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내에 최저임금을 만원을 만들려면 매년 +17% 올려야 한다는 군요 <div><br></div> <div>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지만, <span style="font-size:9pt;">이건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큰 부담입니다.</span></div> <div><br></div> <div>한국은 자영업자가 경제주체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div> <div><br></div> <div>이 큰 집단이 무리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사업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면 커다란 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건 거시경제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무엇보다 최저임금 상승의 주 수혜층인 로우스킬 노동자들의 고용률이 낮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div> <div><br></div> <div>인건비 지급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수를 줄이며 동시에 고용중인 피고용인에게 업무 부담을 과중하는 경향이 생길 겁니다.</div> <div><br></div> <div>여타 미국 같은 선진국이 이미 진행중인 것처럼 피고용인 수를 줄이고 기계로 대체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div> <div><br></div> <div>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상승한다 할지라도 실제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지며 그 수혜를 로우스킬 노동자들이 못 누릴 현상이 생길 겁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미국이 주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듯이,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수도권, 특히 서울은 로우스킬 일자리(보통 아르바이트) 지원률과 경쟁률이 높지만, 지방 쪽에선 이미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웃돈을 주는 데도 고용난을 겪고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이미 지원률이 높은 지역에서의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된다면 고용에 큰 차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인 우선, 고스펙 우선, 외모차별 등등)</div> <div><br></div> <div>그렇게 되면 고용 경쟁률을 더 심화시키고 최저임금 상승의 사실상의 수혜층은 비약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한편 고용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고용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겠죠.</div> <div><br></div> <div>아울러 인플레이션의 위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오르는 게 뭐가 걱정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기존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소비자의 경우엔 문제가 되죠.</div> <div><br></div> <div>그 소비층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는 경향을 보일테고, 최저임금의 수혜층도 경제활성에 과연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인지 소비문화에 의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의 상승 과정엔 다른 절차가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일단 재벌들이 가진 부가 분배될 필요가 있죠. 그로써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인<span style="font-size:9pt;">건비 부담을 늘려도 사업에 부담이 없을만큼</span><span style="font-size:9pt;"> 내수경제를 활성화 해야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또, 근로환경 등을 개선해서 비정상적인 자영업자 비율을 축소할 필요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이런 사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올려야죠.</div> <div><br></div> <div>단순하게 최저임금 만원도 지급 못할 자영업자들은 망해도 싸다. 이런식으로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경제는 수많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죠.</div> <div><br></div> <div>조그마한 톱니바퀴가 하나 부서지는 상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죠. 약 10년전 미국의 일개 회사의 파산이 태평양 건너의 국가의 경제까지 붕괴시켰던 것처럼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