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오유는 눈팅만하고 이번에 가입하고 글을 처음 써보네요. 일단 사상적으로는 진보구요.
인문학 출신이지만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엔지니어계통이네요 ㅎㅎ
물론 정책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정의당 당원이기도 하고..
대선후보 지지는 문재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도 사서 읽었는데 괜찮더라구요.
사실 이재명을 이전에 좀 지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채택한 이후로는
지지를 접었습니다. 광적인 지지자들의 행동도 마음에 안들구요...
본론으로 들어가 기본소득에 관한 말씀을 짧게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뭐 공부를 했다기 보다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을 나름대로 자료 찾아가면서 검증해 본 건데요. 결정적으로 이분들의 주장이 실제 지표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보고 난 이후로 기본소득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알래스카는 석유배당으로 1982년부터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소득론자인
강남훈 교수가 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강남훈 "알래스카는 지니계수가 미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차등이 가장 적다는 뜻인데
지니계수가 낮다는 것은 범죄율과 자살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률을 찾아봤습니다. 결과는 미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살률이 나오더군요.
프레시안을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알래스카는 현재 실업률과 빈부격차가 미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기본소득 덕분이다."
그래서 알래스카의 실업률을 찾아봤습니다.
이렇듯 실업률 역시 미국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죠. 재밌는 건 2014년을 기점으로
알래스카의 실업률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2008년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를
제외하고는 20년 넘은 기간동안 미국평균에 비해 실업률이 개선된 증거가 없네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분들의 주장을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민주주의니 평등이니 기본권이니 보편적 복지니 등등..
그런데 디테일하게 검증하면 실제 드러난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 이상을 떠나 아무 의미없는 허망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노동자 대통령후보라기 보단 그냥 대중영합주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서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통해 경제가 성장할거라고 말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그냥 성남시에서 좀 해보고 반응이 좋으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식으로 지르는 건데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보시다시피 알래스카 혼자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