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 1150개] 서울중앙지법이 재계 순위 12위? 입력: 2016-09-04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리기업 수준이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000년은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부가 들어선 1998년 이후 관리기업 자산규모가 가장 컸던 해다. 관리기업의 숫자는 71개, 자산규모는 30조원을 넘어섰다. 당시 재계순위 발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자산규모는 SK그룹(40조)에 이어 5위였다. 관리기업은 한보철강, 대한통운(현 CJ대한통운), 세진컴퓨터, 미도파(현 롯데미도파) 등 당시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르다. 자산규모는 2000년에 비해 작지만 한진해운과 같은 대기업에서부터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까지 기업 규모가 다양해졌고, 신청 건수 자체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이들 기업을 관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는 2000년 6명에서 현재 18명으로 12명만 늘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90462201 한진해운을 비롯해 올 들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수년간 지속된 경기 침체와 경쟁력 약화로 전 산업부문에 걸쳐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은 1150곳으로 사상 최대다. 주요 법원 파산부 판사들조차 “너무 갑자기 불어나 겁이 날 정도”라고 우려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562개로 같은 기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540개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신청도 401건으로 전년 동기(362건)보다 10.8% 늘어났다.
전국 14개 법원 파산부가 관리하는 법정관리 기업은 사상 최대인 1150개로 1년 전보다 100개 이상 늘어났다. 최근 1~2년 사이 법정관리 리스트에 새로 이름을 올린 ‘신입생’이 ‘졸업생’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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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법 파산부 판사는 “전국적으로 매달 평균 80개씩 쌓이는 법정관리 신청서류를 보면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904180903544 ◆도미노식 법정관리 행렬
한계에 몰려 ‘최후의 선택’을 결심한 기업들의 면면은 다양하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지만 한진해운 STX조선해양 등 대기업도 법정관리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무리한 투자’나 ‘경영 판단 착오’ 등 시장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 쓰러진 기업이 대부분이다. 납품하던 대기업이 무너지면서 판로를 못 찾은 중소기업이 모기업을 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도미노 법정관리’ 사례도 많다.
업종별로는 소비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조선 해운 건설 등 글로벌 공급 과잉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에서 전자·통신, 유통·패션, 식음료 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최근 6개월(3~8월)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접수된 법정관리 신청기업 162개를 분석한 결과 전자·통신(46개)과 유통·패션(37개)이 건설·건축(27개), 금속·철강(8개), 조선·해운(5개)을 압도했다. “업체 수가 많은 데다 트렌드 변화가 워낙 빨라 잠깐 한눈을 팔면 뒤처지기 때문”(구본용 에버베스트파트너스 대표)이란 설명이다.
◆美 금리 인상 시 더 빠르게 늘듯
전문가들은 법정관리 신청 기업이 한층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데다 그나마 있는 소비수요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검증된 일부 기업’에 몰리고 있어서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5년 내 법정관리 기업이 2000개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금 같은 추세라면 기업 대출금 만기가 몰려 있는 올 연말부터 한계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국내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저금리로 연명해온 기업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90462161 17일 산업연구원(KIET)이 공개한 보고서 '최근 실물경기의 건설투자 의존 구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 중 건설투자 부문의 기여율은 51.5%로 지난 1993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분기 건설투자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7%포인트였으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3%를 기록했다.
건설투자 부문은 1분기에도 성장기여도 1.2%포인트를 기록해 GDP 성장률 2.8%의 42.9%(성장기여율)를 차지했다.
2000~2014년 건설투자 연평균 성장기여율이 5.3%(건설투자 성장기여도 0.2%포인트·GDP성장률 4.4%)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증가세가 이례적으로 높은 셈이다.
반면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최근 4분기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00~2014년 평균 대비 1.6%포인트나 하락했다.
보고서는 "이 기간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1%포인트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건설투자가 수출 성장기여도 하락의 63%가량을 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근 건설투자 증가는 주택건설 투자가 주도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투자의 최근 4분기 평균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1.9%로 전체 건설투자 증가율보다 2배나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는 저성장·저출산 구조 아래서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과잉투자와 공급과잉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918030610691
매년 새로운 벤처기업이 수천개씩 생겨나고 있지만 벤처기업 5곳 가운데 1곳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벤처확인기업 통계를 보면 2005년 벤처확인제도가 개편된 이후 모두 13만4천여개의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벤처기업은 3만1천260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인 벤처기업이 6천796개로 전체의 21.7%에 달한다.
자본잠식 기업을 포함해 자본금이 5억원 이하인 영세 벤처기업도 2만5천471개로 전체 벤처기업의 81.5%였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업체가 늘었지만 10곳 가운데 8곳은 5억원 이하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영세 기업이고, 5곳 가운데 1곳은 자본잠식 상태인 셈이다.
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915130249021
정부가 편성한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예산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2조3752억원 규모에 달한다. 막대한 지원에 힘입어 창업기업 수는 2013년 7만5574개에서 2015년 9만3768개로 2년 만에 24%나 늘었지만 창업기업 3년 생존율은 지난해 38.2%로 수년째 OECD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917185006845 한국의 과거 주력산업들이 빠르게 훅가고 있음
조선 해운을 시작으로 건설도 지금 위험하고 현재 철강 정유도 중국산 덤핑에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음 기존 산업은 무너지고 차기 산업들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드론같은것만 해도 한국 드론 회사 다 모아도 중국 디디추싱 매출액 못따라감 그외에 차세대 산업 열쇠인 모바일 생태계는 텐센트 알리바바에 심하게 못미침 게다가 차세대 산업의 물꼬를 터야하는 벤쳐도 oecd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떨어짐 3년간 생존확률 oecd평균 50% 한국 30%
과거산업에도 발리고 미래산업에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
아는 사람은 저 기사들이 뭘 뜻하는지 알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