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무법인 블로그 글이고요
제가 보고 대충 정리한 글입니다.
이쪽이 사실이라면
싸이는
그냥 악성 세입자에게 코꿰어서 팔자에도 없는 소송전 하는 중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게다가
젠트리피케이션이니 뭐니 하는 약자 프레임에 과도하게 갇힌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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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찾아본 바에 따르면 대략적인 개요가
세입자, 전건물주, 싸이가 관련된 상황인데
여기에 맘상모? 라는 단체랑
진짜 실질적인 세입자라는 제3의 인물이 들어간 상황인걸로 알거든요
1. 세입자와 전 건물주 사이에 소송이 있었음
2, 2011년 4월 18일 경에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 소송 제기
3. 소송 이유에 대해서는 말이 갈림 - 세입자 " 재건축을 이유로 강제로 나가라고 했다."
- 전건물주특 "상습적인 임대료 연체와 계약만료(2011년 4월 14일)로 인한 정당한 퇴거요구"
4. 법원 합의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을 비우기로 조정, 그때까지 매월 624만원의 임대료 지급합의(2011년 12월)
5. 2012년 2월 중순경 싸이 건물 매입.
6. 첫 사건에서 조정합의서 등에 재건축 등이 아니라 세입자의 임대료 체납 등이 명시되어있다고 함
7. 2013년 12월 31일에 세입자측이 조정 불이행
8. 싸이는 2014년 2월에 전 건물주가 해논 합의에 따른 승계합의문 부여받음
9. 자발적인 합의이행 거부
10. 세입자 싸이 고소
11. 세입자측의 변론기일 연기신청, 송달지연, 불출석 등으로 시간 지연
12. 판결문 등에는 전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요구했느니, 전 건물주나 싸이에게 계속 영업할것을 보장받았다느니 하는 세입자측의 주장은 기각됨
13. 판결문도 송달거부해서 항소기한 경과후 공시송달로 도착했고, 그걸 항소기각에 대한 항소를 해서 재판 시작하다가 소 취하
14. 이와중에 제3의 인물(자칭 실질적 세입자)이 싸이에게 소송
15. 법원이 이례적으로 인정해서 강제집행도중에 집행정지 판결을 내려버림
16. 싸이는 명도단행청구소송을 제기, 2015.2.12일에 받아들여짐.
17. 세입자 측 '싸이가 대기업 카페를 위해서 을을 탄압한다"고 언플
18. 1차 명도집행 중에 집행정지 명령
19.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로 고소
20. 싸이측 대리인, 점유회복 시도
21. 폭행 및 성추행이라며 세입자측(3의 인물)이 싸이측 대리인 고소, 법률대리인 맞고소
22 .2015년 3월 17일에 싸이측, 명도단행 가처분신청, 4월10일 결정
23. 세입자측, 가처분이의신청, 집행정지신청 기각
24. 2차 명도집행, 양현석 중재하기로 나섬
25. 양싸와 맘상모? 중재로 합의안 도출, 양측 법률대리인이 합의서ㅏ 반영과정서 합의 불발
26. 세입자측 참석거부로 조정불성립
27. 세입자측 "판사의 판결에 수용하겠다"는 의견서 제출
28. 2015년 8월 13일, 제3의 인물이 건물을 명도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29. 세입자측은 다른 소송서 끝난 이야기라서 별도소송이 필요없다고 결론
30. 세입자측 "싸이가 재판서 졌는데 우기는 중" 이라면서 언플
31. 3차 명도집행 중에 또 집행정지 받음. 근데 집행정지 공탁금을 기한내에 제출 안해서 무효됨.
32. 싸이는 시일을 기다렸다가 집행하려했으나, 집행방해로 실패
33. 세입자측 또 집행정지신청, 2015년 12월 8일 기각
34. yg와 싸이 집앞에서 시위 시작
35. 싸이가 접근금지, 시위금지 신청을 내니까 중단
36. 싸이가 소취하하자 다시 시위시작
37. 지금도 진행중
BerrkeSY 꼬릿말 생성기 TAILMAK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