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말하는데 최저임금 올리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br>그리고 보수적인 시각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br><br>최저임금 올리는 이유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목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br><br>소득주도성장을 말할 때,<br>크게 노동자나 기업<br>아니면 저소득과 고소득을 나눴을 때, <br>노동자 혹은 저소득 계층의 총 수입을 늘리는게 소득 주도 성장이겠죠.<br><br>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소득 계층의 총 수입이 늘어나나요?<br>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br>극단적으로 최저임금을 5만원으로 올린다고 쳐보죠.<br>그럼 5만원 이하의 임금으로 유지가 되는 시장은 전부 사라지는 거죠. <br>그 말은 그런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실업 상태가 되고, <br>그만큼 저소득 계층의 수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br><br>그럼 최저임금의 상승과 저소득 계층의 수입을 올린다는 말을 이을려면 한 가지의 가정이 깔려있어야 됩니다.<br>저소득 계층이 돈을 더 받더라도, 실업률이 오르지 않는다. <br>원래는 더 돈을 받아야 되는 직종인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것이다.<br><br>그런데 이건 솔직히 이데올리기적이죠. <br>왜냐하면 마치 노동자는 착취를 당하고 있다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br><br>자본 시장에서 시장의 실패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br>그런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어떤 존재가 낮추는거죠? <br>시장의 실패를 이야기할 때, 외부 효과/정보 불일치라는 원인이 있고,<br>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독점 시장이 있을 수 있죠.<br><br>그런데 저임금 노동의 문제는 저것과는 차이가 있죠.<br>그냥 저임금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고임금을 받는 사람도 엄청 많네.<br>이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고임금 가진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br>분오의 정치를 이용하여 책임 돌리기 쉬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거죠.<br><br>뭐 이렇게 말했지만,<br>최저 임금 상승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이유가 다릅니다.<br>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낮은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노동자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br>우리나라 자영업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말도 안 되게 높다는 건 전부 아실껍니다.<br>그 수많은 자영업주나 노동자가 대부분 국가적 입장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요인입니다.<br><br>이 때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 한계 시장이 없어지게 되겠죠.<br>예를 들어 우리나라 음식 배달업이 매우 발전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말하면<br>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br>이 때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말은 단순히 임금을 올린다는 말이 아니라,<br>음식 배달업을 없애겠다는 말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br><br>저는 여기서 저임금 노동 시장일 수 밖에 없는 시장을 없애는 목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을 찬성합니다.<br>소득 주도 상승 이런건 솔직히 정치적으로 입발린 소리라고 생각합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