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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corona19_8630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
    조회수 : 581
    IP : 220.65.***.88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24/05/26 18:03:14
    http://todayhumor.com/?corona19_8630 모바일
    도매시장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시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감염 후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사망했다.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시장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뿐 아니라 A씨의 발병일 즈음에 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A씨가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으로 출·퇴근했기 때문에 A씨가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도 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07617?sid=102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4/05/26 18:26:12  180.68.***.35  느칼느칼  3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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