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div><span style="font-size:11pt;">탄력적 근로시간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1pt;">근로기준법이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되면서 1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이 52시간(법정40시간+연장1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1pt;">쟁점</span><br><span style="font-size:11pt;">첫째는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근로자가 연속적으로 '주64시간</span><b><span style="font-size:11pt;">1)</span></b><span style="font-size:11pt;">을 근무해야 하는 시기가 늘어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span></div> <div></div> <div><span style="font-size:11pt;">둘째는 현행 제도에서 단위기간만 확대하게 되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span></div> <div style="color:rgb(17,17,17);line-height:1.5;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0pt;"> <div><br></div> <div><br><span style="font-size:11pt;">노동계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1pt;"> "탄력근로제는 집중노동에 의한 불규칙한 노동, 건강권, 임금보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열흘 동안 집중 교섭을 통해 의미있는 결론을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span></div><span style="font-size:11pt;"></span> <div><br></div><span style="font-size:11pt;"></span> <div><span style="font-size:11pt;">경영계 측인 김용근 한국경총 부회장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1pt;">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효과적, 집중적으로 근로하면서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집중근로 시간과 근로를 적게 하는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유연하게 하느냐'를 집중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span></div> <div><br><br> </div> <div><span style="font-size:11pt;">당장 2월이 문제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1pt;">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체계 개편,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같은 주요 쟁점의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1pt;">노중기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지난 1년6개월 조선·기계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노총도 힘 있게 맞서 싸우지 않았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1pt;">이런 중요한 변화가 가능한 건 사회적 대화 참여 의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장치도 사라졌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1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11pt;">당장 2월에 ‘힘 대 힘’으로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span><br></div></div></td></tr></tbody></table><span style="font-size:11pt;"></span>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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