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무식이가 쓴 글이니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8월 2일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다음의 몇 가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 양도세 강화
2. 청약 요건 강화
3. 전매제한 강화
4.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조정 대상과 투기 과열 상관 없이 쓰겠습니다.)
저같은 무식이가 보기에는
LTV와 DTI규제, 그리고 청약을 제외하고는 수요자 입장에서 걸림돌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일반인들에게 전세가 6~7억 하는 아파트들 보면
저것들 만으로도 충분히 버겁지만요. 단순히 '투기적인 자산가'의 입장에서요.
이번 규제의 목적은 '팔기 힘들게'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도세를 최대 60%까지 내야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들으니, 당분간은 물량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위에 제가 쓴 것처럼 '투기적인 자산가'들 입장에서 여전히 수요가 창출될 여지가 있다면
수요는 그대로이거나 소폭 하락이지만 공급은 상당량 줄어든다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투기적인 자산가'라고 칭한 사람들은 마구잡이 대출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위태위태한 분들은 아닐테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가격 안정이라는 측면만 보면 그닥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가계 부채니 한계 가구니 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함부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힘들 것을 알고,
저도 경제위기가 와서 취업에 난항을 겪느니 이 상태가 낫다고 생각은 들지만
아무래도 지켜봐야겠죠?
2개월만에 대책을 내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을 내놓을 여지가 많아 보이고...
보유세라는 강력한 카드를 숨겨두고 있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제발 해주세요.
그걸 듣기 위해서 올린 것이니까요.
안녕히 주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