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발전 사례로 보는 다카기家의 대한민국 경제발전론이 개소리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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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
일본의 사회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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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경제의 고도성장
그 나라의 기술이나 산업의 발전과 교육수준과 명백한 관련성이 있다. 에도막부 시대에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서민도 40% 정도가 데라코야(寺子屋, 서당)에서 실용적인 읽기와 쓰기, 주산을 배우고 있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일본인은 교육을 못 받은 것을 수치로 여겨 자녀들을 서당에 보냈고 사무라이에서 농민, 조닌(町人)에 이르는 일본인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이는 19세기에 도래할 서양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서양의 앞선 기술을 왕성하게 흡수하고, 우수한 인재는 서양으로 유학 보내는 정책을 확립했다. 이것이 일본의 초기 실업가 육성을 뒷받침 한 것이 되었다.
일본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바탕은 놀랍게도 몇 백 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16세기 초에 일본의 대표적인 무기는 칼이었는데, 포르투갈인이 일본 남부 섬 다네가시마(種子島)에 장총을 전하였다. 이 섬은 철 자원이 풍부하여 뛰어난 대장장이를 배출한 지방이다. 당시에 대장장이는 장총의 제작방법을 전혀 몰랐고 화학약품을 배합하여 화약을 만드는 방법도 몰랐다. 서양의 장총기술에 경탄한 대장장이들은 곧 그 기술을 배우고 철로 제조하여, 이를 칼을 만드는 재래의 기술과 연결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화승총(火縄銃)으로 그 일부가 중국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전쟁 패배로 인한 잿더미 속에서 그들은 전쟁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기본적인 의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기술의 방향을 돌렸다. 또, 전후(戦後) 영구 평화주의 원칙으로 인해 기업은 무기가 아닌 소비재 생산에 전념할 수가 있었다.
연합군의 점령이 끝난 1952년경, 일본은 대부분이 종전의 생산시설을 회복하였으나 국민총생산액(GNP)은 프랑스나 영국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일본의 GNP는 영국과 프랑스의 것을 합한 것과 비슷했으며, 미국 GNP의 절반을 넘었다. 이 무렵 일본은 미국과 거의 똑같은 양의 철을 생산했는데, 그 시설은 훨씬 현대적이었다.
1962년에 일본의 철강 노동자가 1인당 100톤을 생산할 때 영국의 노동자는 400톤을 생산했으나, 1974년에 이르러 일본 철강 노동자의 생산력은 영국의 2~3배를 능가했다. 또한 1976년경 일본의 볼베어링 생산 공장의 노동자는 영국의 일류회사인 RHP사 노동자의 3.5배에 해당하는 생산성을 갖추고 있었다.
1978년 당시 세계의 대형 용광로 22대 중에서 일본은 14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한 대도 없었다. 현대적인 시설과 높은 생산성으로 일본의 강철은 미국시장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의 경쟁을 물리치고 있었다. 나아가 차츰 기술개발, 경영합리화의 과정을 통하여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착실하게 그 경쟁력을 키워나갔다.
1950년대 초반에는 일본의 라디오·녹음기·전축 등은 미국제품에 뒤떨어졌지만, 얼마가지 않아서 세계시장을 독점했다. 시계산업은 스위스 시계의 명성을 무색케 했고, 영국의 오토바이 산업은 일본의 오토바이 산업 때문에 어렵게 되었으며,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던 몇 개의 오토바이 회사 가운데서 일본계가 아닌 것은 할리 데이비슨회사 하나뿐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 세계를 주름잡던 독일의 카메라와 렌즈 생산은 곧 일본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말았다. 광학분야도 거의 일본이 독점상태였다. 일본은 그들의 전통과 전혀 무관한 분야에서도 서구를 능가하고 있었다.
1970년대에 스타인웨이를 비롯한 미국의 피아노 회사들의 매출실적은 일본의 야마하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으며, 무라마츠사의 플루트는 미국의 제품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었다.
일본의 시장 지배력은 자전거·스키용구·설상(雪上)자동차·도자기 그리고 지퍼 등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어 갔다.
1958년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10만대의 승용차를 생산했고, 7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자동차 수입의 주종은 폭스바겐이었으나, 얼마 후 먼저 도요타(豊田)가, 그리고 닛산(日産)이 미국시장에서 독일차를 능가했고, 1978년에 이르러 폭스바겐은 혼다(本田)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다.
혼다는 세계에서 세 번째 가는 대미 자동차 수출회사가 되었다. 1977년 일본은 45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미국의 일본 수출량은 겨우 그 몇 분의 1에 불과했다. 미국에서 팔린 일본 자동차는 200만대를 넘었으나, 일본에서 팔린 미국 자동차는 고작 1만 5천대였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면 일본의 자동차 수출은 1978년 이후에도 계속 상승할 수 있었지만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 압력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수출을 자제하고 있었다.
경제학자 데일 조겐슨은 산업생산력의 모든 요소를 연구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의 현대화 정도가 1973년에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1975년 일본의 자동차는 9일 만에 1,000파운드 가치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었으나, 영국의 레이렌드 자동차 회사에서는 동일가치의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약 47일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1976년 피아트·르노·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 회사의 종업원은 1인당 연간 22대를 생산했지만, 닛산은 42대, 도요타는 49대를 생산하고 있었다.
수치로 따져 볼 때 오늘날 일본이 세계 1, 2위를 뽐내는 것들을 일일이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 최첨단 반도체 개발기술과 같은 무형의 것도 있고, 팩시밀리나 퍼스널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전기제품의 보급률이나, 저축액·연간 연구개발비·방위예산 등 금액으로 표시되는 유형의 것도 많다.
일본인들은 신제품이 등장하면 먼저 그것을 사려고 달려간다. 이런 시장을 노리고 기업은 앞 다투어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 도입에 힘을 기울인 결과,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는 상품이 줄줄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한 기업이 히트 상품을 내놓자마자 앞 다투어 그와 유사한 제품을 내놓게 되고, 이런 시장에 익숙해진 소비자는 더욱 새로운 것을 요구하여, 그것이 신제품 개발에 더욱 탄력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도쿄대학은 세계에서 최초로 공학부를 설치한 곳인데 이로 인해 많은 우수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의 공업 기술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컴퓨터나 복사기 분야에서도 일본의 세계시장점유율은 급속히 높아가고 있고, 미국이 전통적으로 그 우위를 과시했던 군수산업과 핵무기 분야에서도 일본은 이제 동반자로서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이다. 항공기 산업에서 일본은 미국의 압력을 피하고 또 무역적자를 피하기 위하여 대형비행기의 생산을 잠정적으로 포기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생산되는 비행기 부품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기초적인 연구개발에 거액의 투자를 하는 것은 수익을 높이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차라리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편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도입할 때 경비가 많이 든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완전히 소화시키고 여러 가지 분야에 응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여 마침내는 원래의 특허에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 일본의 기술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또 일본의 법률은 기능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작법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은 외국 기술의 특허를 취득한 뒤 그와 똑같은 기능을 가진 신제품을 개발해 내어, 나중에는 외국의 기술이 필요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사실 1970년대까지 서구 제국에서는 기술을 싼값으로 팔아버리는 나라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식이 되어버리거나 복제 등으로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부분 서구의 기업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일본의 잠재적인 경쟁력을 간과하고 일본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를 소홀히 했었다. 최근에는 외국 기업들도 일본의 대기업들에게 특허가 얼마나 커다란 가치를 가져오는가를 확실히 인식했기 때문에 기술특허료나 조건이 크게 뛰어올랐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방침을 바꾸어 기초적인 연구개발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작금의 일본의 기술수준은 서구와 대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연구는 외국 제품의 개조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신기술 개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충분히 채산성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의 뛰어난 응용기술은 제품의 콤비네이션과 소형화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상품을 탄생시킨 것이다. 제품을 작게 압축하는 방식은 일본인 기술의 특색이다.
지난날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은 강철·석유화학·조선·합섬 등 무겁고·두껍고·길고·큰 것을 생산하는 산업이었으나, 오일쇼크 이후 일변하여 오늘날 가볍고·얇고·짧고·작은 제품이 잘 팔리는 현상에서 경박단소(軽薄短小)1)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상품경제뿐만 아니라 급성장을 하고 있는 정밀기계·전기기계 등의 기계계통 산업을 경박단소형 산업이라 하며, 구조적 불황에 빠져있는 기초소재산업이나 조선업 등을 중후장대형(重厚長大型) 산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경박단소의 시대배경에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정밀전자공학을 비롯한 최첨단 기술 분야의 콤팩트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기의 콤팩트화 또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소비자들의 욕구도 주거공간의 여유가 필요하다든지, 휴대화에 따른 작고 고성능인 제품, 또는 담백한 맛의 기호품을 선호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전자계산기, 텔레비전, 컴포넌트시스템 오디오 등의 소형화·슬림화와 소형 경자동차의 보급, 저 니코틴 담배 등 맛이 순한 음식의 보급, 문고판·신서의 보급 등이 그 좋은 사례이다.
일본인의 사고는 집단주의에 의해, 새로운 기술의 콘셉트 즉 개념과 방법을 창출할 때에는 집단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개인 간의 경쟁보다 우선된다.
기업도 보다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회사나 분야를 초월하여 조직된 프로젝트팀을 조직하여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에 대하여 토의하는 것을 장려한다. 시장을 제압한 기업의 성공배경에는 이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파악되고 있다.
2. 일본의 산업
1) 1·2차 산업
① 농업
일본은 국토의 약 13.3%만이 농업에 적당하므로,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가 중의 하나다. 평균 농지 면적은 약 1.47헥타르(14,700㎡)이다. 일본의 농지는 비교적 작은 편이나, 농부들이 제한된 면적 내에서 최고의 결실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토지가 매우 효율적으로 경작되고 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트랙터, 소형 트럭 및 경운기, 모심는 기계 등을 함께 사용한다. 집약농법과 비료, 첨단장비 및 고도의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일본에서 소비되는 과일 및 채소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으며, 농지 일부에서는 가축을 기른다. 생산된 농작물은 일본 국민의 식생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현대적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농업을 창조하기도 하여, 일부 작물들은 토양 없이 물에서 수경재배하고, 유전공학으로 더욱 많은 양의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부들은 갖가지 종류의 농작물 및 가축을 기르고 있어서, 쌀이나 밀 같은 곡류, 감자·무·양배추와 같은 채소류, 귤·수박·배와 같은 과일 및 쇠고기·닭고기·돼지고기·우유·계란과 같은 축산품 등이 식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② 임업
일본의 국토는 대부분이 산지로 약 68%를 차지한다. 따라서 임업은 일본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섬나라이며 천연자원 사용에 신중을 기하므로, 산림의 41%가 조림되어 있다.
일본열도에 따라 변하는 기후로 인하여 일본의 산림에는 광범위한 수종이 자생하고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삼나무·노송나무·소나무·마로니에·너도밤나무 및 녹나무이다.
임업은 수세기 동안 주요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미 8세기에 교토 및 여러 도시에 나무로 된 성곽 및 사찰이 건축되었다. 그러나 건축뿐만이 아니라 종이, 가구 및 여러 가지 소비재 면에서도 나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오늘날에는 목재의 76.4%를 수입하고 있다.
③ 어업
생선은 일본 음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어업은 일본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이다. 1994년 일본에 등록된 어선은 약 25만 7,000대였다. 670만 톤에 이르는 연간 어획량 이외에도, 100여종의 어류를 기르는 특별 어장에서 매년 140만 톤의 생선 및 조개류가 수확된다. 해산업의 번창에도 불구하고,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생선 소비량인 36.7㎏을 충당해낼 수 없어서 일본은 필요한 생선의 40%를 전 세계 어장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④ 제조업
일본 경제의 부강함은 제조업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동차는 일본의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로, 2004년 일본의 자동차 생산은 미국(11,956천대)에 이어 2위(10,512천대)로 전년도와 순위변동은 없으나 미국은 1.1% 감소하고 일본은 1~2% 증가했다. 자동차는 주로 로봇에 의해 제조된다. 특정한 공정을 맡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로봇이 반복적인 작업을 담당함으로써 사람은 좀 더 흥미 있고 복잡한 공정에 종사할 수 있다.
일본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거의 절반은 수출되어, 일제 자동차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는 많은 자동차들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버스·트럭·배·기타 교통 장비들도 생산해 내고 있다.
일본은 또한 우수한 전자 제품 및 전자 산업으로도 유명하다. 유명 상품으로는 개인용 스테레오, 라디오, 텔레비전, VTR, 카메라 및 컴퓨터를 들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제조업에 사용되는 정밀전자장치 또한 일본의 중요한 수출 상품이다. 일본은 통신 분야에서도 세계 선두주자다. 도쿄의 아키하바라(秋葉原)는 전자타운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자제품 대리점이 즐비한 거리로 유명하다.
일본은 다양한 기계류 외에도 각종 금속과 금속제품, 화학제품도 경제강국을 이룩하는 중요 분야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안고 있다. 비좁은 국토에서 소련을 능가하는 산업폐기물 때문에 극심한 환경오염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광산의 폐수가 유출되는 문제는 100년 전부터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인이 환경에 위기감을 갖게 된 것은 1960년대에 대규모 화학 공장이 건설되고 나서였다. 경제 고도성장은 풍요로운 생활을 가져다주었지만 대기와 수질의 오염, 소음공해도 초래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1958년 공해 방지를 위한 여러 기준을 제정하였다.
1970년대 초 이러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되자 일본인들은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찾아 나섰다. 일본인들의 공해방지책은 지금 미국에서도 활발히 검토되고 있고, 신설된 공장에 부과되는 공해방지 시설기준과 그 설치량은 이미 1970년대 중반에 다른 모든 나라를 앞지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심각한 공해문제는 거의 해결되었고,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회사들은 일본에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대기오염 방지시설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특별취급요청을 할 정도이다. 일본이 설정했던 기준치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것이었다.
과거 경험에 의거해 일본은 현재 제조업으로 인한 공해를 줄이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 중이며,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선진 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교통
일본에서는 자전거부터 시작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의 하나인 신칸센(新幹線)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고속도로는 가장 중요한 교통 연결망 중 하나다. 일본의 총 도로 길이는 110만㎞로(국토 1㎢당 도로가 약 3㎞), 대략 프랑스 및 영국의 2배이며 미국의 약 0.5배이다.
일본의 철도는 매우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엄격히 운행되며 정시에 도착한다. 신칸센은 규슈의 하카타에서 혼슈 북부의 모리오카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고 있다. 이 열차는 최대 속력으로 1시간당 270㎞를 달릴 수 있다. 도쿄에서 신오사카(新大阪)까지 552.6㎞의 거리에 2시간 반이 소요될 뿐이다. 도카이도∼산요선의 경우, 매일 400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도호쿠∼야마가타선의 경우 매일 159회, 조에츠선의 경우 217회의 열차가 운행된다. 초고속 열차 외에도, 복잡한 통근 열차 및 지하철 연결망이 큰 도시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다.
역의 플랫폼에는 열차가 정지했을 때, 문이 열리는 위치를 나타내는 선이 칠해져 있다. 출퇴근 시간대의 열차는 매우 혼잡하다.
또한 일본에는 많은 국제공항이 있으며, 일본과 외국을 연결하는 항공편은 주당 평균 1,681회이다. 많은 국내공항 역시 붐비며 하루 평균 1,857회의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 일본은 섬나라이므로, 다른 나라와 연결하는데 이들 공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4개 주요 섬은 현재 바다와 하늘, 육지로 연결되어 있다. 1988년, 혼슈는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을 통해 홋카이도와 연결되었으며, 시코쿠까지는 세토나이카이(漱??海)를 가로지르는 대교로 연결되어 있다.
신칸센 철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철도는 현재에도 많은 노선이 운행 중인 신칸센이다. 1964년 10월에 최초로 도카이도 신칸센이 운행을 시작하여 2대 주요 대도시 지역인 도쿄와 오사카를 연결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도카이도 신칸센은 휴일 피크에는 매일 1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나르면서 승객의 편리성과 기능성, 안전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도카이도 신칸센으로, 간사이(?西)지방을 규슈(九州) 하카타(博多)와 연결하는 산요신칸센(山陽新幹線), 도쿄와 동해해의 니카타(新潟)를 잇는 조에츠신칸센(上越新幹線) 등 새로운 노선이 생겨났다.

최근에 도호쿠(東北)와 나가노(長野) 신칸센은 모리오카(盛岡)와 나가노시의 운행을 시작하였다. 이전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칸센들은 빠르기와 승객 만족도면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현재의 철도기술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기력을 이용하여 철로 위를 최고 시속 550㎞ 341.8마일로 떠서 갈 수 있는 자기부상 신칸센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21세기 초에 완성된다면 이 자기부상열차는 도쿄~오사카간의 3시간 운행을 제트기의 속력과 같은 60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선형의 디자인과 중량의 감소로 종래의 철도기술이 향상되었다. 새로운 500시리즈의 노조미 고속열차가 1997년 11월에 등장하였다. 도쿄와 후쿠오카(福岡)의 하카타를 연결하는 노조미 열차(독특한 유선형의 선두객차가 특징)는 신오사카와 하카타간을 시속 300㎞로 주파한다.
3) 고용
1970년과 1975년에 발표된 OECD연구단체의 보고서는 일본의 고용제도가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안정적이고 활기찬 사회건설에 이바지하였던 일본의 고용제도는 3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하였는데 종신고용제, 연공서열2)에 따른 임금제도, 사업별 노동조합주의가 그것이다.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네 번째 원리로는 수평적 유대감, 상호의무와 여론에 따른 의사 결정을 기반으로 한 회사 내의 단체의식을 들 수 있다.
① 노동 인구
2005년에 일본의 15세 이상 취업인구는 11,008만 명이었는데 이중 48.4%가 남자였다. 전국의 통계조사에 따라 부문별로 분석해 보면 2005년에 1차 산업종사자는 4.7%, 2차 산업은 31.6%, 3차 산업은 63.7%이었다.
관리조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의 실업인구는 307만 명으로 그 해 전체 노동력의 4.6%를 차지하였다.
노동종별 분류는 다른 산업국가의 분류방법을 따른다. 농업과 1차 산업 종사자의 수가 매우 적은 반면, 서비스와 3차 산업종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60년의 1차 산업 종사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32.6%에서 1995년에 6.1%로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3차 산업종사자들은 38.2%에서 61.9%로 증가하였다.
일본 노동인구의 절대다수는 봉급 근로자이다. 1995년에는 총 인구의 81.8%가 봉급을 받는 일에 종사하였다. 봉급 근로자들은 1960년부터 28.4%가 증가하였으나 자영업과 가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직업여성의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에 여성노동자는 총노동력의 51.6%를 차지하여 노동력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을 초과했다.
1986년에 남녀고용기회 평등법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의 여성의 평균월급은 남성들의 64%에 불과하였으며 여성 공무원 중 1%미만이 관리직에 종사하였다. 채용, 고용, 인사에 있어서 성별차별을 없애기 위해 고용기회 평등법이 개정되었다.
② 근로시간
노동기준법의 개정과 주 5일 근무제의 채택, 그리고 국경일이 일요일과 겹쳤을 때 휴일 날짜의 변경을 허락하는 방안 등으로 일본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더욱 짧아졌다.
1989년 이후로 연평균 근무시간은 계속 감소해 왔는데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노동 시간의 단축을 꼽았다. 따라서 정부는 1996년까지 연평균 1,800시간을 목표로 잡고 이를 달성시키기 위해 노동일수에 관한 목표 설정과 시간외 근무를 제한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목표시간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2001년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6시간이었다. 1987년의 개방근로계획과 재량근무제 도입을 통하여 정부는 노동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제한하였다. 1997년 4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를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 기업체사이에는 주 5일 근무제가 확립되었다.
③ 임금제도
일본의 임금제도는 연공서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봉급은 보통 노동자의 근무기간에 의해 결정되며 근로자들은 보통 월급과 두 번에 걸친 계절 보너스를 받는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는 보너스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0년에 보너스는 기본 연봉의 3분의 1에 달했다. 임금차이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전시간 노동자는 대기업의 사원들보다 대부분 적게 받는다.
1995년에 직원 수가 10명에서 99명인 회사의 남자 근로자들의 평균월급은 32만 1천 엔이었으며, 직원 수가 100에서 999명인 회사는 35만 3천 엔,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의 월급은 41만 7천 엔이었다.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고용제도도 프리랜서 고용과 외국인 고용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임금제도도 다양화되었다.
3. 일본의 복지
일본의 회사들은 기본적 능력이 필수적인 일에도 직업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곧바로 채용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회사들 사이에 대량생산 풍조가 급속히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고용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회사들은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신입 사원들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에 투자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직원들이 작업에 숙련되기까지는 몇 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그들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전통적으로 같은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해왔다. 퇴직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퇴직금과 회사연금을 지급 받는다. 회사가 불경기일 때 일반노동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당한다.
대부분의 회사에 있어서 임금 책정과 진급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나이와 회사 내의 복직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제도는 일본 경영방식의 주요 특징인 종신고용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회사들은 노동자들이 오락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단체 소풍이나 운동경기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또한 노동자들은 운동이나 독서, 보드게임(체스, 장기 등)의 취미를 즐길 수도 있다. 또 다른 부가급부로써 기본급 외에 특별수당과 회사소유 주택, 독신사원을 위한 기숙사, 여러 가지 건강복지혜택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들은 주로 대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며 일본 총 노동력의 6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좀처럼 같은 정도의 혜택이나 직업보장을 받지 못한다.
종신고용제도 아래에서 근로자들은 가족과 함께 회사에 충성을 다하였으며 그들의 가족이나 사생활보다 회사를 더 우선시 여겨왔다. 따라서 다른 지방으로 파견근무를 가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 되었는데 가족이 같이 가기를 원하지 않거나 자식의 교육을 중단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을 두고 혼자 가기도 한다.
1) 인구의 고령화
일본에서는 이미 인생 80년 시대의 장수사회가 도래했으며, 65세 이상의 인구는 2004년 10월 1일 현재 2,487만 6천명으로 고령화 비율은 19.5％이다.
일본에서 평균수명은 2004년 현재 남성 79세, 여성 86세이다. 이것은 연금생활자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며, 노년기를 맞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쇠퇴하는, 그야말로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핵가족화에 의해 세대규모가 축소하고, 가족기능이 변화한 것과 여성의 사회진출, 고용기회의 확대에 의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도 변화하여 가정에서의 육아와 간호의 능력도 매년 저하되고 있다.
그래서 고령의 부부세대나 단신세대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장래에 있어 고령세대는 단독세대와 부부만의 세대가 반수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늘어나는 고령자 간호의 수요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고령자가 사회적 지원을 받아 자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2) 사회보장제도
1950년대 말에 제정된 〈국가건강보험법〉, 〈국가연금법〉으로 이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자영업자와 농업 종사자 등이 국가연금과 국가건강보험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고, 1961년 초에 이르러서야 일본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제도와 연금제도가 발효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제도는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되는데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이라는 사회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꾸준히 국민복지를 떠받치는 기본제도로 발전되었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1961년에 만들어진 국민보험·연금체제를 기축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쉬운 점이라든가, 의료의 내용, 그리고 연금의 급부액 등에 있어 다른 선진국에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 한다. 그러나 소자화(少子化)·고령화의 진행 등에 의해 장래의 사회보장비의 증대를 피할 수 없고, 사회보장의 급부와 부담의 효율화, 그 적정화에 의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확보해 가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복지시대의 첫 해라고 부르는 1973년에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노인의 의료비용이 삭감되었는데, 그 반면 국가 건강보험규정의 개정으로 가정의 의료비에 대한 국가 보상비율이 증가하였다. 개정된 국가연금규정으로 연금액의 수준은 상승하였으며 특히 수혜자에게 물가상승을 고려한 연금을 지급하는 물가연동제도가 도입되었다.
1973년과 1979년의 석유파동은 일본을 복지억제의 시대로 접어들게 하기도 하였지만, 1983년에 노년층을 위한 〈건강의료서비스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가 건강보험을 위한 국고 지출절감을 위해 노인 의료비를 국가건강보험뿐 아니라 근로자보험, 협동보험, 기타 건강보험에서 충당하도록 하였다.
1986년 4월에는 새로운 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금제는 무엇보다 일본의 노령화 현상 아래서 유지될 수 있는 제도확립에 목표를 두었다. 오늘날 적당한 수준의 연금지급액 책정은 근로자 연금액을 통한 장래 부양력을 가지고 결정한다.
1994년 3월에 책정된 21세기 복지비전에서는 소자·고령사회를 향한 신골드 플랜의 책정과 새로운 간호제도의 구축이 제언되었다. 여기에는 21세기를 향한 연금제도의 안정화, 의료제도의 안정화·효율화를 꾀함과 동시에 복지의 수준을 과감히 높여, 연금:의료:복지의 비율을 지금까지의 5:4:1에서 5:3:2로 전환한다는 금후 사회보장의 기본적 사고방식이 제시되었다.
3) 의료제도
1995년 보건복지성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는 9,731개의 병원과 85,588개의 일반 건강클리닉, 그리고 57,213개의 치과병원이 있다. 또한 침대 수는 병원과 일반 전문병원을 합해서 194만개로 65명의 환자 당 1개정도의 침대로 보급되는 셈이다. 일본의 의사 수는 약 23만 명으로 국민 10만 명 당 184.4명꼴이다. 첨단 의료설비와 의사의 수는 제공되는 총 의료서비스의 측면에서도 북유럽의 국가들과 비슷하다.
의료환경개선, 의료기술의 향상, 과거 40년간의 의료기구 발달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국민들의 질병상태는 크게 변화하였다. 1950년에 10만 명 중 146.2명이 사망하여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던 결핵은 3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1960~1970년 사이에 가장 사망률이 높았던 뇌졸중은 197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였다.
1980년대 이래 최고의 사망원인은 암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5년 보건복지성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망 원인 비율은 암(28.5%), 뇌출혈(15.9%), 심장질환(15.1%), 폐렴(8.6%) 순 이었다.
1961년에 모든 사람이 필요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 실시되었다. 건강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종류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인회사의 직원과 공무원은 여러 가지 근로자 또는 회사건강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자와 퇴직자들은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국가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일본 건강보험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성과급 제도'를 들 수 있다. 각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의 종류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 받는다.
노인 의료비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8조 3300억엔으로 국가 총 의료비 지출의 30%를 차지했다.
노인병에 대한 의료비 증가는 질병과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수의 증가가 그 원인이 되었으며, 2006년 현재 간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는 약 350만 명에 달했다.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이는 동시에 의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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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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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본의 경제
제Ⅲ장. 일본인의 생활양상
1. 일본인의 의생활
출처
일본의 사회와 문화, 김순전, 2011. 2. 28., 제이앤씨 표제어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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