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에게 살인적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6단계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정용에만 부과되고 있는 누진세를 완화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단계를 줄이면 문제가 더 악화된다"며 "1~2단계는 원가 이하로 보급 중인데 통합되면 누군가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변했다.
산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 기업이나 매장 등은 펑펑 전기를 수용있는 반면, 최고 11.7배의 살인적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가정은 폭염에도 에어콘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계속해 가정에게만 떠넘기려 하는 셈이다.
특히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지난해 10조원대 폭리를 취했음에도 이같은 주장을 펴고 있어, 산자부가 과연 정부부처인지 한전 방어부처인지를 의심케 했다.
우 차관은 더 나아가 "전기가 남아돈다고 하지만 전력예비율이 (지난달 11일) 9.3%까지 갔다"며 "지금 누진제를 흔들면 (사용량이 늘어) 수요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누진제를 완화하면 가정용 전기사용이 급증해 전기공급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인 셈.
하지만 정부가 가정용에만 살인적 누진제를 적용한 결과, 전체 전기소비량에서 가정용은 13.6%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은 56.6%에 달하는 기형적 결과를 낳았다. 이는 기업들이 방만한 에너지 사용을 조장하는 동시에 에너지절약 노력을 할 필요없게 만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에너지사용 효율성이나 에너지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로 전략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같은 국내 기업들의 에너지절약 경쟁력 후진성은 고유가 시대가 도래할 때마다 한국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