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4093">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4093</a> <div><br></div> <div>SBS뉴스에서  취재한 내용입니다.</div> <div><br></div> <div>지금까지 "성인지예산"이라는 항목으로 33조가 들어가 있는 항목이 있는데, 2018년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없는 예산이 들어가서</div> <div><br></div> <div>성인지 예산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문제는 이런 비용들을 걷어낸 이후 2019년에도 편성된 25조만큼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우리나라 예산은 470조규모 입니다. 그런데 과연 남녀평등에 전체 예산의 5프로 이상을 쏟아부어야 할만큼 대단한 이슈일까요?</div> <div><br></div> <div>우리나라 국방예산이 46조입니다. 아직 종전선언이 나지 않았으니 전쟁중이죠. (빨갱이 몰이를 하려는건 아닙니다. 단적으로 예산을 비교하려다보니)</div> <div><br></div> <div>60만 장병에게 월급주고, 불때고, 밥먹이고, 공군 해군 육군 장비 도입하고, 노후장비 교체하고, 수리하고, 간부들 월급주는데 드는 돈의 절반이상을</div> <div><br></div> <div>남녀평등에 쏟아붇는다는게 말이 될까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남녀평등이 이뤄지지 않는 나라입니까?</div> <div><br></div> <div>누리과정 예산 2017년 분이 4조입니다. 그중에서 정부분담분은 8000억 정도입니다. 그거가지고도 지자체랑 정부랑 죽니 사니 하던게 얻그제같은데</div> <div><br></div> <div>이따위로 예산 쓰는게 말이 되나요?</div> <div><br></div> <div>저출산관련예산을 다 포함하면 13년동안 143조원을 썼습니다. 1년에 11조원을 썼는데 남녀평등에 대해 "성인지"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그 두배가 넘는답니다.</div> <div><br></div> <div>사대강은 5년동안 22조를 썼죠.</div> <div><br></div> <div>과연 25조의 예산효율성이 20%만큼의 로스도 없을까요?</div> <div><br></div> <div>말같지도 않은 성평등 강사 예비군에서 침튀기면서 해설하고, 남녀갈등관련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는 아이들에게 상대성에대해 적개심 갖게 하는 강의를 25조씩 투입한다면 그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div> <div><br></div> <div>막말로 지방같이 소득낮은지역에 길거리에 돈을 뿌리면서 다녀도 경제유발계수가 3~4배는 나올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걸까요?</div> <div><br></div> <div>우리나라 GDP가 1600조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때만 해도 1100조였는데 많이 컸네요.</div> <div><br></div> <div>전체 GDP의 30%에 달하는 예산중에 5%면, 전체 GDP의 1.6%입니다. 우리나라 상거래 일어나고 수출하는 반도체에도 1.6% 정도의 말같지도 않은 남녀평등세금이 매겨져있는겁니다.</div> <div><br></div> <div>단연코, 이 성평등관련 예산 및 여성부 예산은 문재인정부 공과에 큰 영향을 미칠거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한달에 4만원씩 성평등을 위해 지출하는 셈입니다.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소득세를 내는 젊은 남성들은 한달에 최소 10만원 이상을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축소시키기 위해 아둥바둥대는 여성부에 세금을 내고있는 셈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