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상황에서 봐도 리쌍이 손해 보는거로 보이긴하는데요. <div><br></div> <div>한가지 조금 걸리는게 있긴 있어요. 도의적인 문제이긴한데... </div> <div><br></div> <div>1차 합의 상황에서 리쌍은 계약 연장해주면서 원래1층이 아닌</div> <div><br></div> <div>지하와 주자장으로 옮겨 장사하라고 했고,세입자 입장에선 1층이 아닌</div> <div><br></div> <div>주자장에서 하는게 아무래도 조금 맘에 걸리는게 있겠죠.불법이니깐요.</div> <div><br></div> <div>어느정도 리쌍이 여기서 더 장사하고 싶으면 주자장에 천막처있는데서하라고 한거죠.</div> <div><br></div> <div>세입자도 불법이건 알고 있어서 그러다 장사 못하면 어쩌냐 주차장 증축 약속해달라고</div> <div><br></div> <div>했고 리쌍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다시 긍정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식의 합의를 한거같네요.</div> <div><br></div> <div>처음에 2년 계약 끝나고 1차합의 계약 연장내용에서 리쌍은 좀 독한마음 먹고 </div> <div><br></div> <div>연장 안하고 내보내면 되요.다만 이 상황은 건물주의 갑질이 맞긴 맞죠...</div> <div><br></div> <div>갑질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건물주는 권리금에 대한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건</div> <div><br></div> <div>수차레 판결에서 나온사항이라..</div> <div><br></div> <div>다만 이러면 연예인인데 쫌 못되보이죠.그래서 억지로 1차 합의해 계약 연장 했겠죠.</div> <div><br></div> <div>그러다 세입자가 불법건축물에서 장사를 계속하다 장사하기 힘들정도에 민원에 의해 </div> <div><br></div> <div>리쌍측에 증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단이 난건데....</div> <div><br></div> <div>리쌍이 증축 해줄필요없죠...계약해지하고 권리금 돌리주고 내보내는 과정인데..</div> <div><br></div> <div>세입자가 개진상을 피고 있어 리쌍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다만 해석에 따라 </div> <div><br></div> <div>리쌍이 2년 계약 끝나고 계약 종료하고 자신들 장사하려했지만 </div> <div><br></div> <div>연예인이라는 이미지와 보는눈에 의해 어쩔수 없이 1차 합의를 하고</div> <div><br></div> <div>증축 요구를 하고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가자 계약 해지 후 강제 철거 했다.</div> <div><br></div> <div>인데요..세입자 개진상 맞는데... 리쌍이 칭찬 받을 사항은 아닌것 같아요. </div> <div><br></div> <div>살짝돌려 쫒겨난거일수도 있어여 세입자 입장에서는....</div> <div><br></div> <div>주자장에서 장사 불법으로 하다 문제 생기면 리쌍측에서 주자장 증축</div> <div><br></div> <div>적극적으로 협조해줄거라 믿고 있었다는 가정에서 보면...</div> <div><br></div> <div>뭐 그후 진상짖에서 세입자 욕 먹어도 싸지만...</div> <div><br></div> <div>리쌍이 깔끔하게 2년계약 끝났을때 권리금 다주고 계약 해지 했다면 차라리 더 낳을수도 있겠네요.</div> <div><br></div> <div>아니면 세입자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3년 더 1층 그위치에서 장사하게 해주고 5년 체워주고 보냈으면 전혀 말은 안나왔을거 같아요.</div> <div><br></div> <div>권물주 바뀌어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5년 보장되는부분까지 양보했다면 이런 사단은 나지 않았겠죠.</div> <div><br></div> <div>리쌍이 잘못했다는건 아니고 그저 한번 내가 세입자라고 생각해보면서 서운한게 있을지 생각해봣어여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