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만일 미국이 2017년까지 4%정도 금리를 올려버린다면 한국은 쉽지 않을 것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div>동아시아에서 달러강세로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로 한국이 꼽히는 이유는, </div> <div>한국이 감히 미-일-서유럽 간의 통화 카르텔에서 소외된 애매한 위치의 공업국이기 때문이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현재의 강달러기조는 나중에 다 같이 한탕을 하기 위해 유럽과 일본의 협력을 얻어 집행되는 것이다.</span></div> <div>때문에 엔화와 유로화는 이렇다 할 재료도 없이 그냥 국채매입이니 그릭시트니 아베노믹스니 해서 인위적으로 자국화의 가치를 내려버렸고</div> <div>달러화강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div> <div>2017년, 엔화는 달러당 140엔, 유로화는 달러당 1.2유로까지 떨어진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div></div> <div><br></div> <div>하지만 한국은?</div> <div><br></div> <div>기존의 공업국 간의 카르텔에 들어갈 신분이 당연히 되지 못하는데</div> <div>사실상 한국을 거들어줄만한 유일한 강대국인 일본(불행히도 일본이 그나마 한국을 좀 봐줬던 강대국이다)과의 외교를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박대통령 혼자 개인돌파로</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박살내버렸기 때문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초강대국 4개국 사이의 엎치락뒤치락에 끼어 </span></div> <div>한일통화스와프도 없이</div> <div>오로지 대기업의 수출 하나에만 목을 매달고 갈 데까지 가봐야 한다.</div> <div><br></div> <div>그럼, </div> <div>다가올 5년간의 달러 고평가 불경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한국같은 중규모 개방형 수출경제가 할 수 있는 일은</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 선제적 금리인하 + 금리인상의 시기를 최대한 뒤로 늦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 원화 약세를 통한 수출기업의 경쟁력 유지</span></div> <div>3. 국민연금의 대규모 주식시장개입</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4.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규모 적자재정</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이 정도가 생각나는데, 이건 다 일본이나 독일이 인위적으로 통화절하를 하지 않을 때나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이다. </div> <div>일본이나 서유럽은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니까 엔화나 유로화가 한국화보다 비쌀 터이고, 그렇다면 한국상품이 일본/유럽상품보다 싸져서 많이 팔 수 있겠지,</div> <div>그런데 일본이나 서유럽이 한국화와 똑같을 정도로 자국 통화를 절하시켜버린다면???</div> <div><br></div> <div>만일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현재 미국 내 경제예측기관의 말처럼</span></div> <div>엔화가 달러당 140엔까지 떨어지고 유로화가 달러당 1.2유로까지 떨어지면</div> <div>아무리 한국이 금리인상시기나 정도를 조정해서 한국화 가치를 한 1500원까지 떨어뜨려도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며, </span></div> <div>아무리 한국주식시장에 연기금을 퍼부어도 주가하락은 피할 수 없게 되고,</div> <div>한국화가 떨어졌으니 국내물가의 엄청난 상승 역시 예견되는 바이다.  </div> <div><br></div> <div>때문에 최경환 경제팀은 지금 </div> <div><br></div> <div> <div>5. 기존 대출을 현재의 3%금리로 5년-10년 고정대출로 바꾸도록 유도 - 대출금리상승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div> <div>6. 전세가 폭등을 계기로 서울-경기 아파트 가격을 다시 한 번 상승사이클로 이동시키는 것 (서울-경기아파트 빼고 모든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음)</div> <div>7.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형편도 조오오오오오금 늘려보는 것(물가가 너무 오르면 이들은 배아픔 때문에 여당 지지층에서 이탈할 것이므로 이슈선점차원)</div></div> <div><br></div> <div>같은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인플레를 국내경기의 선순환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리고 이 선순환이 제대로 안 돌아갈 경우에는 그냥 2016년부터 한국 서민경제는 박살이 난다. 왜냐?</span></div> <div><br></div> <div>종래의 계산방식에 따르면,</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미국기준금리+2% = 한국금리이니,</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017년의 한국금리는 6%정도가 된다.</span></div> <div><br></div> <div>그런데 지금처럼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시들거리는 한국상황에서 </div> <div>2017년까지 예금금리가 계속 상승해 6%까지 간다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체 누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주식을 사고 그러겠나?? 다 아끼고 또 아껴서 저금이나 하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당장 일본형불황 = 온 국민이 절약해서 예금에만 돈을 쌓아놓기가 예상되는 상황이란 것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심지어 한국은 답 안나오는 악재가 하나 더 있는 것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수출 때문에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한국화를 평가절하하면 이명박 정부때 5000원하던 점심값이 7000원 된 것과 같은 강도의 인플레이션까지 온다는 것;;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럼 사람들은 더 아끼고 자영업자는 더 많이 망하겠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때문에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한국이 앞으로의 상황을 버티기 위해서는 비슷한 5%금리에서도 경제가 성장했던 2000년-2002년 사이의 내수상황,</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즉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확실한 상승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것때문에 정부는 계속해서 아파트가격 상승에 풀무질을 하지 않을 수 없다.</span></div> <div><br></div> <div> <div>이제는 민간의 부동산임대사업(리츠)의 주택매입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div> <div>무려 100호짜리 작은 리츠들까지 나랏돈으로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div></div> <div>덕분에 작년 한 해동안 전체 리츠사업 중 주거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에서 16%로 증가했다.</div> <div>앞으로 가격상승은 모르겠지만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가 현재보다도 더 활성화될 것만은 확실한 상황이다.</div>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요즘 경게에 부동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부동산은 강달러를 배경으로 이미 민간소득하고 상관없는 곳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되었음을 꺠닫길 바란다)</span></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div>이렇게 5년을 버티고나면 또 부동산버블+양극화+국가재정부족+서민증세+취업난 때문에 한국 서민경제가 말라죽네 마네 이러겠지만,</div></div> <div>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div> <div>지금은 이렇게라도 버티는 게 나으려나 싶다.</div> <div><br></div> <div>어쨌거나 저쨌거나 앞으로 다가올 달러화강세를 맞이해 유로화도 엔화도 가드를 올리고 있는데,</div> <div>과연 아파트경기 살리기 정도로 이 말세 ㅠ 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다. </div> <div>2000년대 초반에는 전세계가 활황이어서 해외펀드투자가 30%씩 수익이 나던 시절이었는데 말이지.</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아무튼 한국정부경제팀은 똑똑하니까 나라가 털리지 않을 정도로는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div> <div>꼭 그랬으면 좋겠다.</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