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천만의 말씀입니다. </div> <div><br></div> <div>한국은 원래 대기업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배분이 대기업에 편중되어있고 그들만의 리그로 </div> <div>정말 힘없는 근로자들을 착취하듯 일 시키며 재벌들은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div> <div><br></div> <div>공기업의 민영화로 경영의 효율화를 기한다? 참 웃기는 얘기네요... 원래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과 소비자잉여를 극대화하려면 다수의 시장참여자가</div> <div>있어야 하고 누구 하나나 또는 특정 무리들이 자유경쟁을 해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div> <div>작동하는지 감시할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죠. </div> <div><br></div> <div>뻔한 얘기지만 민영화로 뛰어드는 사업자치고 규모가 작은 업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기,가스면... 국가기반 사업입니다. 그 엄청난 사업을</div> <div>민영화해버리면 사업자로 뛰어들 수 있는 사업자는... 한국에서는 제한적입니다.</div> <div><br></div> <div> <div>기업은 이윤추구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죠... 심지어 불법도 저지르는데 그걸 방치한다?</div> <div><br></div> <div>...그럼 정부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요?</div> <div><br></div></div> <div>전기,가스면 경영의 효율,생산성 문제에 앞서 국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송파의 세 모녀가 미안해하면서 집주인에게 마지막으로</div> <div>남긴 편지와 그 달치 공과금을 남겨둔 일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전기,가스료를 지불하려고 한 것이죠.</div> <div><br></div> <div>지금도 부의 불균등 문제로 사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스스로 손을 빼다</div> <div>니요..? 이 얘기는 불균등한 부의 분배를 그저 방관하겠다는 얘기 밖에는 안됩니다. 살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어라 하는 얘기죠...</div> <div><br></div> <div>머리만 무식하게 큰 사람의 몸뚱이를 상상해 보십시요... 기형적으로 생긴 모양이 정말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div> <div>몸의 각 부분이 영양분을 골고루 가져 가야죠... 그래서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div> <div><br></div> <div>한국에게 필요한 것을 "큰 정부"입니다. 결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원론적인 수준에서 주장하는 "작은 정부"로는 부의 불균형 문제를 절대로 해결</div> <div>할 수 없습니다. 크면서도 깨끗한 정부... 어느 한 쪽에만 치우쳐 기형적인 모습의 사회상을 정상적인,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div> <div><br></div> <div>저는 경제는 잘 모르지만 얼추 주워들은 것만으로도 이 정도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div> <div>경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div> <div>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div> <div><br></div> <div>그냥... 너무 서글퍼서... 주절거렸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