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display:block;"><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strong>직무급</strong></span></div> <div style="display:block;"><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연공급을 대신할 임금체계로는 직무급이 거론된다. </span></div> <div style="display:block;"><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상당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다. </span></div> <div style="display:block;"><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직무의 중요성, 난이도를 평가해 각 직무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직무급이다. </span></div> <div style="display:block;"><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동일임금 동일노동)을 받는 셈이다. </span></div> <div style="display:block;"><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span></span> </div> <div style="display:block;"><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그러나 한국은 당장 직무급 도입이 쉽지 않다. </span></span></div> <div style="display:block;"><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사람 중심의 인사관리 방식은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span></div> <div style="display:block;"><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다양한 직무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 틀도 없을뿐더러 임금 정보 인프라도 구축돼 있지 않다.</span></div> <div style="display:block;"><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br></span></div> <div style="display:block;"><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br></span></div> <div style="display:block;"><span style="font-size:11pt;"><strong>역할급</strong></span><br><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한국이 참고할 만한 사례는 일본이다. </span></div> <div style="display:block;"><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한국과 비슷하게 연공급 체계였던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임금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span></div> <div style="display:block;"><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연공급을 폐지하고 직무급을 도입하면서 일본 특성에 맞게 이른바 ‘역할급’을 만들었다. </span></div> <div style="display:block;"><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기본적으로 직무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지만 각 근로자가 조직에서 맡은 역할등급에 따라 차등을 주는 식이다.</span></div> <div style="display:block;"><br></div> <div style="display:block;"><br></div> <div style="color:rgb(17,17,17);line-height:1.5;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div><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strong>광주형 일자리</strong></span><br><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광주노사민정협의회가 결의한 상생발전협정서에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여기서 선진 임금체계는 직무급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급과 달리, 자동 호봉 인상 없이 직무에 따라 동일한 임금을 주는 방식이다.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가능해 근로자에게 꼭 불리한 방식은 아니지만,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기존 근로자들은 “호봉 승급을 기대하고 젊은 시절 저임금을 감내했는데, 지금 와서 직무급으로 임금을 줄이는 게 말이 되냐”고 반대하고 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가 없기에 직무급 도입에 저항이 적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11pt;">임금체계 단순화</span></strong></div> <div><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권순원 경영학과 교수는 “주휴수당 개선 논의를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면 노동계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서</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 “임금체계를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하고 현재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span><br><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 </span></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span> <div><span style="font-size:14pt;"><strong><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성과연봉제</span></strong></span></div><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span> <div><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명확해지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공공기관이 뿌리 깊은 연공서열 문화를 깨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공정한 업무성과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반발이 있지만 성과연봉제의 도입 필요성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span></div><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span></div> <div style="color:rgb(17,17,17);line-height:1.5;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font-size:11pt;"></span> <div> </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3">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연공급이 대세임</font></div> <div><font size="3">연공급은 초기비용이 적게듬</font></div> <div><font size="3">그래서 공무원 임금도 연공급으로 시작되었고, 여타 기업도 연공급체계로 이루어짐</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수십년 연공급 시행이 결과적으로 근로조건 저하 금지라는 근로기준법과 맞물려 고임금 구조를 낳게됨</font></div> <div><font size="3">그래서 기업에서 착안한 것이 생산성과 연계된 성과급을 선호하게됨</font></div> <div><font size="3">그러나 성과급 조차 짝퉁으로 귀결되므로 인해 이도저도 아닌 체계로 변모</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공무원 임금체계를 변경하기 어려움</font></div> <div><font size="3">불확실성은 공무원 조직의 표로 바로 나타나기에, 이를 무시하는 정권은 존재하지 않음</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광주형 일자리에서 직무급을 도입한다 하나</font></div> <div><font size="3">광주형 일자리는 모델일뿐 현실성이 크지 않음</font></div> <div><font size="3">그런고로, 임금체계나 단순화 하라는 모 교수 이야기가 현실적이 아닌가 합니다</font></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