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class="articleSubecjt"> </h3> <div class="article medium">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caption></caption> <tbody><tr><td> <div> <h3 class="articleSubecjt">[한수진의 SBS 전망대] "일본, 한국의 TPP 가입에 입장료 세게 요구할 것"</h3> <div class="articleInfo"><span class="link"><a class="medium" href="http://news.nate.com/mediaList?cp=sv" target="_blank">SBS</a> <a title="원문보기" class="articleOriginal" h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05535&plink=ORI" target="_blank">원문</a> </span> <span class="firstDate">기사전송 <em>2015-10-07 09:35</em></span> <span class="lastDate">최종수정 <em>2015-10-07 10:37</em></span></div> <div class="articleInfo"><span class="lastDate"></span> </div> <div class="articleInfo"><a target="_blank" href="http://news.nate.com/view/20151007n09667?mid=n0307" target="_blank">http://news.nate.com/view/20151007n09667?mid=n0307</a></div> <div class="articleInfo"> </div> <div class="articleInfo"> </div> <div class="articleInfo">▶ SBS 김범주 기자: <br><br>2008년에 미국이 들어가면서 그 이후로도 몇번 우리 정부에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div> <div class="articleInfo">이명박 정부 때부터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까지요. 그런데 결국 참가를 하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왜 안한다, </div> <div class="articleInfo">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분석이 됩니다. </div> <div class="articleInfo">첫 번 째는 그때까지 우리 정부의 방침이 1대1로 협상하는 FTA에 무게를 두고 있었거든요.<br><br>당시에 미국하곤 이미 FTA를 한 상태였고, 결과적으론 지금 보면 </div> <div class="articleInfo">TPP 12개 나라 중에 일본하고 멕시코 빼고 10개 나라하고 FTA를 한 상태니까, </div> <div class="articleInfo">굳이 큰 판에 들어가야 되냐는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게, 우리가 무역에서 약점이 사실 농산물이잖아요.<br><br>그런데 1대1 FTA 협상이면 어떻게 좀 막아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12개 나라와 이야기를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했던거 같고요. 두번째는 중국 생각해서인 부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br><br>▷ 한수진/사회자: <br><br>중국은 TPP에 못 들어오죠?<br><br>▶ SBS 김범주 기자: <br><br>그렇죠 미국하고 일본이 주도하는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고, </div> <div class="articleInfo">당시에 FTA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TPP 한다고 신경 분산하지 말고, 협상이란게 전문가 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div> <div class="articleInfo">우리 능력에서 분산해서 협상하는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중국과의 FTA에 집중했던 건데요. 저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div> <div class="articleInfo">지금 와서야 왜 안했냐, 이렇게 질타를 하지만, 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건데, 문제는 하나의 큰 변수를 우리가 쫓아가지 못했다는거죠.<br><br>▷ 한수진/사회자: <br><br>뭔가요?<br><br>▶ SBS 김범주 기자: <br><br>일본요. 일본이 2011년에 TPP 재밌겠다, 생각있다고 입장을 밝혔고 2년 전이던 2013년에 결국 참여를 했거든요. </div> <div class="articleInfo">일본이 가입을 했다는건 아주 큰 변수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미국도 우리 정부에 같이 하자고 여러차례 제안을 했었는데, </div> <div class="articleInfo">우리 정부가 받질 않았어요. 사실 이 TPP에 일본만 안 들어있으면 우리가 별 신경 쓸 내용이 없어요. </div> <div class="articleInfo">그런데 일본이 들어가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br><br>▷ 한수진/사회자: <br><br>일본이 미국하고 FTA 맺은거랑 비슷하니까 아무래도 경쟁에 영향을 받게 될거잖아요.<br><br>▶ SBS 김범주 기자: <br><br>그렇죠. 당장 자동차만 해도 미국에서 가격경쟁이 치열한데 바로 영향을 받겠죠. </div> <div class="articleInfo">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한가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TPP가 12개 나라가 맺은 FTA다 보니까, </div> <div class="articleInfo">우리는 넘을 수 없는 벽이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 뭐냐, FTA라는건 1대 1로 관세를 면제해주는거니까, </div> <div class="articleInfo">한미 FTA라고 치면 미국 입장에선 한국산만 세금을 깎아줍니다.<br><br>그런데 TPP는 아니예요, 12개 나라가 모두 인정이 되기 때문에, </div><strong><font size="5"> </font></strong><div class="articleInfo"><strong><font size="4">예를 들어서 일본 자동차 회사가 차를 만드는데 </font></strong></div><strong><font size="4"> </font></strong><div class="articleInfo"><strong>베트남, 말레이시아 부품공장에서 부품 뽑아서 일본에서 조립한다거나 해도 </strong></div><strong> </strong><div class="articleInfo"><strong>다 면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랑 경쟁력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거죠. </strong></div><strong> </strong><div class="articleInfo"><strong>대표적인게 일본하고 겹치는 분야겠죠. 석유, 화학, 전자, 기계, 자동차, 이런 부분입니다. </strong></div><strong> </strong><div class="articleInfo"><strong>보면 우리나라 주력산업하고 다 겹쳐요. </strong></div><strong> </strong><div class="articleInfo"><strong>연구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TPP를 안하면 손해를 보는걸로 나와요.<br></strong></div><strong></strong> <div class="articleInfo"><br><a target="_blank" href="http://news.nate.com/view/20151007n09667?mid=n0307" target="_blank">http://news.nate.com/view/20151007n09667?mid=n0307</a></div> <div class="articleInfo"> </div></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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