가 전세인상도 거부하고 계약종료도 거부하는 상황에 대비한 임대자의 보험 말이다.</div> <div>감당하기 벅차면서 피할수도 없는 보증금 인상분을 떠안은 그 수많은 세입자들 중에서라면 그런 경우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div> <div>그러나 그런 보험은 없다.</div> <div>갑인 임대자들은 그런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div> <div>을인 세입자들이 감히 그런 행태를 부릴 엄두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div> <div>세입자들은 어떻게든 인상 보증금을 마련해 바치든가 아니면 알아서 집을 비워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div> <div>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몰릴 사회 분위기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부당하고 숙명적이고 부담스러운 짐을 떠안은 세입자들이 배째는 것이 상상조차도 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가혹한 반면,</span></div> <div>당연하고 피할수 있고 일도 아닌 의무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임대자들이 배째는 것은 보험까지 알아서 들만큼 어떻게 그렇게 관대할 수가 있는가?</div> <div>어떻게 그것을 그럴수도 있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수 있는가??</div> <div>본인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b>전세금보장보험</b>이라는 제도는</div> <div><b>역전세난</b>이 <b>탐욕스러운 전세투기꾼들의 인과응보성 어려움이 아니라,</b></div> <div>그런 당연한 의무를 거부하는 탐욕스러운 전<b>세투기꾼들의 횡포에 따른 세입자의 어려움</b>이라는 것임을 알게하며,</div> <div>나아가 말도 안되는 이런 터무니 없는 현상을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인것 처럼 받아들이게끔 하고 있다.</div> <div><br></div> <div>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금전과 관련된 약속 불이행이고, 이것은 사회 공동체적 틀을 깨는 범법행위로도 해석이 된다.</div> <div>그리고 전세금보장보험은 그런 투기꾼 가해자들의 범법행위를 응징하고 처단하려 하기는 커녕</div> <div>그것은 화재나 교통사고처럼 받아들여야만 하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div> <div>세입자들은 그에 알아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만드는 제도이다.</div> <div><br></div> <div>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세상에서 보행자는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다칠수도 있는데,</div> <div>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잠재적 가해자인 운전자가 아닌 잠재적 피해자인 보행자가 당연히 들어야 한다는 인식과 진배없다. </div> <div>미보험 피해자가 뻔뻔한 가해 운전자를 만나게 되면 준비성도 재수도 없는 보행자는 구제될 방법도, 생각도 없다는 그런 어이없는 인식이다.</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전세금보장보험과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div> <div>이런 불합리하고 부당한 보험인데 그것도 모자라 그 조차도 세입자가 가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모양이다.</div> <div>세입자는 그렇게 해서 네번 죽는다.</div> <div><b>"집주인 동의없이 가입가능" </b>이것은 운전자가 신경써야 하는 교통사고 보험을 대신 챙기려는 보행자가 그것도 모자라 운전자의 동의라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뉘앙스다..ㅋㅋㅋ</div> <div><b>"가입 실패기","보험문턱 높아졌다","대출전세는 보증못한다" </b>이것은 상황 않되는 사람은 걸어다니지 마라. 알아서 조심하라. 억울하면 운전해라 와 같은 말처럼 들린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