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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drama_55956
    작성자 : 이변변
    추천 : 22
    조회수 : 5468
    IP : 175.195.***.95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8/01/18 01:00:02
    http://todayhumor.com/?drama_55956 모바일
    슬빵) 현직변호사가 본 오늘 해롱이 에피소드(스포)
    <div>궁금해하시니 답을 적습니다. </div> <div> </div> <div>오늘 있었던 해롱이 체포씬이요, 함정수사 맞습니다. </div> <div> </div> <div>그러면 이래도 되는거냐 의문이 드시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div> <div> </div> <div>함정수사는 2가지로 나뉩니다. </div> <div> </div> <div>1)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어차피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범죄자에게 경찰이 기회를 제공하는겁니다. </div> <div> </div> <div>해롱이가 출소하고 먼저 공급책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거래하고 싶어"라고 했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div> <div> </div> <div>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합니다. 어차피 경찰이 함정을 파지 않아도 다른 공급책을 찾아서 마약거래를 할 사람이라는거죠.</div> <div> </div> <div>2)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범죄를 저지를 작정을 하지는 않고 있던 자를 살살 꼬셔서 범죄에 이르도록 하는 함정수사를 말합니다. </div> <div> </div> <div>해롱이가 출소해서 가만 있는데, 공급책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한 뒤에, 마약을 권했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div> <div> </div> <div>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입니다. 기소하고 재판으로 가도 무죄가 납니다. </div> <div> </div> <div>드라마에서는 해롱이가 출소 후 핸드폰을 쳐다보는 장면만 나오고 생략되어서 이 2가지 경우 중에 무엇인지 알수가 없네요. </div> <div> </div> <div>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ps: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전을 주기 위해서 제작진이 과거회상씬을 가져다 붙인 것 같습니다. </div> <div> </div> <div> 즉 해롱이가 출소 후 핸드폰을 쳐다본 장면까지만 현재 시점이고, 봉고차에서 마약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된 것은 과거에 처음 체포된 시점이라는</div> <div> </div> <div>어차피 바로 체포되서 감빵 들어왔으니 옷은 똑같을거고.... 전화거는 장면 생략된 것도 낚시고.... 어머니랑 앙금도 풀어야하는데 안나왔꼬....</div> <div> </div> <div>그게 아니면 넘 마음이 아파서... 흑......</div> <div> </div> <div> </div> <div>ps2: 사실적인 소재와 전개에 현직 변호사로서도 넘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단 김재혁이 실형 1년을 받은것은 말이 안 됩니다. </div> <div> </div> <div>경험 없는 초짜가 변호해도 실형 1년이 나올 사안은 전혀 아닙니다. </div> <div> </div> <div>누가 봐도 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인 상황이 cctv에 찍혀있고, 설령 제21조 제2항 과잉방위에 해당해서 처벌을 해야하더라도</div> <div> </div> <div>과잉방위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기에 실형이 안나올것이고, 나아가 과잉방위더라도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과잉방위행위가 </div> <div> </div> <div>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div> <div> </div> <div>나아가 이상의 모든 사정이 정상참작사유가 되므로 이 재판으로 전과도 없는 사람이 실형 1년이 나온것은 꽤나 드라마적 발상입니다. </div> <div> </div> <div>전개에 무리는 주지 않는 선에서 변호사가 감수를 했으면 100점 만점 드라마가 되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div> <div> </div> <div>그래서 전 99점 드립니다. ㅋㅋ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ps3: 아는 검사들이 요즘 피의자들에게 이 드라마보고 예습잘하고 들어가라고 추천한답니다. ㅋㅋ</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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