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오늘 국민연금 고갈이 빨리졌다는 글을 보면서 당연하다라는 생각과 이게 정말 유용한 정책인가에 의문을 갖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일단 제가 국민연금에 회의적인 시선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1. 베이비 부머 세대의 연금 수령 개시</font></div> <div><font size="2">55년생분들이 연금을 수령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88년부터 시작되었으니 시행 초창기부터 납입을 계속 하신 연령대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지금까지 국민연금 납입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분들의 납입이 멈추고 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문제는 수령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고는 있으나 이분들이 평균기대수명까지 연금을 수령한다하면 납부금액에 </font></div> <div><font size="2">시간가치(운용수익)를 포함한다 쳐도 </font><font size="2">훨씬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30, 40대의 납입금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흔히 국민연금은 내가 낸돈 받는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돈을 받는거라 합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지금 수급대상인 분들에게 엄청 좋은 상품인 만큼 후대에게는 짐이 되는거지요.</font></div> <div><font size="2">30, 40대는 수급 연령은 높아지고 수급액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2051년에 국민연금이 고갈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 지금 30대는 수혜는 </font></div> <div><font size="2">커녕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거기다 현재 상황이 더 안 좋은건 저출산, 저성장, 실업률입니다. 국민연금이란게 다단계처럼 밑에서 계속 </font></div> <div><font size="2">돈을 납입해야지 위가 유지되는 법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지금 이대로 가면 2051년보다 더 빠르게 고갈 될수도 있겠네요.</font></div> <div><font size="2">국민연금은 나라에서 강제로 하는 것이니 나라돈으로라도 연금은 보장해준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나라돈도 결국 국민 세금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2. 유족연금의 불합리성</font></div> <div><font size="2">혹시 유족연금이라고 아시는지요? 납입자가 사망할 시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잘 모르면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이건 저희 가족 실제 예를 들으면 불합리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font></div> <div><font size="2">아버지께서는 56년생이시고 86년부터 93년까지는 회사원으로, 2015년까지는 자영업을 하셨습니다. 납입총금액은 9,200만원이고 </font></div> <div><font size="2">예상수급액은 월 9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2015년 연금수급 1년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사실 그때까지는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니깐 원금정도는 일시급으로 받을 줄 알았습니다. 수급을 한 번도 받은적이 없으니까요.</font></div> <div><font size="2">공단에 가서 알아보니 유족연금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월 예상수급액의 60%를 받는다고 하네요. </font></div> <div><font size="2">사망 다음달부터 50만원 좀 넘는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사실 60% 받는것도 감사하라는 분도 있고 불합리하단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어머니께서도 국민연금 납입자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일을 계속 하시진 않으셔서 </font><font size="2">본인 수령 가능금액이 월 30만원정도로 나옵니다. </font></div> <div><font size="2"><strong>중요한건 어머니께서 납입하신 연금수급이 시작될 때 </strong></font><font size="2"><strong>유족 연금 또는 본인 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strong> </font></div> <div><font size="2">당연히 유족연금이 많으니 유족연금을 택해야지요. </font></div> <div><font size="2">어머니께서 납입한 연금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오래살아야 국민연금 수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예전 가정주부가 있던 시대와 달리 요즘은 맞벌이 많이 합니다. 내는 연금도 많고 배우자가 일찍 사망한다면 포기해야하는 </font></div> <div><font size="2">배우자 또는 본인 연금도 크다는 얘기지요.</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좋은 취지의 제도라는 건 알겠지만 본인 선택으로 바꾸면 좋겠네요. 요즘은 이자고 뭐고 원금만 주고 탈퇴 좀 시켜줬음 좋겠다 생각합니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