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업 문제는 바로 정치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 교사 숫자 경찰 숫자 문과 기준으로 봤을때 다들 선진국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 입니다. 1인당 상대하는 국민들 숫자가 많은 거죠. 이래서는 절대로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수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먹고 살려면 세금 많이 걷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으나 충분히 재정이 있으나 안하는 겁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성남도와 경남도만 보면 알아요. 성남도 이재명 시장 무상급식에다가 무상 조리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도로 블럭 깰거 그냥 도로 빵구 메꾸면 된다. 토목예산 아껴서 복지예산 늘리고 세금체납자들 가서 세금 가져오고요. 한 마디로 말해서 정부의 의지문제 입니다.
지금 문과가 안되니까 이과로 가야 한다고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려면 1인당 기준으로 상대하는 국민들을 봐야 합니다. 지금 공무원 숫자 더 늘려도 되고 교사 숫자 더 늘려도 되고 경찰도 더 늘려도 됩니다. 사기업도 마찬가지죠. 사기업이 인원을 안뽑는 까닭은 다른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열사람 몫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 8시에 출근 밤 10시 11시까지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널려 있는데요. 법정기준 9시간 초과하는 사업장 널려 있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저녁 있는 삶을 실현하려면 9시간으로 맞추어야 하고 그럼 인력은 2배에서 3배는 필요하게 되겠네요. 최저임금 만원 고정 근로기준법 9시간 준수 이거만 해도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문과 시장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과가 필요없다는 분들이 있는데 권력은 문과에서 나옵니다. 솔직히 법 경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면 이 정도 고용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 경제 행정이 개판입니다. 법 경제 행정의 윗대가리들이 썩을대로 썩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호구가 진상을 만든거고 호의를 계속 베푸니 권리가 된겁니다.
생각해봐요. 분식회계 횡령 사기 배임을 해도 멀쩡히 대기업 회장 합니다.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그런거 안하시면 장관이나 총리가 못되는 나라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들이 공부를 안해서 당신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그러고 사는건 솔직히 인력 더 필요한데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서 죽을 상을 하고 일을 하는건 지금 일을 안하면 평생 쉴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좋아도 약을 먹고 뛰다가 암걸려서 죽는거고요.
솔직히 경영 경제쪽 취업 준비하는 기본 스펙이 영어 + 컴퓨터 + 경제자격증 + 학점 + 좋은 대학 학벌을 해도 취업이 안되는건데 그건 개인 탓이 아니죠. 그 정도 노력했는데 개인이 노력을 더할게 아니라 사회 구조를 변혁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두 사람 세사람이 필요할 일을 한사람이 하는 건데 그게 노동유연화 입니까? 노동 착취지. 지금 스카이 나와도 놀아요. 대졸자의 대부분이 취직이 안됩니다. 솔직히 스카이 갈 정도의 머리면 전시대의 사람들이면 웬만한 고시 수준입니다. 솔직히 전시대의 사람들이 2개 국어 3개국어 능통자였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영어 발음 후덜덜 합니다. 게다가 실력도 만렙인데 취업을 못해요. 그 사람이 뭘 더해야 하는거죠?
기업 입장은 이런겁니다. 니네들 경력있어? 우리는 경력자 뽑아. 그 일에서 10년정도 굴러먹은 경력자들 연봉 5천 7천에 바로 교육없이 투입시키면 되. 근데 니네들은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잖아. 그게 우리 교육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한 3년 4년정도 가르쳐야 그때서야 우리가 써먹을 정도의 인재가 되는건데 그 비용이 아깝잖아. 아니야? 우리는 그냥 10년차 정도 된 중소 기업 경력자들 뽑아 쓸거라고. 눈을 낮춰서 중소기업에 경력 쌓고 와라. 그래 중소기업에 들어가 경력 쌓아야지. 그리고 들어가면 중소기업에서는 사장 맘대로 전횡을 하는 꼴을 보게 됩니다. 그냥 가족기업이에요. 뿐만 아니라 특근과 잔업은 기본 옵션입니다. 월급 120만원 주면서 인간을 쓰레기 취급으로 하고. 몇년 동안 버티면 호구가 되는거죠. 젊음은 날아가고 대기업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몇몇의 소수일뿐.
그러니 머리 좋은 애들은 의대 가려고 하고 집안 좋은 애들은 유학보냅니다. 그러니 나라 경쟁력은 쭉쭉 밀려나는거죠. 좋은 인재들은 이제 해외로 나가서 안돌아옵니다. 죽을 고생해서 영어하고 죽을 고생해서 기반잡았는데 한국에 왜 돌아옵니까? 와봐야 40 되면 은퇴인데. 공돌이 인재들이 이사로 재직하는 것보다 회계 파트 인사 파트 이사들한테 밀리는데요. 한마디로 정직하게 물건 만드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분식회계하고 정치인들 돈주고 비자금 조성하는 파트 쪽이 훨씬 더 잘큽니다. 그리고 사장도 문제 터지면 똘똘한 애 한명더러 딜하면 너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너 책임질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취업 문제는 정치 문제에요. 정부부터 9시간 근무 해 최저임금제 올려. 그거 안지키는 그룹 기업들 세무조사 때리고 대기업 회장 구속시켜. 검찰 국세청 경찰 감사원 움직이면 그 말을 안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취업문제 해결 됩니다. 자리가 없으면 자리를 만들면 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당신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게 아니고 당신들이 투쟁하지 않아서 당신들이 호구처럼 굴어서 진상을 만든겁니다. 호의를 베풀어서 눈을 낮추어줬더니 그게 권리가 된거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