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trong>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의 글입니다.</strong></div> <div> </div> <div><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위기의 본질이 결코 아니다 > </div> <div>2018.12.11</div> <div> </div> <div>요즈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br>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인사를 마치자마자 물어오는 것도 경제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br>내 기억에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래 20년의 세월 동안 우리 사회에서 경제위기라는 말이 자취를 감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br>그렇지만 요즈음처럼 많이 입에 오르내리던 때도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br><br>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은 때를 만난 듯 당장이라도 나라 경제가 망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요란을 떨어댑니다.<br>우리 경제가 (어떤 동화에 나오는) 수수깡으로 만든 오두막집도 아닌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겠습니까?<br>당장 망하기라도 하는 듯 떠들어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리 되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br><br>이 과정에서 마치 악의 축(axis of evil)처럼 매도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입니다.<br>모든 위기의 뿌리가 마치 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는 듯 몰아세우는 걸 봅니다.<br>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본질이 그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요인과 끈 닿아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br><br>지난 번 글에서 밝혔듯, 나도 현 정부가 너무 서둘렀고 그 결과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br>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시간의 제한 같은 조치에 대해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실책을 저지른 것은 분명합니다.<br>그래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오히려 더욱 어렵게 만든 점이 있었습니다.<br><br>나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고쳐야 할 점은 흔쾌히 고쳐야 한다고 믿습니다.<br>체면 차리는 데 급급해 너무 과격한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에 애써 눈 감는 것은 용기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br>시장이 말하는 바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고칠 데가 있으면 서슴지 않고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br><br>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br>한때 우리를 먹여 살렸던 조선업, 철강업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자동차산업마저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나마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휴대폰마저 무너지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나?<br>선진국은 멀리 도망가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은 숨 가쁘게 따라오는데 우리는 지금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br><br>바로 이런 우리 경제의 근본적 취약성이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의 본질인 것입니다.<br>실업률이 몇 % 포인트 올라갔다거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위기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br>따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만드는 데 일조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코 아닙니다.<br><br>보수언론과 보수야당 말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면 최저임금을 현 정부 출범 이전의 수준으로 돌려놓음으로써 우리 경제는 즉각 위기에서 벗어날 것 아니겠습니까?<br>정부가 체면이 깎이는 수모를 무릅쓰고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가정해 보기로 합시다.<br><br>자영업자의 부담이 조금 가벼워지고 미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약간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br>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적 측면에 이렇다 할 개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br>앞으로 우리를 먹여 살릴 주력 기업이 눈에 띠지 않는다는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뿐입니다.<br><br>오늘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br>투자 부진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그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 아닙니까?<br>더 멀리는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생겨난 문제라고 볼 수 있구요.<br><br>이 정부가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br>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해놓은 일 중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br>고작 했다는 것이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국토를 망쳐 놓은 일과 부동산 투기 부추겨 서민들을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br>그들은 단기적 부양에만 목을 매달고 있었을 뿐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br><br>외환위기 이래 20여 년 동안 우리 경제는 줄곧 투자 부진의 문제로 시달려 왔지만 이를 시원하게 해결한 정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br>새 정부 출범 초에는 청와대에 초청된 재벌들이 투자 많이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곧 흐지부지 해버리고 마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br>내 기억에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정부가 하나도 없습니다.<br><br>구조조정의 부진으로 인해 좀비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좀먹고 있지만 그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습니까?<br>매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만 늘어놓았지 구체적으로 이루어놓은 실적은 거의 없었습니다.<br>역대 정부의 그런 안일함이 오늘의 위기로 이어진 것이 분명할진대 왜 임기의 절반도 안 지난 이 정부의 탓만을 하는 건가요?<br><br>규제철폐만 해도 그렇습니다.<br>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입만 열면 규제철폐를 부르짖지 않았습니까?<br>그들이 집권한 9년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인데, 만약 그들이 충분한 정도의 규제철폐 실적을 올렸다면 왜 지금 새삼스레 규제철폐가 가장 긴급한 현안과제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br>결국 말만 앞세웠지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규제 때문에 기업 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br><br>이렇듯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병폐의 뿌리는 길고 깊습니다.<br>한 마디로 말해 오래 묵은 고질병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br>이런 본질적 측면을 무시하고 애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만 몰매를 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br><br>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차분하게 위기의 본질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으려 하는 자세입니다. <br>나라 경제가 곧 망한다는 식의 선동적인 발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br>그런 선동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 보면 건설적인 대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그런 무책임한 말만 늘어놓기 일쑤입니다.<br><br>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은 한 정부의 임기 안에 끝낼 수 없는 길고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br>또한 구조조정이나 규제철폐 같은 당면과제뿐 아니라 연구개발 환경의 개선이나 교육 개혁을 포함하는 전방위적 혁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br>이를 위해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더욱 넓혀야 합니다.<br><br>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입니다.<br>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마녀사냥은 정부, 여당을 궁지로 모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지 몰라도 위기의 본질적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br>위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이에 알맞은 대응방안을 찾아내야만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br><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