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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economy_21697
    작성자 : apelsin
    추천 : 11
    조회수 : 1910
    IP : 211.213.***.109
    댓글 : 32개
    등록시간 : 2016/10/13 00:18:22
    http://todayhumor.com/?economy_21697 모바일
    헬조선 지옥문, 1995년에 열렸다
    <b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font color="#1B438D">[헬조선 경제학] 대한민국 불평등 시작의 원년, 1995년</font></b><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 [정승일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정책연구소 소장]</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 </span><b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b><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2016년 3월에 발표된 </span><span class="word_dic en" style="font-size:17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image:none;border:0px;">IMF</span><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국제통화기금)의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가계/개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45%이며 이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즉, 한국은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10%가 평균적인 서민 가정에 비해 4.5배나 많은 소득을 올려 아시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이다. 싱가포르는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42%이고 일본 역시 41%로 우리보다 낮다. 더구나 뉴질랜드(32%)와 호주(31%), 말레이시아(22%)는 한국에 비해 훨씬 평등한 나라들이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class="word_dic en" style="font-size:17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image:none;border:0px;">IMF</span><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의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평등한 나라였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순식간에 불평등한 나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 변화의 속도가 아주 급격하다. 1995년만 해도 한국의 소득 상위 10%는 전체 국민소득의 29%를 가져갔다. 그런데 18년 뒤인 2013년에는 그것이 45%로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서는 그것이 불과 1∼2%포인트 늘어난데 그쳤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소득 상위 10%에는 연봉 7000만 원 이상의 모든 월급쟁이도 포함된다. 즉, 은행과 증권사, 재벌계 대기업의 과장급 이상 직장인과 임원은 모두 소득 상위 10%에 속한다. 또 여기에는 연봉 1억5000만 원에 재산 20억이 넘는 최상위 1%도 포함된다. 그런데 가장 부유한 이들 중 소득 상위 1%가 전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1995년에만 해도 7%였는데 18년 뒤인 2013년에는 12%로 올라간 것이다. 즉 1995년에는 가장 부유한 1%가 평균 소득의 7배를 벌었는데, 이제는 12배를 벌고 있다. 이 역시 아시아 최고 수치이다. 다만 소득 상위 1%가 가계 소득의 14%를 가져가는 싱가포르에 밀려서 2위를 차지했을 뿐이다. 하지만 1995년 이후 상위 1%의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에서만큼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 1위이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소득 분배 불평등이 시작된 것은 1995년</b><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은 아시아만이 아니라 세계적 기준으로도 심각하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가장 못 버는 최하위 10%와 가장 잘 버는 최상위 10%의 임금을 비교할 때 한국의 그것은 4.7배(2013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span><span class="word_dic en" style="font-size:17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image:none;border:0px;">OECD</span><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 33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불평등이 심하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게다가, 이 비교 수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임시직 노동자(알바 및 비정규직)와 저임금의 소기업 노동자까지 새로 포함하면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진다. 가장 돈을 못 버는 최하위 10%와 가장 돈을 잘 버는 최상위 10%의 임금 격차가 무려 5.9배에 달하는 것이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10/1476286126985ef12b89bf49dcac8b2f674c494d83__mn725066__w540__h249__f21826__Ym201610.jpg" width="540" height="249" alt="art_1476239309_99_20161012115006.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center;"><font color="#2f2f2f" face="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br></span></font></div> <div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 0px 10px;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class="end_photo_org" style="display:block;text-align:center;"><img src="" style="border:0px;display:inline-block;margin-bottom:5px;vertical-align:middle;" alt=""><span class="img_desc" style="display:block;padding-bottom:10px;color:#666666;font-size:11px;font-family:'돋움', dotum;">▲ [그림 1] 한국과 미국의 상용 근로자 임금 소득 하위 10% 대 상위 10%의 임금 비율. 장하성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헤이북스 펴냄)에서 재인용했다.</span></span><br></div><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그런데 [그림 1]은 우리나라에서 소득 불평등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의 10년 기간 중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다는 점 또한 명백하게 보여준다. </span><span class="word_dic en" style="font-size:17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image:none;border:0px;">IMF</span><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의 위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 역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과 함께 높은 경제 성장과 공정한 분배라는 두 마리 새를 동시에 잡은 드문 나라였다고 평가하고 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1990년대 중반 이전 시기란 바로 대부분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등 군인 출신 대통령이 집권했던 이른바 개발 독재 시기이다. 그 시기는 야권의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이 이른바 '중상주의적' 국가 주도, 재벌 주도 경제 성장 체제이며 또한 그들이 '비정상적인 시장 경제' 또는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또는 관치 경제'라고 맹렬하게 비난하는 시기이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장하성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헤이북스 펴냄)에 나오는 통계적 사실 역시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그림 1]은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는 시점은 매우 공교롭게도 1990년대 중반부터이며, 이 기간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집권한 시기라는 것을 명백한 통계적 사실로서 보여준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재산 소득과 사업 소득, 근로 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 소득을 기준으로 볼 경우에도 불평등은 과거에 비해 심각해졌다. 더구나 종합 소득 불평등은 노동 소득(근로 소득) 불평등보다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한데, 주목할 사실은 종합 소득의 불평등 역시 1990년대 중반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그림 2]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0%의 개인 종합 소득이 총소득(개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30%를 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가장 잘 버는 상위 10% 개인의 종합 소득이 개인 평균 종합 소득의 3배를 넘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그 수치는 1979~1995년의 기간 중에 거의 변동이 없었고 그만큼 종합 소득 불평등이 거의 악화되지 않았다. 이 점은 가장 부유한 소득 최상위 1%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최상위 1% 개인의 종합 소득은 개인 평균 종합 소득의 7.2배(1979년)에서 6.9배(1995년)로 그 기간 중에 오히려 줄었다. 빈부 격차가 그 기간 중에 오히려 완화된 것이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하지만 1995년부터 대반전이 시작된다. 1995년부터 시작하여 최근인 2013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개인 소득의 불평등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이것은 김대중+노무현 민주 정부 집권기인 1998~2007년의 10년을 포함하며 또한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 집권기인 2008~2013년도 포함한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10/14762861511841a79124a548f6af5076a6b6214e54__mn725066__w540__h251__f23502__Ym201610.jpg" width="540" height="251" alt="art_1476239357_99_20161012115006.jpg" style="border:none;"></div><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div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 0px 10px;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class="end_photo_org" style="display:block;text-align:center;"><img src="" style="border:0px;display:inline-block;margin-bottom:5px;vertical-align:middle;" alt=""><span class="img_desc" style="display:block;padding-bottom:10px;color:#666666;font-size:11px;font-family:'돋움', dotum;">▲ [그림 2] 한국과 미국의 개인 소득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 재인용했다.</span></span><br></div><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왜 분노해야 하는가?</b><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지금까지 우리는 장하성의 책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 나오는 통계적 사실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1995년을 전후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그런데 왜 하필이면 개발 독재와 재벌 체제의 전성기였던 1970~80년대가 아니라 1995년경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려면 소득 불평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팩트가 필요하다. 다행히 이런 상세한 사실 발굴(</span><span class="word_dic en" style="font-size:17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image:none;border:0px;">fact</span><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span class="word_dic en" style="font-size:17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image:none;border:0px;">finding</span><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 작업을 해준 연구자가 있다. 김낙년이다. 소득 불평등에 관한 그의 연구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국내외에서 좋은 평을 듣고 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김낙년은 국세청 근로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1963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48년간의 노동 소득(임금 소득) 불평등에 관하여 연구했다. 그가 제시하는 팩트들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사실들과 다르지 않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먼저 그는 1960~90년대 초반에 이르는 30여 년간의 개발 독재 및 고도 성장기에는 임금 소득의 불평등이 지금보다 심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다소 기복은 있지만 불평등 수준이 낮게 유지되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국세청 통계로서 지적한다. 그가 작성한 [그림 3]에 나타나듯이,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30여 년간 모든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계속 상승했다. 월급이 많은 상위 10% 근로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았으며, 월급이 가장 적은 하위 10%의 근로자들도 월급이 그들만큼 계속 상승했다. 따라서 이 30여 년간의 기간은 '동반 성장'이 비교적 잘 달성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그런데 김낙년이 인용한 국세청 통계를 보면 19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1999~2010년의 기간에는 근로 소득 즉 월급의 상승률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현격하게 낮다. 거의 미미한 증가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둘째로, 월급이 많은 상위 근로 소득자와 그렇지 못한 하위 근로 소득자 간에 월급 인상폭 즉 실질 임금 증가율이 큰 격차로 벌어진다. 가장 월급이 적은 1분위 즉 하위 20% 근로자들의 경우 1999~2010년의 11년간 실질 임금 상승은커녕 오히려 실질 임금이 상당 폭으로 하락했다. 2분위 즉 하위 20~40%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11년의 기간 중에 실질 임금이 소폭 하락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3분위 즉 40~60%의 근로 소득자들 역시 그 기간 중에 실질 임금이 미미하지만 줄어들었다. 4분위 즉 그런대로 월급이 꽤 있는 상위 40~20% 사이의 월급쟁이조차 이 기간 중에 실질 임금이 사실상 늘지 않고 정체 상태였다. 유일하게 1999~2010년의 11년간 실질 임금이 늘어난 것은 근로 소득 5분위 즉 가장 월급이 많은 상위 20% 뿐이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10/1476286188a711e9c1a29942e5806c7f9f733d6308__mn725066__w540__h355__f33531__Ym201610.jpg" width="540" height="355" alt="art_1476239426_99_20161012115006.jpg" style="border:none;"></div><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div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 0px 10px;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class="end_photo_org" style="display:block;text-align:center;"><img src="" style="border:0px;display:inline-block;margin-bottom:5px;vertical-align:middle;" alt=""><span class="img_desc" style="display:block;padding-bottom:10px;color:#666666;font-size:11px;font-family:'돋움', dotum;">▲ [그림 3] 소득 그룹별 1인당 근로 소득(2000년 불변 가격) 추이. ⓒ김낙년</span></span><br></div><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이 기간 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왜 전체 월급쟁이의 80%에서 실질 임금이 줄거나 또는 정체되었을까? 더구나 가장 못 버는 하위직 노동자일수록 더 월급이 줄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여기에는 무슨 신비하고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자명하다. 이 기간 중에 알바와 비정규직, 사내 하청과 외주 전환 등으로 과거에 비하여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자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9~2010년의 11년은 바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집권 기간이었고 그 정부들은 모두 '노동 시장 유연화'의 이름으로 위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전체 근로 소득자의 80%가 실질 임금이 줄거나 또는 정체된 그 11년 동안 한국 경제는 매년 3~5% 성장했고 노동 생산성도 그만큼 계속 높아졌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가장 부유한 1%에 유리한 방향의 경제 구조 개혁</b><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가장 월급이 많은 상위 20% 근로소득자들 역시 그 내부를 더 정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을 더 세분화하여 상위 10~20%와 그리고 상위 1~10%, 0.1~1%, 그리고 0.1% 미만이라는 4개의 그룹으로 세세하게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상위 10~20%의 근로 소득 증가율은 총근로 소득의 증가율과 거의 같다. 즉 1999~2010년의 11년간 이들의 실질 임금이 늘었으되 미미하게 늘었을 뿐이다. 이들에 비하면 근로 소득 상위 1~10%의 실질 임금 증가율이 약간 더 높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그런데 그 1~10% 내에서도 가장 월급이 많은 최상위 1%,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월급의 0.1%의 실질 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즉, 연봉이 수억이 넘는 최상위 근로 소득자 1~0.1%의 임원급 경영자와 </span><span class="word_dic en" style="font-size:17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image:none;border:0px;">CEO</span><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들이 가져가는 월급=근로 소득은 1997~2010년의 1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이야기이다. 결론적으로, 1998년 이후 그나마 총 근로 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속도로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근로 소득 상위 10% 계층의 내부에서도 최상위 0.1% 근로 소득자들에로의 소득 집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이렇듯 근로 소득자 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진행된 기간의 대부분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기간이며, 이명박 정부 통치 기간도 일부 포함된다. 이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장주의적 구조 개혁이 그것을 의도했건 안했건 관계없이, 최종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최상위 1% 또는 0.1%의 부와 소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한 증거로서 보여준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그렇다면, 월급이 가장 많은 상위 10%의 근로 소득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근로 소득세 자료를 인용한 윤호중 의원실 보도 자료(2015년 9월 9일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상위 10%의 근로 소득자란 연봉 6700만 원 이상인 봉급쟁이들인데 이들의 숫자는 169만2022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 회사와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롯데그룹 등 재벌계 대기업, 그리고 한전과 공사 등의 공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과 현장 노동자, 그리고 임원급 경영자들이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10/14762862067cfc8d4f266b462b9cf922f3d8bc843e__mn725066__w540__h362__f76386__Ym201610.jpg" width="540" height="362" alt="art_1476239489_99_20161012115006.jpg" style="border:none;"></div><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div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 0px 10px;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class="end_photo_org" style="display:block;text-align:center;"><img src="" style="border:0px;display:inline-block;margin-bottom:5px;vertical-align:middle;" alt=""><span class="img_desc" style="display:block;padding-bottom:10px;color:#666666;font-size:11px;font-family:'돋움', dotum;">▲ [표 1] 2014년 연 근로 소득 분포. ⓒ윤호중의원실</span></span><br></div><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color:#951015;">"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작년(2015년) 149억5400만 원의 보수를 받아 '2015년 최고경영자(<span class="word_dic en" style="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none;border:0px;">CEO</span>) 연봉 왕'에 올랐다. 권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작년 사상 최대 실적(영업이익 12조7900억 원)을 냈다. 권 부회장은 보수가 1년 만에 60% 가까이 늘어나, 국내 재계 오너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권 부회장의 보수는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1억100만 원)의 148배에 달한다". (<조선일보> 2016년 3월 31일)</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color:#951015;"></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color:#951015;">"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은행장 연봉이 5억 원이 안되면서 행원 평균 연봉과의 격차가 가장 적다. 국민은행은 윤종규 행장과 이홍 부행장에게 총 6억4700만 원을 지급했다. 기업은행은 권선주 행장과 박춘홍 전무에게 총 6억5500만 원을 지급했다. 윤 행장은 <span class="word_dic en" style="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none;border:0px;">KB</span>금융지주로부터 연봉을 받기 때문에 지난해 총 연봉이 5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반면 권 행장은 2014년 3억62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지난해 기본급이 올랐지만 연봉이 4억 원을 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권 행장이 4억 원을 받았다면 권 행장은 행원 평균 연봉의 5.8배에 불과한 연봉을 받는 셈이다. 행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씨티은행은 은행장의 연봉이 5억4100만 원으로 행원 평균 연봉 9100만원의 6배도 안된다. (<매일경제> 2016년 4월 11일)</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또한 최상위 1%의 근로 소득자란 연봉 1억3500만 원 이상을 버는 봉급 생활자들이며 이들의 숫자는 17만8830명인데, 이들의 평균 연봉은 2억2020만 원이다. 여기에는 대기업 이사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 1% 중에서도 10분의 1인 0.1%의 근로 소득자란 최소한 연봉 3억5000만 원 이상을 버는 1만5990명의 근로 소득자를 말하며, 이들의 평균 연봉은 6억6256만 원이다. 여기에는 시중 은행의 은행장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 0.1% 중에서도 10분의 1인 0.01%의 근로 소득자란 1년에 최소한 10억 이상의 연봉을 벌어가는 근로 소득자들인데, 이들의 숫자는 1868명이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에서 수출 대기업에 근무하는 회장과 부회장, 사장과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임원급 인사들이다. </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다수의 근로 소득자들에서 실질 임금이 하락하거나 또는 정체인 상태에서, 유일하게 실질 임금이 상승한 것은 상위 10%의 근로 소득자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연봉이 높은 상위 1%와 최상위 0.1%에서 연봉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더구나 대기업과 은행 등의 임원급에 해당하는 최상위 0.1%의 근로 소득자들의 연봉 증가율이 그들보다 덜 버는 0.1~1%의 그것보다 확연하게 높다. 다시 말해서, 1995년 이후, 특히 1998년 이후 가장 월급이 많이 증가한 것은 가장 월급 등 근로 소득이 높은 최상위 0.1%이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근로 소득자들의 실질소득 증가가 대부분의 경우 멈추거나 오히려 감소했으며, 유일하게 실질 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가장 월급이 많은 연봉 6700만 원 이상의 상위 10% 근로자들뿐이다. 그리고 이들 내에서도 연봉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연봉이 수억이 넘는 최상위 0.1~1%의 임원급 경영자들이다. 이들에게 근로 소득 집중이 진행되어 그야말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lockquote class="q3"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3a32c3;">경제학자 정승일 박사(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정책연구소 소장)가 '헬조선 경제학'을 시작합니다. 정 박사는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놓고서 이에 대한 기존 시각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매주 수, 금요일 발행되는 이 연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실립니다.</span></blockquote><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정승일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정책연구소 소장 (</span><a target="_blank" href="mailto:[email protected]" style="color:#6e4987;text-decoration:none;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email protected]</a><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2&aid=0002019182&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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