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좋은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div> <div>지금 중국 증시 폭락 사태를 잘 알수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 <h3 class="aTit" style="width:665px;margin:20px 0px 0px 25px;font-size:20px;font-family:'돋움';line-height:normal;">중국 정치, 주가 폭락에 최대 피해 … 시장화 개혁 빨간불</h3></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상하이 증시는 ‘버블로 점철된 역사’였다. 거품이 잔뜩 부풀어 올랐다 한순간 꺼지는 일은 지난 25년 상하이 증시 역사에서 다반사처럼 일어나던 일이었다. 중국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야 서방 레이더에 잡혔을 뿐이다. 한두 주일 사이에 종합지수가 100% 폭등하는 건 예사였다.</span></div> <div><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b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개혁·개방 후 거대한 도박장 된 중국 증시</b><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경제학계의 양심’으로 통하는 우징롄(吳敬璉·85)은 상하이 증시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2001년 1월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출연해 작심한 듯 한마디 던졌다.</span><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중국 증시는 거대한 도박장과 같다. 사기와 조작이 판친다. 일반인들은 그릇된 정보에 속은 줄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달려든다.”</span><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우징롄은 “허위공시, 내부자 거래, 시세조작 등 온갖 불법행위가 증시에 만연하고 있다”며 “도박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일갈했다. 그로부터 14년, ‘증시 도박장론’은 개선되지 않았다.</span><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이번 사태의 ‘주범’은 돈을 꿔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였다. 말이 신용거래지, 그 실상을 보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탈법(脫法)행위다. 신용거래로 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장내조달, 우산형(傘形)신탁, 장외조달(場外配資)로 나뉜다.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중국팀장은 “장내조달은 담보에 따라 제공되는 합법 신용거래인데 비해 우산형신탁과 장외조달은 법망을 피해간 탈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 두 신용거래가 급등락의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다.</span><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가장 심각했던 게 장외조달 방식이었다. 전주(錢主)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한 소액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투자자들은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거래다. ‘증시 도박’과 인터넷 P2P(개인과 개인) 금융의 결합이다. 전주는 보유 주식을 담보로 담보가액의 다섯 배 정도를 빌려주고, 연율 10%의 이자를 챙긴다(합법 조달의 경우는 담보액만큼만 빌릴 수 있다). 전주는 주가가 떨어져 원금을 떼일 것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걸어놨다. 주가가 담보액 이하로 떨어지면 주식을 자동으로 팔 게 한 것이다. </span><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주가가 오를 때는 전주도 좋고, 투자자는 더 큰돈을 벌 수 있어 좋았다. 그러나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이 매물이 쏟아졌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 같은 장외조달 방식의 신용거래액은 약 1조 위안(약 175조원)에 이른다. 상장사 유통주 거래액의 2% 정도에 달하는 수준이다. 시장을 흔들기에 충분한 양이다. 여기에 신용도가 낮은 여러 투자자가 한 우산(계좌)을 통해 돈을 꿔 거래하는 우산형신탁까지 가세하면서 거품은 더 커졌다. </span><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주가가 오르자 더 많은 투자자가 돈을 빌려 증시로 몰려들었다. 시장은 투기장으로 변했다. 그들은 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았다. 근거는 하나, 정부였다.</span><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중국 증시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정책시(政策市)’다. 주가가 수급이 아닌 정부의 정책과 개입에 따라 변한다는 뜻이다. 이런 식이다.</span><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상하이 주가가 8.5%나 폭락했던 지난달 27일. 중국 증권감독위는 늦은 밤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 대표(國家隊)들이 시장에서 철수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증감위, 증권회사, 증권금융공사, 후이진(匯金)공사 등 국가(국유)기관들이 아직 시장에 버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주식을 팔지 마라”는 얘기였다. </span><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태생적 한계다. 중국에서 증시 설립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시장(market)’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주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었다. 그런 이유로 90년 12월 19일 상하이 증시가 문을 열었다. 중국에서의 ‘시장’은 지켜야 할 이념적 당위가 아닌 경제운용의 한 툴(수단)일 뿐이다. 남수중 공주대 교수는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시장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span><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그러나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기는 점점 힘들어 보인다. 시장 정책이 예전처럼 잘 안 먹혀 들어간다. 국가가 갖고 있던 비(非)유통주가 시장에 풀리면서 유통 물량이 크게 늘었고, 모바일 시스템으로 시장 정보가 순식간에 전파되면서 정부가 손을 쓸 여지는 점점 줄고 있다. 수십조원을 쏟아부어도 시장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 </span><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b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통제 벗어난 시장은 안 된다’ 천명한 셈</b><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폭등 장세가 본격 시작된 건 대략 지난해 6월 중순이다. 당시 상하이 종합지수는 2000포인트 선이었다. 그로부터 꼭 1년 후 5000포인트를 돌파했다. 150% 상승이었다. 반면에 지난 1년여 동안 중국 거시경제는 ‘전전긍긍’ 수준이었다. 국민과의 약속인 7% 성장을 지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는 흐름이다. 10%를 달리던 경제가 7% 성장에 머물렀다면 그것은 불경기다. 업계는 공급과잉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 같은 거시경제 상황은 지난 1년간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span><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핵심은 역시 이번 파동이 경제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 것이냐다. 경제학자인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교수는 “증시 급락에 따라 소비가 위축될 수는 있지만 치명적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span><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이번 주가 폭락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경제가 아닌 ‘정치’다. 정부, 더 근본적으로는 공산당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2013년 출범한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체제의 핵심 경제정책은 ‘시장 조절 기능의 강화’였다. 이를 위해 ‘행정간섭 철폐(簡政放權)’를 추진해 왔다. 증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이를 무색하게 했다. ‘시장 자율을 존중하겠다’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span><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역설적으로 중국이 주식시장 부양에 나선 이유 중 하나는 ‘시장 기능 강화’다. 기업의 직접금융 비율을 높여 시장화 정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상황은 반(反)시장화 쪽으로 전개됐다. 일부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 자사 주가가 폭락하자 아예 거래 정지를 요청했다. 기업 대주주는 ‘주식을 팔지 말라’는 정부의 으름장에 슬금슬금 눈치를 봐야 했다. 시장화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span><br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div> <div><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23px;"><a target="_blank" href="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8881">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8881</a></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