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얼마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016년 6월 </span>공지사항에 론스타 최종변론이라고 짤막하게 표로 정리해놨더군요</div> <div>(아래 표 참고)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6/14662192833b6d04ad5eaa410faab8eb4c44874156__mn115106__w478__h657__f96275__Ym201606.jpg" width="478" height="657" alt="제목 없음.jpg" style="border:none;" filesize="96275"></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한두푼도 아니고....<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무려 5조5천억을 놓고 소송을 진행중인데</span></div> <div><br></div> <div>너무 조용하게 진행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div> <div><strike><br></strike></div> <div><strike>아무리 정부가 바보짓을 했다지만....</strike></div> <div><strike>제대로 알려는 줘야할거 아녀...</strike></div> <div><br></div> <div><br></div> <div>여기서 패소하면 강바닥도 한번 못파보고<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생으로 혈세 5조 5천억이 증발합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IMF 이후 론스타 투기자본이 국내로 들어와서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관련된 소송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마 책한권이 나오고도 남을겁니다...</span></div> <div><br></div> <div>문제는 정부가 이걸 자꾸 쉬쉬한다는 겁니다. </div> <div><br></div> <div>론스타와의 ISD 소송에서 재판에 참관도 할수 없고</div> <div><br></div> <div>론스타가 청구한 5조5천억의 구성도 알려주지 않고</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래서 추측만 할뿐이죠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대략적인 목차만 잡아 봤을때</div> <div><br></div> <div>1.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논란</div> <div><br></div> <div>2. 스타타워 매각사건</div> <div><br></div> <div>3. 외환은행 매각사건</div> <div><br></div> <div>4.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div> <div><br></div> <div>5. 치고 빠진후 ISD에 대한민국 제소</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span></div> <div><br></div> <div>물론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대한민국의 단물을<strike>(세금을)</strike> 다빨어먹고</div> <div>수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꿀을 다빨고 나가면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ISD로 제소한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나는 훨~~씬 더 벌어 먹을수 있었는데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한민국 니네가 똑바로 안해서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손실이 발생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손실 원금 부분과 이에 대한 이자및 기회비용을 포함해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총 5조 5천억 내놔라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현재는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span></div> <div><br></div> <div>그리고 이 바보같은 재판은 <br>조용히 끝을 향해 가고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위 목차의 내용을 대충 다시 살펴보면</div> <div><br></div> <div> <div>1.론스타가 산업자본이냐?</div> <div> </div> <div>금산분리법에 의해 </div> <div>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의 성격이라면 은행을 소유할수 없고 </div> <div>외환은행을 구매한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론스타라는 투기적 외국자본이 국내로 들어와서 </div> <div>부동산과 금융을 잠식하는 상황인데...</div> <div><br></div> <div>산업자본인지 아닌지를 두고</div> <div>결론은 없고 논란만 발생합니다..</div> <div><strike>그런데 일은 이미 벌어진 후였죠</strike></div> <div><br></div> <div>론스타와의 소송에서도 이 부분을 어필해서 </div> <div>은행인수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논리를 펼칠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div></div> <div><br></div> <div><br></div> <div>2. 스타타워 매각사건</div> <div><br></div> <div>이건 뭐 시작부터 삽질의 연속이었습니다. </div> <div><br></div> <div>결론적으로 론스타는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 센터)를 사서 </div> <div>되팔이 하는 과정에서 2,5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겨먹고 </div> <div>세금은 한푼도 못내겠다고 했습니다. </div> <div><br></div> <div> <div>우선 구매시점,</div> <div><strike>과거 지방세법 제138조</strike></div> <div><br></div> <div>이 법의 내용인 즉, </div> <div>설립 5년이내 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부동산 구매시 </div> <div>세금을 많이 때린다는 중과세 규정이 존재했는데</div> <div><br></div> <div>이 법의 허점을 파악한 론스타는 </div> <div>설립후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인 (주)씨엔제이트레이딩을 인수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이 법인을 통해 스타타워를 구매했습니다.</div> <div>얘는 5년지난 법인이니까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신고/납부 완료 했죠.</div> <div><br></div> <div>이에 깜짝 놀란 대한민국 과세당국 왈.</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법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건 좀 아니잖아... 하면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50억원의 중과세에 의한 등록세 부과처분을 합니다. </span></div> <div><br></div> <div>대한민국 대법원 판단 [<strike>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strike>]</div> <div><br></div> <div>론스타가 맞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등록세 250억 부과취소 판결이 납니다...;</span></div> <div><strike>(이 판결이후 </strike><strike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세법의 심각한 허점이 발견되어 지방세법이 개정됨)</strike></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 되팔이 하는 시점,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론스타는 앞서 인수했던 5년지난 휴면법인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주)씨엔제이트레이딩의 이름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주)스타타워로 변경한 후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 센터)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부동산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직접 매각하는것이 아니라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주)스타타워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span></div> <div><br></div> <div>이유는 구매 주체인 스타홀딩스가 벨기에에 있는 법인이기 때문인데</div> <div><br></div> <div>한국과 벨기에 조세조약에 의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주식 양도의 경우,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양도인의 거주지국(즉 벨기에) 에서만 과세한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span></div> <div><br></div> <div>이에 깜짝놀란 대한민국 과세당국</div> <div>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벨기에에 설립된 </div> <div>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니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div> <div>양도세 1,000억원 부과처분을 합니다.....;</div> <div><br></div> <div>대한민국 대법원 판단 </div> <div>론스타가 또 맞다.....</div> <div>양도세 1,000억 부과취소</div> <div><br></div> <div>이에 과세당국</div> <div>그럼 양도세라고 안한다</div> <div>법인세로 말만 바꾸고 다시 1천억 부과한 상태..;</div></div> <div><br></div> <div>당연히 론스타는 불복하여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span></div> <div>뭐 소송 중에 헌법소원도 하고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3. 외환은행 매각사건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div> <div><br></div> <div>이게 제일 유명하고 큼직한것이죠</div> <div>이것도 시작부터 삽질의 연속입니다.</div> <div><br></div> <div> <div>쉽게말해 </div> <div>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천억원 정도에 외환은행 인수했습니다.</div> <div><strike>여기서 부터 헐값인수니 국부유출이니 뭐니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죠...</strike></div> <div><br></div> <div>(이후 바로 독자운영되던 외환카드까지 합병을 시켜버립니다.</div> <div>이때 고의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모 행장 대행을 통해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감자설을 언론에 흘려서 주가를 조작하고</span></div> <div>외환카드의 주가를 5천원대에서 일주일만에 2천원대로 폭락시킨 후</div> <div>잽싸게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또한 외환카드 손해로<strike>(대손충당금계정 과다계상)</strike></div> <div>외환은행이익을 깍아먹은후 퉁쳐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수천억원 규모 탈세를 한 혐의는 덤)</span></div> <div><br></div> <div>그리고 2007년에 HSBC에게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5조 9천억에 외환은행을 되팔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일이 착착~ 진행되어 </div> <div>론스타는 이제 IMF로 휘청거리는 변두리 아시아 국가에 침투한지 단!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0년만에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략 5조원(...)에 가까운 돈을 땡겨서 빠져나갈 일만 남은것입니다. </span></div> <div><br></div> <div>하지만 당시 외환은행 헐값인수에 관련한 사건으로 </div> <div>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있었습니다. </div> <div><br></div> <div>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재판 결과가 확정될때까지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승인할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span></div> <div><br></div> <div>이 와중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리고 당연히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했던 HSBC와의 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론스타는 이때부터 빡이 돌았습니다.</div> <div><br></div> <div>이후 2012년 1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론스타는 하나금융에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3조 9천여억원에 외환은행을 매각하였습니다. </span></div> <div><br></div> <div>이때 과세당국은 </div> <div>지금까지 너무 론스타에게 털려왔기때문에</div> <div>하나금융에게 원천징수를 때립니다.</div> <div><br></div> <div>즉,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사면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론스타에게 돈줄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것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과세당국은 매각대금의 일부인 3천 500억원 정도를 </div> <div>하나금융으로부터 원천징수 하기로 했습니다.</div> <div><br></div> <div>이에 론스타 왈.</div> <div>우리는 벨기에 법인이다.</div> <div>한 벨기에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국인 벨기에에서 과세하여야 하고</div> <div><br></div> <div>이런식으로 원천징수 하는것은 조세조약 위반이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한국에는 세금 한푼도 못내겠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span></div> <div><br></div> <div>사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하나은행에게 매각하면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조 6천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지만</span></div> <div><br></div> <div>한국정부가 쓸대없는 재판을 하면서 </div> <div>매각승인을 고의로 지연시켰기 때문에 </div> <div>5조 9천억원에 HSBC에게 매각할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고</div> <div><br></div> <div>이에 대한 손실금 2조원과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조원의 이자수익 및 예상운용 수익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조4천억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이에 더하여 </div> <div>한국 정부는 한-벨기에 조세협정에도 불구하고 </div> <div><br></div> <div>론스타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에</div> <div>부당한 세금의 부과처분을 취소</div> <div><br></div> <div>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에 대한 원금 및</div> <div>이자수익 및 예상 운용수익을 지급하라</div> <div><br></div> <div>이 모든 금액을 합친 론스타의 청구금액이 </div> <div>5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말씀드린것 처럼 이 청구 금액이 </div> <div>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div> <div><br></div> <div>정부는 론스타와의 ISD 재판의 참관도 거부하고있고</div> <div>청구 금액의 구성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div> <div><br></div> <div>민변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div></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앞으로 1년이내에 최종 판결이 날 것이라 예측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span></div> <div><br></div> <div>여러가지 현안들이 있지만</div> <div><br></div> <div>론스타 관련 건은 사안의 중요성에 대비해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상하리 만큼 언급이 없더군요 </span></div> <div><br></div> <div>한번 이기기를 빌어봅니다.....5조 5천억 + 소송비용@ ㅠㅠ</div> <div><br></div> <div>끝.</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여기까지 읽는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div> <div>여기부터는 본문의 논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입니다</div> <div><br></div> <div> <div>위의 표로가서</div> <div>일정표의 첫 줄을 보시면</div> <div>론스타가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기했고</div> <div>둘째 줄에 바로 익시드에 중재등록이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독도 분쟁에서 흔히 등장하는 </div> <div>국제사법 재판소와는 다르게 </div> <div><br></div> <div>이 ISD 제도하의 국제 분쟁조정센터(익시드)는</div> <div><br></div> <div>당사자 중 일방이 제소하면 </div> <div>보시는 것 처럼 자동적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div> <div><br></div> <div>쉽게말해 둘중 한명이 시비 걸면 </div> <div>그냥 소송전으로 끌려들어가는 것 입니다. </div> <div><br></div> <div>이러한 방식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우리는 왜 이러한 위험한 조항을 넣어놓았는가??</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ISD관련 조항은 모두 뺀 상태로 FTA를 체결하는 국가도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지난 한미 FTA때, </span></div> <div>ISD 관련해서 한참 논란이 될때부터</div> <div><br></div> <div>대표적으로 통진당의 이정희 의원 같은 분이 </div> <div>천페이지가 넘는 한미FTA 전문을 영어원문으로 분석한 후</div> <div> </div> <div>한국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div> <div>국제분쟁조정 신청을 하게되는 경우 사법주권이 근간이 흔들리게 되며</div> <div><br></div> <div>투자자의 일방의 제소로 대한민국이 국제 분쟁조정센터로 끌려가는 상황이면</div> <div>국방, 환경, 보건의료 같은(불가침의 영역) 국가의 근간이 되는 부문에서 </div> <div>대한민국이 제대로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직면할 수 있다고</div> <div>수도없이 경고했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결론은 아시는 것 처럼 </div> <div>내용도 뭔지 모르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날치기 통과 되었죠.</div> <div><br></div> <div><strike>(오유에서는 호불호가 갈리긴하지만 </strike><strike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진짜 똑똑하고 패기 넘치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strike></div> <div><strike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다만 언론이 짜놓은 종북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죠 </strike><strike>이정희 의원이 통진당 해산 이후 쓴 책을 읽어보면 </strike></div> <div><strike>이러한 FTA 같은 국제조약의 비준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있습니다. </strike></div> <div><strike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국제조양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strike><strike>비준의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법 내용자체를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strike></div> <div><strike>근데 정부 외교당사자는 조약을 덜컥 체결하고 와서는 비준 안해주면 국가 신임도가 떨어진다고</strike></div> <div><strike>빨리 비준해달라고 국회에 들고와서 징징거리고 국회의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싸우기 시작합니다.</strike></div> <div><strike>이제 조중동 언론이 때리기 시작하면 헬조선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거죠...</strike></div> <div><strike>그래서 이정희 의원이 국제조약체결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한게 있는데.. 이 얘기를 여기서 왜하고있지.....)</strike></div> <div><br></div> <div><br></div> <div>다시 표로 가서 </div> <div><br></div> <div>세번째 줄 부터는 </div> <div>중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국제 분쟁조정센터에서는 </div> <div>총 3명의 패널이 참가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div> <div><br></div> <div>한국측 추천 1인, 론스타측 추천 1인,</div> <div>양측 합의에 의한 1인 으로 구성됩니다. </div> <div><br></div> <div>우선 볼것은 여기서 다루는 법이 </div> <div>대한민국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div> <div><br></div> <div>지금은 미운털 박힌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말하기를</div> <div>미국에 가서 미국법을 다루면서 영어로 변론해서 대한민국을 승소로 이끌수 있는 사람이 </div> <div>대한민국에 몇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했었죠</div> <div><br></div> <div>또한 이러한 형태의 패널구성은</div> <div>중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div></div> <div><br></div> <div> <div>5조원이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전에서는</div> <div>패널중 양측 합의에 의한 1인이 </div> <div>제대로된 결정을 내릴수가 없는 상황이 대부분인데</div> <div><br></div> <div>이러한 경우 세계은행 총재가 캐스팅보트를(최종 결정권) 갖게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세계은행 총재가 갑자기 나오는 이유는</div> <div>국제 분쟁 조정센터 자체가 세계은행의 산하기관이라서 그렇습니다. </div> <div><br></div> <div>한미 FTA로 ISD가 한참 거론될 당시만 해도 세계은행 총재로 유력한 후보가 </div> <div>지금 미국 대선가도를 달리고있는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div> <div>(그래서 미국사람이 캐스팅보트를 가지는데 당연히 미국편들지 </div> <div>이런 판에 껴서 재판이 되겠냐? 하면서 난리였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현재 한국계 미국인 김용씨가 세계은행 총재를 맡고있습니다.</div> <div>뭐..일단은 한국계라고 하는데.....</div> <div><br></div> <div>이후의 일정은 보시는것 처럼 각측의 서면제출과 신문및 변론이고</div> <div>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div></d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