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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economy_24575
    작성자 : Nonaging
    추천 : 2
    조회수 : 1189
    IP : 14.37.***.98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7/08/17 12:55:30
    http://todayhumor.com/?economy_24575 모바일
    현 시점에서 보유세 강화가 힘든 이유
     아래 분이 잘 정리해주셨지만 오늘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div> </div> <div>1.현재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div> <div>2.지금 정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므로</div> <div>  잡힐 것으로 확신한다. </div> <div>3.그래도 안잡힐 경우 더 강한 대책을 고려하겠다. </div> <div> </div> <div>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군요.</div> <div> </div> <div>이로서 8.2 대책을 통한 정부의 목적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div> <div>투기 수요를 억제하므로 폭등을 막기 위함으로 보입니다.</div> <div> </div> <div> 보유세 강화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div> <div> </div> <div>1.조세 형평, 조세 저항</div> <div> 세계적으로 보유세가 높은 나라인 뉴질랜드는 양도세가 아예 없고, 미국은</div> <div> 부부일 경우 5억까지 공제됩니다. 즉 보유세가 높은 나라는 주택 구입, 처분시</div> <div>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취등록세, 양도세가 아주 높은 편에</div> <div> 속하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두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것은  강력한 조세 저항</div> <div> 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무척 리스크가 크죠.</div> <div> 보유세 강화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그 어떤 정책으로도</div> <div> 중국발 투기자본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div> <div> </div> <div>2. 전세실종, 월세 인상</div> <div>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당연히 집주인은 반대 급부로 전,월세 가격을 인상하게 됩니다.</div> <div> 무주택자로서 가장 좋은 옵션인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며, 시장은 월세 위주,</div> <div> 반전세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div> <div> </div> <div> 저도 개인적으로 기존 주택을 팔고 1주택자로서 매수할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인</div> <div>상황은 판단이 몹시 어려운 요즘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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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17 17:34:59  110.70.***.248  아,좋아좋아  750375
    [2] 2017/08/20 10:59:33  112.168.***.162  끈달린주머니  722936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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