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으로 가기에 앞서 난 박근혜라는 범죄집단이 탄핵당할 때 뛸듯이 기뻤던 1인이자 진보측임을 밝힌다. 문정권의 경제 정책에 반기를 든다고 무조건 일베, 우익이 아니란 소리다.
또한 공식으로 인정받은 전문가가 아니니 틀린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비판해주길 바란다.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주된 요인들이 있는데 바로 카드 수수료, 임대료 및 건물주에 관한 제도적 장치 미비, 프랜차이즈의 상당한 갑질, 재벌들의 골목 상권 잠식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에 맞춰 오를 가능성이 상당하기에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https://www.google.com/amp/m.biz.chosun.com/news/article.amp.html%3fcontid=2018061400501 그렇다면 정부의 대응은 어떨까?
1. 정부의 미흡한 대처
앞서 말한 핵심요인 중 그 어느것도 정부는 완화 혹은 해결을 하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손도 안댔다는 게 맞을 정도다. 그리하여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자영업자들에게 약 13만원 가량 지원을 약속했다.
https://1boon.kakao.com/jobsN/5a5a0d40e787d000015383f1 하지만 이는 세금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4대보험 인상으로 무의미해져 버렸다.
https://www.google.com/amp/www.sporbiz.co.kr/news/ampArticleView.html%3fidxno=177991 또한 물가상승에 대해 가격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는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21&aid=0003134240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가격통제는 사회주의 국가나 전시 상황 때나 쓰는 건데 이를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실행한다면 세수를 매길 수 없는 암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2. 고용쇼크는 인구구조, 날씨탓?
청와대는 고용쇼크가 인구구조와 날씨 때문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30#08Vo 어느정도 일리있는 말이나 결국 주된 요인은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 때문이라 본다. 그리고 현재 중국과 일본은 상승세이고 미국은 경기고점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호황기인데 이는 내수가 빈약한 수출주도국가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유럽이 불경기면 덩달아 불경기가 되는 한국 특성상 수출 주요 3개국이 호황기에 접어들면 덩달아 호황을 맞이하는 게 당연지사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지금의 간당간당한 고용률도 호황기가 끝나자마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추측한다.
또 미중무역전쟁이라는 변수가 18년 7월 6일에 등장했는데
https://www.bbc.com/korean/amp/international-44733740 아직은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이 전쟁이 미칠 수출 분야 리스크에 따르면 한국은 엄연히 6위이다...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3. 정부의 최저시급 인상 방법 옳은가?
우선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 지자체 마다 최저임금이 다른데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minimumichiran/index.html 이는 생존권 확보에 필요한 최소비용이 지역별로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업종별로도 자세하게 나누어 차등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https://www.google.com/amp/www.hankyung.com/news/amp/2018022339571 아직까지 요원한 상황이다.
최저시급 인상의 진행속도도 굉장한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488838_22663.html 한번에 16.4%까지 인상하여 가게 규모가 작아 감당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은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가?
https://www.google.com/amp/m.chosun.com/news/article.amp.html%3fsname=news&contid=2018071600859 연간 3%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정권의 파격적인 인건비 인상은 정권의 안위를 위한 속도전이 아닌지 필자는 추측할 수 밖에 없다....
결론은 위에 설명한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핵심 요인들을 먼저 해결하거나 어느정도 완화해야 하지만 순서가 바꼈다. 과연 문재인 표 최저시급 인상이 성공할지 파국으로 치닫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읽어줘서 땡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