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부터 생각했던 건데, <div><br></div> <div>노동시장 유연화니 뭐니 하지않습니까</div> <div><br></div> <div>최저임금 구분을 기존에 논의 되던 업종별 구분이 아니라</div> <div><br></div> <div>최저시급을 </div> <div>1.계약직 및 임시직 / </div> <div>2. 정규직</div> <div><br></div> <div>이렇게 나누고 시작하면 어떨까요?</div> <div>나눠서 정규직이 더 높은 금액을 받는게 아니라 </div> <div>계약직 및 임시직이 더 높은 최저시급을 받게 된다면</div> <div>사회적 안정이나 고용 안정화가 찾아오지 않을까요?</div> <div><br></div> <div>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div> <div>1. 계약직 및 임시직의 임금 -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0,000원 대까지 올린다고 가정하고</span></div> <div>2.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정규직에 대한 최저시급을 10,000원으로 책정한다고 봅시다.</span></div> <div><br></div> <div>이렇게 될경우 계약직의 의무 정규직 전환이라는 조항은 없어집니다.</div> <div>계약직 및 임시직의 경우는 상여나 복리후생, 주휴수당, 퇴직금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지 않고</div> <div>계약직을 몇년을 하던 정규직 전환이 안되도 된다고 하더라도</div> <div><br></div> <div>시급 2만 개인 기준 주 5일/ 일 8시간 근무 하면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아도</div> <div>약 32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옵니다.</div> <div>시급이 1만 5천원이어도 210만원 정도 나옵니다. </div> <div><br></div> <div>물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한숨쉴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주냐</div> <div>그럼 정규직 고용하면 됩니다.</div> <div>(최저시급이 높아지며 경제가 좋아지고 이런 이야기는 일단 빼겠습니다.)</div> <div><br></div> <div>정규직 고용시 시급이 10,000원으로 가정하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60만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주휴수당 포함하면 200만원 조금 안되게 나오겠네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주휴수당 주기 싫으면 2명 정규직 고용하면 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정부가 좋아하는 반일제 일자리 있잖아요.ㅎ</span></div> <div><br></div> <div>이렇게 될 경우</div> <div>안정적인 직장이나 승진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과 회사들은 정규직 계약을 하게 될 테고,</div> <div><br></div> <div>학생들이나 단기 프로젝트 직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계약직으로 들어가 원하는 만큼의</div> <div>근로만 하고 돈을 벌어가게 되겠죠.</div> <div><br></div> <div>'이렇게 되면 정규직 계약한 후에 승진 안시켜주면 어떡하냐?!'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div> <div>그럼 나와서 계약직 하면 됩니다. 계약직이 돈은 더 잘벌잖아요.</div> <div><br></div> <div>회사에서 붙잡고 싶은 인재라면 당연히 연봉협상이나 승진을 하게 되겠죠.</div> <div>노동유연화니 뭐니 하는데 프로젝틑 직군 잔뜩 써보다가 쓸만하면 정규직하자고 제의하고</div> <div><br></div> <div>사측입장에선 그 안에서 더 많은 인재를 직접 써보고 선별할 수 있고</div> <div><br></div> <div>노동자 입장에선 돈도 벌면서 하고 싶은 일 다 해보고 </div> <div>더 나은 미래를 원하면 많은 일을 해보다<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정착하고 싶은 곳에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정착할 수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요?</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