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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economy_14815
    작성자 : 밥우유
    추천 : 11
    조회수 : 1275
    IP : 203.232.***.63
    댓글 : 40개
    등록시간 : 2015/09/23 16:53:26
    http://todayhumor.com/?economy_14815 모바일
    3천억원의 땅을 가진 영세기업(재산세 80원)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00" height="267" style="border:;" alt="재산세80.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9/1442993834i2lLVOQMp.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font size="5">“‘재산세 80원’ 낸 나쁜 롯데, 시민들 불매운동”</font></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strong>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신동빈 롯데그룹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을 놓고 싸운 ‘왕자의 난’으로 </div> <div>총수일가의 전횡이 드러난 롯데그룹을 향한 불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시작은 부산입니다. </div> <div>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11일 ‘나쁜 롯데재벌 개혁 시민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div> <div> </div> <div>이들은 “롯데는 부산에서 돈만 벌어가고 재계 5위의 기업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했다”며 </div> <div>“앞으로 롯데 그룹의 각종 문제점을 시민에게 알리고 백화점, 마트, 패스트푸드점 안 가기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div> <div>부산시민들은 도대체 왜 ‘롯데 불매운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취재해봤습니다.</div> <div> </div> <div><strong><font size="5">‘시가 3천억 원 땅에 부과된 세금 2,980원’</font></strong></div> <div> </div> <div>롯데는 부산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은 기업입니다. </div> <div>1988년 롯데는 부산롯데월드를 만들겠다며 옛 부산상고 부지등 금싸라기 땅 1만687평을 구입합니다. </div> <div>이 중 55%인 5,878평을 롯데호텔이 매입했는데,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191억 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20" height="346" style="border:;" alt="재산세80원.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9/14429940126AjkvwUPG76.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1989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폐지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1991년에도 폐지된 법을 롯데에 적용했습니다. </div> <div>1991년 롯데가 이 땅에 대해 낸 세금은 ‘종합토지세 2,900원’과 ‘재산세 80원’ 이었습니다. </div> <div>1989년부터 3년간 롯데가 5,870평 땅에 대해 납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strong><a target="_blank" h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101600329114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1-10-16&officeId=00032&pageNo=14&printNo=14200&publishType=00010" target="_blank"><font color="#0000ff">총 4,970원</font></a></strong>에 불과했습니다.</div> <div>부산시는 시가 3천억 원이 넘는 땅에 2,980원의 세금만 부과했고, </div> <div>롯데는 현재 시장가치로 무려 1천억 이상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strong><font size="4">조기 개장, 임시주차장 사용료 20억 특혜 배경은 ‘뇌물’</font></strong></div> <div> </div> <div>2014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3일 ‘롯데몰 동부산점’이 개장됩니다. </div> <div>당시 롯데몰 동부산점은 주변 도로와 진입로의 공사가 끝나지도 않아 개점을 연기하라는 권고를 경찰로부터 받기도 했습니다. </div> <div><strong><a target="_blank" h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101600329114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1-10-16&officeId=00032&pageNo=14&printNo=14200&publishType=00010" target="_blank"><font color="#0000ff">부산일보</font></a></strong>는 롯데가 공사를 제대로 끝내지도 않고 개장하려는 이유가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렸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26" height="205" style="border:;" alt="롯데몰.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9/1442994280xsCCK2B5VdFDN1LI9r3XRS9URRxrRw7.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div>롯데몰은 주차장이 미비된 상황이라 부산도시공사 부지 16만8천㎡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div> <div>그런데 롯데는 5개월간 사용료 20억3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div> <div>부산시는 전력망 공사를 롯데가 했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료 20억 원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div> <div>부산시의 입장에 대해 전진영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은 “규정상 전력망 공사비는 당연히 롯데가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div> <div>그만큼 롯데에 특혜를 준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22" height="361" style="border:;" alt="롯데 몰.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9/1442994380potdn1qcJRMOX6MPPDh34SQZQjn.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div></div></div> <div>‘롯데몰’이 시설과 도로가 미비한 상태에서 개장하고 임시주차장 사용료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div> <div>롯데가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시의원, 공무원 등에게 점포권을 ‘뇌물’로 줬기 때문입니다.</div> <div>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까지도 편법으로 무마했던 롯데가 원한 것은 조기 개장을 통한 수익이었습니다. </div> <div>결국 롯데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이라도 자행했던 기업이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strong><font size="4">‘돈을 벌기 위해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롯데’</font></strong></div> <div> </div> <div>롯데는 옛 부산시청 부지에 높이 107층 규모의 초고층 호텔과 백화점을 짓겠다며 2002년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div> <div>롯데타운 공사 예정지에는 ‘영도다리’와 ‘북빈물양장’ 등이 있었습니다. </div> <div>롯데는 ‘물양장 이전 비용’과 ‘영도대교전시관 설립 비용’ 등을 부담하는 조건 등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17" height="319" style="border:;" alt="롯데타운.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9/1442994579aFzdEGgr2opGKeeFP5hvX8S2J.jpg"></div> <div> </div> <div> </div> <div>롯데가 롯데타운을 건설하면서 ‘북빈물양장’이 폐쇄되고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물양장이 건설됐습니다. </div> <div>그러나 애초 약속과 달리 롯데는 최종 <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11/2009111101569.html" target="_blank"><font color="#0000ff">공사비 340억7천억</font></a></strong>을 정산해 받았습니다. </div> <div>롯데는 북빈물양장 부지는 싼값에 매입하고 동삼동 물양장 부지는 비싼 비용으로 건설하면서 이중으로 돈을 벌었습니다.</div> <div> </div> <div>문화재였던 영도다리는 롯데타운이 생기면서 해체, 복원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div> <div>‘부산시문화재위원회’는 옛 영도다리 철거에 따른 영도대교전시관을 롯데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심의해줬습니다. </div> <div>그러나 롯데는 부산시와 중구를 상대로 전시관 건립 및 비용부담 부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div> <div>95억 원에 달하는 전시관 건립비용은 결국 부산시가 떠안게 됐습니다.</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32" height="279" style="border:;" alt="롯데월드.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9/1442994634KnJ9PvWVz27xdzLQJ2UWleZvhIHsq3.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롯데는 롯데타운 내에 백화점과 영화관, 쇼핑몰을 건설하면서 107층짜리 롯데타워(호텔)를 건설하겠다며 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div> <div>그러나 2009년 3월 기공식이 끝난 후인 11월 갑자기 107층 중 83개 층을 주택시설로 용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div> <div>해양수산부는 당초 매립허가 용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div> <div> </div> <div>2009년 기공식 이후 롯데는 지하기초공사만 끝내고 현재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div> <div>이유는 2018년에는 관광사업시설 및 공공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iv> <div>매립허가를 받아 호텔 등으로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롯데의 본심은 버티고 있다가, </div> <div>몇 년 뒤에 전망 좋은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 수익을 노리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24" height="383" style="border:;" alt="롯데 도둑놈.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9/1442994745UqkQGer2tC.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부산에서 롯데그룹을 취재하면서 어떻게 롯데에 이런 불법적이고 말도 안 되는 혜택이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div> <div>부산시민들은 롯데가 부산에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니 잘해주면 고용이나 세금 납부 등으로 환원하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 </div> <div>그러나 롯데는 혜택이란 혜택은 모두 받아 챙기면서 철저하게 부산 시민을 우롱했습니다.</div> <div> </div> <div>기업이 수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당하게 자본을 투자해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div> <div>그러나 ‘매립 허가’, ‘문화재 심의 통과’, ‘세금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을 받고도 본래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div> <div>롯데는 ‘롯데 불매운동’을 막기 위해 백화점 앞의 집회신고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div> <div>아이엠피터가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에서 인터뷰하는 동안 보안요원들은 취재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div> <div>부산시민들이 ‘나쁜 롯데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36" target="_blank">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36</a></div> <div> </div></div> <div><br><br><br> </div><br><br><br>
    출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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