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역사도 모르면서 주장한 사람들 사실 대공황 전까지 아주 자유방임 이였죠
그래서 서유럽 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케인즈 경제학이 주류일때
'코포라티즘' 이라든가 사회주의적 정책을 도입하다 90년대 경제위기를 맞습니다
그 기간 상당히 저성장이였죠 그러다 90년대와서 바로 그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전향합니다
보시다싶이 정부 지출을 확 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제적 자유가 확대되는 추세죠?
스웨덴의 교훈으로부터 우린 배워야합니다 수정자본주의 시대에 공무원 늘려놓으니까 보십시오
민간 일자리가 안늘어났죠 그러다 90년대 개혁 이후 조금 개선됬죠? 민간과 공공은 상충관계 입니다
<Private healthcare: the lessons from Sweden>
"20 percent of public hospital care in Scandinavia is privately provided – compared with six percent in Britain."
<Nordic nations are not socialist; they're free-trade lovers>
"The Nordic model is far from socialist. Denmark is a market economy"
"private schooling and competition brought about by the Swedish free-market educational reforms improved"
정말 놀라실 겁니다 스웨덴이 생각보다 연금, 의료보험, 교육 상당히 민영화 되어있습니다
그 지독한 신자유주의 국가인 영국보다도 더 민간 의료부문이 더 활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밀턴 프리드먼 조차도 살아있을때 논문을 썻느데 거기서 벤치마킹한 나라가 스웨덴이였다고 합니다
<The Opportunity Costs of Socialism>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October 2018
크 끝판왕 떳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보고서 정말 최고 양질의 데이터죠 백악관 입니다!
여기서 조목조목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한것을 반박합니다 엄청난 양의 논문 출처가 있습니다
역시 국내 삼류 사이비 교수(ㅈㅎㅅ)들의 선동과 급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최고의 미국 엘리트들
아주 놀라실겁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부자 세금??? 그런건 한국에만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만 있습니다
첫번째 자료: 북유럽 국가들은 미국보다도 법인세가 낮고 최고세율, 자본세는 비슷하며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VAT는 20%가 넘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부가세 25% 내라고 하면 폭동이 나겠죠
두번째 자료: 북유럽 국가들의 부자들은 일반 중산층, 서민보다 겨우 1.5배의 세금을 냅니다 미국은 8배를 내죠
제가 예전에도 데이터 기반 글을 썼는데 한국은 근로자 50%가 세금을 면제받고 상위 10%가 80%의 세금을 냅니다
어디가 더 '사회주의'적 인가요? 우리도 북유럽처럼 일반 사람들에게도 세금 왕창 걷고 소비세 올리면 복지국가 가능합니다
세번째 자료: 저도 놀랐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노동시장이 아주 유연화 되어 있어서 시간제 근로자가 많고
게다가 상품시장 규제 그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대명사 미국보다도 더 자유롭습니다 이러니 창업이 많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세금이 많고 수출주도형이라 일반 국민 구매력이 미국의 70%를 못미칩니다
한국만 수출주도형 국가고 그러니 소비가 위축되고 그런거 다 헛소리입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만 봐도요
도대체 지금 한국서 돌아가는 갈라파고스적 광기의 선동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북유럽은 큰 정부에 규제가 강도 높은 계획경제다" 라는 거짓말과 "부자들이 세금 몽땅낸다"는 사기
그래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제발 북유럽처럼 합시다 바로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신자유주의'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