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만 되면 모든게 해결될거 처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씁니다. <div><br></div> <div>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최저임금 1만원상승 하면 ......</span></div> <div>가계소득 증가 -> 내수활성화 -> 경제활성화 -> 기업투자증가 -> 고용창출 -> 실업율 하락 -> 기혼자 증가 -> 인구증가</div> <div>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 되네요? 정말 좋은 정책이죠~ <span style="font-size:9pt;">근데 이건 환상 입니다.</span></div> <div><br></div> <div>진짜 현실은 이겁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최저임금 1만원 상승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대거 실직 할겁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6천원대로 올랐을때도 많은수에 용역,파견직 노동자가 짤렸습니다. </span></div> <div>한국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해고가 비교적 쉬운나라입니다.</div> <div>정규직이나 화이트칼라? 정도에 노동자 아니면 그나마 고용보장은 택도 없는 나라입니다. </div> <div><br></div> <div>최저임금은 지금에 한국 상황에선 택도 없는소리고 환상일 뿐입니다.</div> <div>최저임금이 지켜지려면.....<font size="3" color="#8064a2"><b>노동법과. 파견법</b></font>을 손봐야 합니다. </div> <div>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면...최저임금은 대량해고사태만 몰로 옵니다. </div> <div><br></div> <div>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div> <div>말이 최저임금 1만원이지 그것도 한국 실질물가를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한국에선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div> <div>하지만 </div> <div>최저임금은 지금 한국노동 ,고용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div> <div><br></div> <div>현실적인 법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힘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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