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div> <div> </div> <div>최근 법정최고금리를 올해안으로 25% 대통령 임기내 순차적으로 20%까지 인하한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겁니다.</div> <div> </div> <div>그냥 간단하게 쓰는글이니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div> <div> </div> <div>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할경우 과연 좋은일일까? </div> <div> </div> <div>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알아볼수있습니다.</div> <div> </div> <div>우선 7등급이상의 신용등급자들의경우 금리인하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수있습니다.</div> <div> </div> <div>금리가 인하되면 국민이 부담하는 이자금액이 줄어들고 그만큼 국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겠지요.</div> <div> </div> <div>그래서 뉴스 댓글창에 보면 20%도 비싸니 10% 또는 15%까지인하하라는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는걸 볼수있습니다.</div> <div> </div> <div>이번 금리인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2년 연 66%에서 시작한 법정 최고금리는 49%(2007년)→39%(2011년)→34.9%( 2014년)→27.9%(2016년)</div> <div> </div> <div>에 이어 2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div> <div> </div> <div>일본과는 다르게 급격하게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그럼 여기에 따른 부작용을 알아보자면 우선 대출승인률입니다. </div> <div> </div> <div>이슈가 되는 대부업의 원가금리가 2015년 기준으로 30.65%였습니다.</div> <div> </div> <div>2015년도경에는 최소 30.65%을 받아야지 순이익이 난다는 얘기였죠</div> <div> </div> <div>여기에 대해서 원가금리가 왜이리 비싼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수있습니다.</div> <div> </div> <div>우선 대부업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구조가 대부업에서 직접빌려주는게 아니라 타은행에서 5~6%가량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와서</div> <div> </div> <div>대부업 신청자들에게 대출을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는 중소대부업체가 아닌 대형대부업체의 경우입니다.</div> <div> </div> <div>중소대부업체의 경우 이거보다 더 높은 조달금리를 지불하겠죠</div> <div> </div> <div>그 외적으로 대부업의 경우 낮은신용등급의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 떼이는돈이 많습니다.</div> <div> </div> <div>최근 이슈되고있는 장기 불량채권소각에 대한건 저도 찬성입니다만, 이로 인한 도덕적해이를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수있습니다.</div> <div> </div> <div>고의적으로 대출을받아서 회생또는 파산, 신용회복등의 절차를 밟는경우도 많고 그 외적으로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대출을 갚지않을</div> <div> </div> <div>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대해서 보증금?형식으로 금액을 지불해야됩니다.</div> <div> </div> <div>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불량채권에 대한 보증금형식의 자금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연체된 채권에 대한 조달금리는 지속적으로 대부업에서 은행측으로 지불을 하고있습니다.</div> <div> </div> <div>여기에 대한 리스크와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원가금리가 저정도가 산출이 되는거지요</div> <div> </div> <div>그러나 순차적으로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승인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실제로 27.9%로 최고금리를 낮춘 이후, 대부업 대출 승인율은 낮아졌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75개 주요 대부업체 대출승인율은 2015년 9월</div> <div> </div> <div> 20.9%였으나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진 2016년 3월 승인율은 16.9%, 6월 15.7%, 9월에는 14.2%까지 떨어졌습니다.</div> <div> </div> <div>간단하게 말하면 100명 신청하면 14.2명만 대출이 된다는거죠. </div> <div> </div> <div>대부업은 1금융권, 2금융권 대출이 안될경우 마지막으로 가는곳입니다. 그러한곳의 대출승인율이 저렇게 낮습니다.</div> <div> </div> <div>이는 대부업체도 이용을 못하는 저신용자이 경우 정말 영화나에서나 나오는 그런 불법사채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는거죠.</div> <div> </div> <div>금리가 20%까지 내려갈경우 대부업은 거의없어지거나 카드사, 캐피탈사와 같은금리로 운영이 되고 대부업체라는 말이 무색하게</div> <div> </div> <div>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질겁니다.</div> <div> </div> <div>금리인하 뉴스에 대한 글을보다보면 일본은 20%인데 우리도 너무 높으니 그수준으로 인하하라는 댓글을 많이 볼수있는데요</div> <div> </div> <div>현재 일본도 최고금리인하에 대한 부작용으로 불법사금융이 시장이 커짐으로서 법정최고금리인상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법정최고금리인하는 반대입니다.</div> <div> </div> <div>전체대부업체 총 대출액을 다 합쳐도 7조가 안됩니다.</div> <div> </div> <div>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만지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조라죠?</div> <div> </div> <div>가계대출 그리고 자영업대출의 총 규모에 비하면 1%도 안되는 수치입니다.</div> <div> </div> <div>그런데 왜 법정최고금리가 이렇게 이슈가 되냐면 이게 자극적이고 국민들에게는 잘먹힙니다.</div> <div> </div> <div>자신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게 없는사람이라도 법정최고금리인하 하면 왠지 좋아보이지 않습니까?</div> <div> </div> <div>문제는 현재 가계대출에 대한 전체적에 대한 금리인하인데 말이죠.</div> <div> </div> <div>대부업체 대출받을바에는 죽더라도 받지마라라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데 몇백만원이 없어서 받는사람들에게 그 이야기 그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div> <div> </div> <div>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있는거고 어쩔수없느경우가 있습니다.</div> <div> </div> <div>제가 생각하는 대부업은 필요악입니다. 오히려 제도권금융으로 올라오는 지금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있습니다.</div> <div> </div> <div>대형대부업체의 경우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고성 또는 협박 위해행위 절대 못합니다. 영화에서 보는것처럼 나오는건 말 그대로 불법사금융이고요.</div> <div> </div> <div>금융감독위의 감시를 받고있기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나 최고금리인하로 인한 불법사금융이 시장이 커질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